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제2호 본문 내용 중 “과장”을 “본부장 및 실․국장”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본문 내용 중 “분기마다 1회”를 “연 2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전문가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내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거주외국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제3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 정책에 외국인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외국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조례안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2.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3.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의 지원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국제자유도시 및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권한) (조례안과 같음)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구성) (조례안과 같음)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임기) (조례안과 같음)
제8조(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외국인위원과 내국인위원으로 나누되, 3분의 2 이상을 외국인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국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담당 부서의 과장 각 1명 3. 귀화 또는 혼인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인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 ③ 외국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외국인 2. 법률, 행정, 교육, 경제, 문화, 언론, 환경, 노무 등 국제자유도시와 외국인 관련 정책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제8조(위원)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1. (조례안과 같음) 2. ------------------------------------------------ --------------- 본부장 및 실․국장 ---- 3. ~ 4.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국제자유도시 또는 외국인 관련 정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4. 국제자유도시 및 외국인 관련 정책분야의 외국인 대학교수 5.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외국인 6. 제주특별자치도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7.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있는 국가별 공동체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외국인 8. 그 밖에 국제자유도시와 외국인 관련 정책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외국인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장) (조례안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연 2회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적인 사항을 다루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국제자유도시 또는 외국인 관련 정책 담당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간사) (조례안과 같음)
제13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지급) (조례안과 같음)
제14조(정책반영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5조제1항의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5조제2항의 자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반영 등) (조례안과 같음)
제15조(관련 공무원의 출석요청) ⓛ 위원회는 국제자유도시와 외국인 관련 정책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라 출석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 공무원의 출석요청) (조례안과 같음)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조례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