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9. 16.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1		제출년월일 :	2011. 9.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1. 9. 6.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심사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제의 등록 및 공표

- 규제를 신설, 변경, 폐지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등을 등록하고 그 내용을 도민에게 공표함.

❍ 규제의 심사

-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규제신설․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침.

-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공청회, 행정상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규제의 정비

-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 기존 등록 또는 신설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정비 가능여부를 재검토하고,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정비계획서 작성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의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총 20명 이내로 구성

-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운영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4. 검토사항

가. 근거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

- 2011. 5. 23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규제와 관련한 도조례 제정의 근거규정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생략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 및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생략

❍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 제3조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행정규제의 개념 및 원칙

❍ 행정규제의 개념

- 행정기관(주체)이 국민(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내용)으로 법령 등에 규정(형식)된 사항

- 국민에게 ‘부담적 규정이냐 수익적 규정이냐’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규정임.

❍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다. 조례안의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올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의 개정으로,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제출됨.

❍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등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있으며,

- 등록된 규제의 목록과 변경내용을 도민에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행정을 지향한다고 보아짐.

- 또한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전문가 집단은 물론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리고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며, 기존 등록된 규제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여 규제의 정비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구․분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 번 설정된 규제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고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판단됨.

- 또한 행정규제 신설 및 정비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회의 등에 대한 규정도 비교적 상세히 명시하고 있음.

-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서 규제의 등록 ․ 심사 ․ 재검토 절차 등을 세밀히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검토의견

❍ 제주자치도는 현재 4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의 개정으로 신설하거나 정비해야 할 입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며, 이 입법안에 포함될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