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안(해군본부)

의 안 번 호	389		제안일자 : 2011. 10.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폐회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해군본부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1. 9. 15.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창남 의원 등 16명의 연서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이하 “행정사무조사”라 한다)를 발의하여 2011.9.15.부터 2011.10.4.까지 2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시행자의 위법사항이 밝혀져 이에 대하여 형사고발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 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차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1항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매장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제1항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호에서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7항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부지는 2007년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정 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규, 주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중덕삼거리와 건설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는 청동기와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으므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해군본부는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건설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더 나아가 문화재가 확인된 지역에 펜스 설치 공사를 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 중덕삼거리 일대의 펜스설치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명한 문화재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관련 전문가의 입회 없이 펜스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 이러한 행위는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31조제7항(도굴 등의 죄) 및 제36조제1호(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여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벌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

❍ 해군본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제38조 및 재38조의2 규정에 따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승인)를 받은 자이며, 김성찬은 해군참모총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발인 해군본부의 대표자이며, 이은국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으로서 해군본부에 소속된 사용인에 해당하고,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소속 인원을 지휘, 감독하여 건설공사를 진행 및 조정, 통제하는 자로서 해군본부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의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37조(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해군본부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철저한 조사 통하여 엄벌하도록 하여 다시금 위와 같은 위법한 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재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9조, 제10조, 제31조, 제36조 및 제37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원형 보존

2. 이전(移轉) 복원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사업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