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0. 13(목) 14:00

“제주성지 일부구간 복원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요청”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성지 일부구간 복원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요청”건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이도1동 1695-10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창기

○ 접 수 일 : 2011. 9. 20(화)

○ 문화관광위원회 회부일 : 2011. 9. 21(수)

2. 진정요지

○ 본 진정은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창기로부터

- 제주성지 일부구간 복원에 따라 제주성지 보호구역내 사유지 이도1동 1437번지에 위치한 노후주택 (면적 451㎡, 1970년 준공)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 (2012년 예산 반영)하여 삼성혈～제주성지간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2009～2013)와 연계하여 제주성지 및 남수각에 대한 복원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입니다.

3. 검토내용

○ 제주성지는 1971. 8.26 제주시 이도1동 1437-6 등 총 36필지 11,441㎡를 지정 및 보호구역으로 하여 도지정 기념물 제3호로 지정하였습니다.

○ 제주성은 탐라국 수부의 성곽으로 오래전부터 축성된 것으로  1925년까지 계속 보존되다가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제주항을 개발하면서 성벽을 헐러 바다를 매립하는 골재로 투석하였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단지 오현단 부근 격대 3개와 성벽 길이 85.1m, 높이 3.6～4.3m가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격대 중 2개는 옛 조상들의 축성법을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 그간 제주성지 정비와 관련하여 1985년부터 14필지 4,524㎡를 매입하였으며, 성곽보수 및 복원, 망루와 사당 등을 복원하였습니다.

4. 종합 검토의견

○ 제주성지는 1971. 8.26 제주시 이도1동 1437-6 등 총 36필지 11,441㎡를 지정 및 보호구역으로 하여 도지정 기념물 제3호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간 제주성지 정비와 관련하여 1985년부터 14필지 4,524㎡를 매입하였으며, 성곽보수 및 복원, 망루와 사당 등을 복원하였고, 진정이 제기된 토지와 건물은 제주성지 복원을 위하여 2007년에 이도1동 1437-2번지(1,020㎡)를 매입하고 2008년에 매입코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증여세관련 등 토지주 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 감정평가금액 : 금371,262,500원(토지297,434,500 지장물73,828,000)

○ 토지주의 매도의사 등을 재차 확인하여 원활한 제주성지 복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진정의 건은 집행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제주성지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

□ 문화재현황

□ 문화재명 : 도 지정 기념물 제3호 제주성지

□ 지 정 일 : ‘71. 08. 26(도 고시 제710호)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1동 1437-6번지외 35필지

□ 지정지역 : 1,568㎡ (보호구역면적 : 11,441㎡)

□ 내    용

- 제주성은 탐라국 수부의 성곽으로 오래전부터 축성된 것으로  1925년까지 계속 보존되다가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제주항을 개발하면서 성벽을 헐러 바다를 매립하는 골재로 투석하였다.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단지 오현단 부근 격대 3개와 성벽 길이 85.1m, 높이 3.6～4.3m가 보존되고 있다.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격대 중 2개는 옛 조상들의 축성법을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문화재정비현황(1985년 ~ 2011년)

□ 1985~1995 : 토지매입 5필지(1,798㎡), 성곽보수 124m, 중앙치성 망루복원 1동

□ 1996~2000 : 토지매입 7필지(1,545㎡), 성곽공사 20m

□ 2006 : 성곽복원 19.8m 사당복원 1동 담장 및 석축쌓기 170㎡

□ 2007 : 토지매입 1필지 1,020㎡

□ 2008 : 토지매입 1필지 161㎡

□ 토지매입 추진(이도1동 1437번지)

□ 제주성지복원을 위하여 2007년에 이도1동 1437-2번지(1,020㎡)를 매입하고 2008년 이도1동 1437번지(451㎡)를 매입하고자 2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 토지매입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주사정으로 불수용(소유주 고장홍 2006년 12월 증여)

□ 현황도

초록색 부분⇒제주성지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