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20일 이상 ” 다음에 “60일이내의 범위에서”를 삽입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해당사업지역이 두개의 행정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행정시장(이하 “주관시장”이라 한다)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이하“관계시장” 이라 한다)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5일이내에”를 “8일이내”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 제4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