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안창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 2011년 9월 일 : 안창남,김명만,윤두호,김진덕,문석호, 안동우,손유원,고충홍,윤춘광,박원철, 강경식,김영심,이석문,박주희,신관홍, 오영훈의원

1. 근거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 조사의 목적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과 기본 협약서를 이중으로 체결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기본협약서 체결의 과정과 그 협약 내용에 대한 투명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조사대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나. 조사대상 범위 :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

4.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