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0. 12.(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4		제출연월일 : 2011. 9.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1. 10. 6.

1. 제안이유

가.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포함한 표현에 적합한 제명을 사    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나.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에 따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분임물품관리 공무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제4항)

3. 검토 의견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분임물품관리 공무원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있는데,

□ ‘교육비특별회계’는 특정한 예산 체계이지, 물품을 취득․처분하고 관리하는 등의 의사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자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관련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물품의 소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제명 변경은 적정하다고 여겨짐.

나. 분임물품관리 공무원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3조제4항)

□ 안 제3조제4항에서 분임물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신설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 등이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관여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기관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음.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뿐만 아니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서도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입법 재량의 폭을 넓게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 12. 30>

□ 분임물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여도 문제가 없음에도, 조례에서 다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다. 인계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후임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 제30조의 단서 조항은 인계인수의 투명성 확보, 업무처리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 전임자가 직접 인계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 제31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봄.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보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짐.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65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제7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7.19]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19, 타법개정]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파식별표지를 붙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파식별표지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007. 1.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5호

개정 2008. 2.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66호

개정 2010. 8.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03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물품관리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 : 교육비특별회계(공립 초․중등학교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 : 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 :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범위 안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②물품관리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 각 소관 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청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도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청과 제2관서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물품관리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