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0. 13(목) 14:00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 출자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 출자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82	제출연월일 : 2011. 9. 2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0. 10. 6.

1. 제안이유

○ 제주가 자랑하는 화산암반수와 청정 환경에서 재배 생산되는 맥주보리     (백호)를 이용하여 가칭ꡔ제주맥주ꡕ사업을 추진코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칭ꡔ제주맥주ꡕ법인설립에 따른 94억원(1단계사업비 377.5억원의 25%미만)을 출자 하고자 의결 요청하는 사항임

2.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내

○ 부지면적 : 30,000㎡(건축 연면적 : 10,000㎡)

○ 사 업 비 : 445.5억원 (1단계 377.5억원, 2단계 68억)

○ 사 업 량

- 1단계 (2013년〜2015년) : 연 15,000㎘

- 2단계 (2016년〜2020년) : 연 30,000㎘

3. 출자법인 설립계획

○ 법인형태 : 민․관 공동출자 법인 ⇒ 제3섹터형(협의) “주식회사” 형태

- 민 : 75%이상 출자,        - 자치도 : 25%미만 출자

○ 자 본 금 : 445.5억(1단계 377.5억원, 2단계 68억원)

○ 출자법인 설립 시 인력규모(인력)

- 1단계 36명, 2단계 57명(1단계 인원에서 21명 증)

4. 출자사유

○ 가칭『제주맥주』출자법인 설립․운영을 통해

- 경쟁력 있는 지역 향토자원(물＋보리＋사람)을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보리농가 소득보전을 통한 농업분야    지속적 보호육성

- 맥주 전후방 산업육성을 통한 1, 2, 3차 동반성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 등 도모

5. 출자금액(비율) 및 출자방법

○ 출 자 금 : 94억(1단계 사업비 377.5억원의 25% 미만 출자)

○ 출자방법 : 현금 및 현물출자

6. 자본금 확보 계획( 1단계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1			2012			비고
	계	도 비	민 자	계	도 비	민 자	계	도 비	민 자
자본금	377.5	94	283.5	-	-	-	377.5	94	283.5

7.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따로붙임

8. 종합검토사항

ꏅ 법인설립 출자 목적

○ 가칭『제주맥주』출자법인 설립․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향토자원(물＋보리＋사람)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보리농가 소득보전을 통한 농업분야 지속적 보호육성 등 맥주 전후방 산업육성을 통한 1, 2, 3차 동반성장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 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ꏅ 관계법령 검토

○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9. 종합 검토의견

○ 가칭『제주맥주』출자법인 설립계획에 있어 민․관 공동출자를 통한 제3섹터형(협의)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75%이상출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25%미만으로 출자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도시경영연구원”이 제시한 최종 용역보고에 따른 것이며,

○ 출자금 50%이상인 공기업 형태로 맥주사업에 나설 경우 제주산 백호보리의 안정수매 및 도민 우선고용 등 공익성이 보장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출자지분을 25%로 미만으로 낮춰 출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경영의  자율성과 투자기업의 공격적 마켓팅으로 판로확대 등 장점 등이 있어 어떠한  형태로 가칭 “제주맥주”를 설립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5%미만 출자할 경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제주항공”과 같은  경영권 잠식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적 장치 등 대안책 마련과 제주산 백호보리의 안정수매원칙으로 보리농가의 소득보전을 마련함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 가칭“제주맥주에 대한 출자계획(안)에 따르면 총 자본금 445.5억원 중 94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나, 이러한 출자는 1단계 사업에 있어 총 자본금 377.5억원에 약 24.9%에 해당하는 출자로써,

○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 금번 가칭“제주맥주”에 대한 출자는 총 94억원으로써 총 자본금에 약 24.9%에 해당하여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4분의 1 이상의 출자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와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의 권한이 없게 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출자금액 및 출자방법은  1단계 사업비 377.5억원의 25%미만인 94억원을 현금 및 현물출자로 한다고 하고 있어 현금 및 현물출자 비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 「지방공기업법」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에 따르면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현물출자(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이 공사의 직전 연도말 자본금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5호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11호 생략

② 생략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7호 생략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13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