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요령

7. 보고요구서

8. 서류제출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목록

10. 출석요구서

11. 출석대상자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1. 11. 16 ～ 11. 25(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지식경제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출 연 기 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김도웅 하민철 구성지 방문추 안동우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7급지방행정7급	이신호 정동성 김준택 고행만 곽종주 김재범	지방기능7급 지방기능9급	김미영 강옥자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6 (수)	10: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o 지방노동위원회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 17 (목)	10:00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원 회의실	〃
11. 18 (금)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
11. 19 (토)		휴 무
11. 20 (일)		일 요 일
11. 21 (월)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 22 (화)	10:00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
11. 23 (수)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	〃
11. 24 (목)	10:00	o 지식경제국	〃	〃
11. 25 (금)	14: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회․국․ 원․사업소, 행정시, 출연 기관)	o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o 증인 등의 출석요구 o 현황보고 청취 o 질의 o 현장 및 문서검증 등	o 2011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o 2011년도 예산집행 상황 o 2010～2011년도 감사원 및 감사 위원회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o 출연기관 운영상황 o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o 감사 개시선언 o 위원장 인사 o 집행기관측 인사 o 간 부 소 개 o 증 인 선 서 o 업 무 보 고 o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장 활동) o 강 평 o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 환경․경제부지사(행정시장) 〃 위원장․국․원장, 소속기관장 〃 〃 위 원 장 〃	o 감사 시작시만 하고 위원회, 국 등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o 노동위원장․국․원장, 소속기관장 참석 o 〃 o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o 〃 o 〃 o 〃 o 소속기관 부서장 등 참석 o 〃

※ 행정시는 위원회 소관부서 통합감사

다. 감사 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서(宣誓書)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서(宣誓書)에 서명날인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고지

∙ 선서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宣誓書)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o 국·원·사업소 별로 편철, 규격은 A4․상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o 제출일자 : 2011. 11. 5. 18:00까지

o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최저임금제 및 임금체불 관련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지식경제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 o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및 성과 o LNG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귀농인 현황 및 지원시책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FTA대응 농축산업발전계획 추진상황 o 2011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계획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가공업 지원 및 육성 추진상황 o 외해양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육상양식업 관리 및 육성 추진상황 o 항만 및 연안항 등 항포구 개발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구인력 운용실태 o 종묘생산 및 방류실태 o 각종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 및 조치사항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 정 시 (제주시, 서귀포시)	o 정보화마을 사후관리 실태 o 감귤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7. 보고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o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o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o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o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o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o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o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각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별 행정감사 시

3. 보고장소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2011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8. 서류제출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

※ 해당 없는 사항은『해당 없는 목록』별지 작성 제출

2. 작  성   시  점 :  2011. 10. 31현재

※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0. 1. 1 ～ 2011. 10. 31. 현재

3. 제  출   일  시 :  2011. 11. 5. 18:00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o 제출 자료는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별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요구 자료는 소관 부서별 배열 작성)

o 각종 현황 등은 도에서는 행정시별,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작성

o 제출부수 : 50부

2011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o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o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o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명칭,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명단, 개최실적, 개최 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조치결과 o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o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최근 3년간) o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o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 추진상황 등 명시 o 용역현황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수행기관, 용역 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물 활용상황 또는 활용계획 o 각종 축제개최 현황 - 일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 결과(보조금 지원 대상도 포함) o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o 2011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o 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2006. 7. 1 이후) o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최근 3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o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o 웹사이트 운영현황 - 부서명, 주소, 관리자, 운영목적, 구축일자, 구축비용, 방문자수(년) o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06. 7. 1~현재) o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o 2011 예산 집행내역(2011. 10. 31기준 작성) - 부서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용역비만 작성 o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o 2011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o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o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추진상황 o 의원발의 조례 후속조치사항 이행 내역 - 규칙제정, 예산확보, 계획수립 등 ※ 2006. 7. 1 이후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만 작성 o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기간, 목적, 인원, 성과 등) o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o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예산액,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등 o 업무협약 체결현황 - 건명, 주요내용, 체결일자, 기간, 소요예산 등 o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공 통

□ 대상기관별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방 노동위원회	o 최근 5년간 노동쟁의 발생 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o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건별 세부적으로 작성) - 전국 대비 비교작성 o 조정․심판․소송사건 통계(최근 5년간) ※ 전국 비교 o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o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 결과 o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o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 o 공인노무사 선임현황 및 운영실적 o 최저임금제 및 임금체불 관련 처리현황 o 조사관 전문성 강화 추진실적 o 취하․화해사건 처리현황 o 조사관 임명 현황 - 직급, 성명, 위원회 전ㆍ출입일, 조사관임명일, 교육이수 기간, 임명권자 등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경제국	o 경제포럼 운영실적 및 성과 o 새로운 일자리창출 실적 o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현황 및 결과 o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 o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o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o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최근 3년간) o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및 지원실적 o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실적 o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 현황 o 실업자 급여 지급현황(최근 3년간) o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o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실적 o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o 경제백서 발간현황 및 활용실적 o 최근 4년간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현황 - 과정별 교육기간, 예산(본인부담금 별도), 수료인원, 훈련 중 조기취업자수, 중도포기자수, 취업자수 등 o 실업급여수당 지급 현황(최초부터 현재까지) o 읍면 오일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상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경제국	o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추진실적 o 유통점 현황(규모별 구분 작성) o 사회적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o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 o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 o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 o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협력실적 o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o 전통시장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제주마씸 경쟁력강화 추진실적 o 글로벌상공인대회 개최 성과(최근 3년간) o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수상내역(최근 5년간) o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 현황(최근 3년간) o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업종별 건수, 융자추천 , 대출실적 o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업종별 건수, 융자추천, 대출실적 o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성장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내역 o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실적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경제국	o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현황(최근 5년간) - 지원대상업체, 시설투자액, 지원액 등 o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추진현황 o 중소기업 현장기동반 운영실적 및 성과 o 기업사랑방 운영실적 및 성과 o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o 예비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실적 o 다른 업종 간 교류지원실적 o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o 최근 3년간 R&D 지원업체 현황 o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o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실적 o 최근 4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현황 -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액, 탈락사유 o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추진상황 o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상황(운영상황 포함) o 풍력발전단지 및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상황 o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 운영상황 - 규모, 생산량, 판매액, 유지보수비, 연간 운전일수 등 o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o 화력발전소 온배수 이용현황 - 온배수 활용 사업추진실적 - 온배수 활용 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식경제국	o 가파도 마이크로그리드구축 추진현황 o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양돈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시범사업 추진현황 o 제3전력연계선 건설관련 추진현황 o 두바이 스마트시티 투자유치 추진상황 o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실적 o 정보화마을 조성 및 성과 o 정보화마을 지원실적(최근 5년간) o 정품소프트웨어 보급현황(도 및 소속 행정기관) o 제주의 마을 포털홈페이지 구축 현황 o 제주마씸 매장 운영상황 - 제주마씸 매장 설치현황, 매장별 판매실적, 손익분석 - 친환경제품 판매상황 o 제주마씸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FTA대응 농축산업 발전계획 추진상황 o 농지면적 변동추이(최근 10년간) o 농가부채 현황(최근 5년간) ※ 전국대비 비교 o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유형별) - 단가 변동, 근거법령 포함 o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지원 현황 o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o 농업전문 핵심인력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실적(최근 5년) o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최근 10년) - 년도별 기금조성액, 지원금액, 이자수입, 이차보전액 - 분야별 지원단가(운전자금, 시설자금) o 대형농기계 공동이용 보급사업 추진실적 - 년도별 보조단체, 사업내용, 예산 포함 o 귀농현황 및 귀농인 지원실적, 실제귀농인구 등(최근3년) - o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조치실적(최근 10년) - 년도별 조사현황, 위반사례(내용기재요) o 밭기반정비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 년도별 추진실적(읍면동 명시, 지구명, 예산포함, 향후계획 o 농어촌민박 지정 및 운영상황(최근 3년) - 년도별 주요 사업추진상황(의무사항이행여부, 관광불편 신고접수건수, 가격 등) o 농작물 재해보험 및 안정공제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작물별 포함 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원실적(최근5년) o 후계농 육성을 위한 신규창업 지원 추진상황(최근 5년간) - 지원 기준, 지원현황, 수혜농가수, 금액, 창업여부, 운영실태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안정생산 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o 농업인 단체 지원실적(최근 3년간) o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감귤, 마, 콩, 넙치사업단. o 공동상표 Top 브랜드화 추진실적(최근 3년간) - 품목별 매출현황 o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실적(최근 5년간) - 단속현황, 품목별 위반현황, 조치내용 포함 o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친환경농업시범도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 친환경 시책 1~2차년도 목표대비 실적 o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실적(최근 3년간) o 친환경농산물 계약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실적(최근 3년간) - 연도별 품목별 생산량 및 유통현황포함 o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 연도별 정책추진계획 - 연도별 약용작물 품목별 재배면적, 유통량, 유통방법, 경제효과 o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현황 및 특성화 실적 (최근 5년간) o 제주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 - 무, 양배추 o 웰빙식품성 친환경 콩 재배확대 및 가공산업 육성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감귤 친환경재배 확대 경쟁력 선도현황 및 결과(최근 5년간) - 지원 변동현황, 농가수, 감산효과 등 o 유기농 인증건수 및 비율(전국대비)(최근 5년간) o 최근 5년간 친환경실천 농가현황 및 인센티브 지원내용 - 저농약, 무농약, 유기 구분 o J마크 공동상표 출시 상품별 매출현황 - J마크 사용 2년 전․후 품목별 매출현황 o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o 웰빙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현황(품목별)(최근 5년간) o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장 지원현황 - 판매장 소재지, 면적, 매출액(제주산), 판매형태(복합 혹은 제주산만 판매 등) o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실적(매출액 포함) o 감귤APC 시설사업 추진상황 o 소규모 선과장 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o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최근 3년간) o 감귤 생산비 절감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실적 - 최근 5년간 감귤농업인 연령분포 - 최근 5년간 감귤 생산비 절감 사업별 투자현황 및 성과 - 감귤부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추진상황(업체명, 부가가치창출 품목 및 처리상황 포함) o 2011년산 감귤 유통혁신전략 수립계획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2011년도 FTA기금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세부사업 내용 포함 o 2012년도 FTA기금사업 추진계획(지원지침 포함) o 감귤수출단지 현황(단지별 수출실적, 지원내역 포함) - 국가별 수출현황(목표, 실적 포함) o 감귤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o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최근 3년간) o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현황 o 연도별 감귤생산량 및 농가조수입 현황(최근 10년간) o 감귤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최근 3년) o 감귤 감산정책 사업분석(최근 3년간) o 감귤수출 물류비 지원 추진실적(최근 3년) o 감귤성분을 이용한 제품개발 현황(최근 3년) (업체, 공장, 원료, 상품명, 경제적 효과) o 감귤자조금 운영상황 o 감귤부산물 처리실적(최근 3년간) o 감귤클러스터사업 추진상황 o 감귤원 신규 조성현황(행정시별, 품종별, 면적 등) o 감귤출하연합회 운영현황 o 한우산업 조직화(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 투융자현황, 지역명, 지원단체, 지원농가, 추진상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제주흑우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 추진상황 (농가별, 지원액, 지역명 구분) o 제주흑우 체세포 복제 대량증식 연구지원 현황 (성과, 일반 한우와 다른 점) o 말산업 특구지정 추진상황 o 건전경마 상담센터 운영상황(상담건수, 재활지원 결과) o 말고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마육등급기준 마련 등) o 제주축산물 수출 추진실적(최근 3년간) o 돼지고기 일본수출 추진상황 o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최근 5년간) o 제주축산물 광역화 파워브랜드 구축 추진실적 o 축산물 지리적표시제 추진실적 o 제주축산물 안전생산관리(HACCP-FCG)사업 추진상황 o 양봉산업 육성 추진실적(최근 5년간) o 마을공동목장 현황 및 특성화사업 실적(최근 3년간) - 소재지, 면적, 소유자, 조합원수, 사육두수 o 양돈장 화재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o 가축방역관 배치현황 및 업무실적 o 가축질병 발생현황(최근 5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준비 추진상황 o 축산사료 수급실태(축종별, 종류, 물량, 수급방법, 금액 등) o 가축분뇨관련 민원 발생현황(최근 5년간) o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공동, 공공, 개인) - 소재지, 규모, 처리능력, 운영방법, 운영비, 운영주체 o 축산분뇨 처리단가 산출내역(운영주체별 구분 작성) o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연도별, 축종별) o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사업 추진실적 o 가축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지급 실적(최근 3년간) o 공수의사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o 양돈자조금 운영상황(최근 3년간) o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o 냄새방제단 활동 현황 o 한우개발, 고급육 생산기자재 등 품질고급화사업 추진 상황(세부사업별, 투자액, 실적, 전국사례 비교) o 말 경매장 조성 및 거래선진화 추진상황 o 생산성향상을 위한 돈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 o 제주돈육 품질개선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지원농가, 투자액, 품질향상 결과) o 식품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o 농업법인 현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축산 식품국	o 심비디움 화훼수출단지 농업용수공급 추진현황 o 감귤 및 밭작물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사업비 비교분석(본청, 행정시 총괄) o 향토산업육성 추진현황 o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상황 o 한우 가격안정화 대책 추진현황 - 제주시, 서귀포시 축협 판매장 부위별 판매가격 포함 o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o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추진 현황 - 저수지 확충계획, 중장기 가뭄해소 대책 등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해양과학관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주요 예산별 투융자현황포함(국비, 지방비, 민간 등) o 수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상황(최근 3년) - 국가사업 및 지방자체사업구분 o 최근 10년간 연도별 어선등록 현황(연․근해 구분 작성) o 수산종묘방류현황(최근 5년간) - 어종별, 지역별, 어촌계별, 예산, 단가 o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분석 자료 - 인공어초, 패조류투석, 해중림조성, 종묘방류(어종별 구분) o 수산종묘방류사업 자율협력금 모금실적 및 이용현황 o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국 추진상황 포함 o 인공어초 시설현황(최근 5년간) - 어초별, 면적, 효과, 예산, 업체명(대표자 포함), 향후계획 o 수산자원 조성사업 내역(최근 5년간) - 지역별,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업체명(대표자 포함) o 연도별 양식어류 생산실적(‘93~2010) o 폐사넙치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 폐사어 피해금액 포함 o 폐사넙치 처리공장 운영상황(최근 5년간) o 가시파래 및 해파리 발생현황(피해내역, 조치결과)(최근 5년간) o 불법어업 단속현황(최근 5년간) - 지도선별, 출항일수, 단속내용 및 조치결과 o 참다랑어 양식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o 참다랑어 치어어획 및 보급현황(소요예산포함) o 참치외해양식 산업화지원사업 추진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해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o 관광전용어장 개방 추진상황 - 개방어장명, 방문객수, 마을어장 생산량, 마을어장 경제적 평가(직․간접 소득자료 제출) o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실적(최근 5년간) - 가입현황, 미가입시 사유 - 재해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o 제주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선정기준 포함 o 육상양식장 신축 및 증설 세부현황(최근 5년간) -양식장명, 소유주, 생산어종, 환경영향평가 실행여부 o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사업시행후 현재까지) - 타시도 사업 추진 사례 및 예산투자현황 - 사업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예산지원현황 - 지원자별 현재 운영실태 - 향후 추진계획 o 우리어선의 주변국 EEZ 위반 조업현황 및 조치결과 o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 연도별 예산, 보조금액 및 단가 - 배합사료 사용업체현황(업체명, 업주명, 연락처) - 정부정책방향 o LED 집어등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 포함 o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어선 해난사고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5년간) o 최근 5년간 마을어업 생산실적(어종별) - 읍면동별 구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어류질병백신 지원사업 추진현황 - 백신개발 및 보급현황 - 어류질병 발생현황 o 최근 5년간 양식사료 수급실태(어종별, 품종, 물량, 수급 방법, 금액) o 외해 양식시험어업 추진현황 및 결과(최근 5년) - 예산투자현황 및 경제성 평가자료 - 년도, 어종, 입식량, 출하량, 사료투입량 및 비용, 인건 비 및 운영비용 o 어업별 수산물 생산실적(최근 5년간) o 수산자원조성부담금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최근 5년간) o 해수관상어산업화 추진상황 - 예산투자현황 및 향후 생산계획 - 국내외 시장 및 생산현황,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 도내 생산현황 및 유통실적 o 어선어업 경쟁력강화 추진실적(최근 5년간) - 어업별 혹은 어종별 생산량 및 금액 - 어장개발 실태, 어선장비 및 경영비 지원내역 o 항내 선박화재 발생 처리현황 및 향후대책(최근 5년간) o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최근 5년간) o 한중일 EEZ내 조업할당량 확보 및 생산실적(최근 5년간) (수역별, 어종별 전국대비 작성) o 수산물 수출실적(최근 5년간) - 제주전체 수출량 및 수출품목, 수산품목별 비중 - 국가별 수출량 변동 및 품목 - 수출품목별 물류비 부담액 및 비율 - 도내 수출업체 변동현황 o 제주수산물 우선사용협약에 따른 구매실적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수산물 유통 가공사업 육성 추진상황(최근 5년간) - 업체 및 업주명, 품목, 예산, 매출현황 포함 o 제주수산물 생산이력제 추진상황 o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최근 5년간) o 제주수산물 수출 진흥 로드맵 추진상황 o 지리적 표시제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최근 5년) o 넙치 해외시장개척 추진상황(최근 5년간) o 수산물 FCS 품질보증제 추진상황(최근 5년간) - 업체별, 품목별, 판매실적 o 수산물 HACCP사업장 현황(최근 5년간) o 해양 소수력발전시설 기본계획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 - 예산 및 현장 적용사례 o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히트펌프) 추진현황 - 타시도 사례 비교 제출 o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o 이호 공유수면매립사업 협의사항(부대조건) 이행상황 o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최근 5년간) o 연안습지현황 및 보호지역 관리 추진상황 o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추진상황 및 대책(최근 5년간) - 해양쓰레기 수거량 및 하천주변 해양쓰레기 견적 및 수거량 o KAIST 모바일하버 관련 추진상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국제요트학교 운영상황 및 지원내역 o 해양관광 특성화사업 추진상황 o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어항별, 사업량, 사업비, 업체명(대표자 포함) o 농어촌형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o 모슬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o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o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및 지원실적 o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지원현황 o 수산물위판장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사업 포함 o 세계양식학회 유치현황 및 향후 계획 o 가칭 ‘제주해운공사’설립 추진현황 o 해녀박물관 운영상황 o 김녕항 공공요트 계류장 시설 추진현황 o 제주해녀 세계화사업 추진상황 o 해녀축제 추진현황 o 김녕 마리나항 클럽하우스 추진현황 o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단 운영현황 o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계획 o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홍해삼 고부가 제품개발 추진현황 o 연근해 수산동식물 자원량 실태조사 현황 o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o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o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실적 o 수산자원사업단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업무조정 현황 o 국제크루즈선 유치 추진현황 o 국제 크루즈선 입항실적(최근 5년간) o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현황 o 무역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현황 o 제주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o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위탁 내역 o 제주항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상황 o 항만 안에서의 선박사고 현황(최근 5년간) o 항만 여객터미널 이용자 통계(최근 5년간) o 항만별 물동량 현황(최근 5년간) o 최근 5년간 항만 및 어항 보수공사 내역(원인, 처리결과) o 제주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o 항만 건설사업 추진상황 - 서귀포항, 한림항, 애월항, 성산포항, 화순항, 추자항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o 항만공사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실적 o 항만하역요금 현황(최근 5년간) o 예선업 등록현황 o 국가어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o 항만(어항) 준설사업 추진실적(시공업체, 기간, 공사비) o 위그선 도입 관련 추진상황 o 평택항 물류기지건설 관련 추진현황 o 애월항 LNG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o 지방정부 차원의 신규 정책사업명 및 예산투융자현황 o 제주항 연안․국제 여객터미널 위탁사무내용에 따른 사업추진현황(최근 3년) -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보수 예산 투융자 현황 및 수익금 o 수산물 물류단지 운영현황 - 수산물 운송 관련 물류단지 운영상황 및 향후계획 - 수출진흥본부 소관 물류단지 운영상황과 비교분석 (농수축산물 및 전체 물류와 비교분석 포함)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대체에너지 이용 및 저탄소 에너지 절감기술개발보급(최근 5년간) o 농수축산 부산물 자원화 및 미생물 활용 기술개발 - 축산분뇨, 파래, 수산부산물 활용 기술개발 추진결과 - 각 분야별 연구계획 및 년도별 예산투자현황 o 감귤 등 소득을 높이는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최근 5년) - 노지 감귤원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 농가, 단체 등 지원현황 및 결과 - 현장애로 실증연구 추진 결과(생산비 절감, 시비기준 설정 등에 대한 추진상황) - 월동채소 과잉생산 대체 작물 품종선발 연구 추진상황 o 새 소득원 특․약용작물 재배연구(최근 5년, 예산포함) - 유망약용작물 이용성 증대 연구 결과 - 혈전용해 단백질 대량생산 산업화 연구 추진현황 및 현재 결과 o 국제 경쟁력 있는 우량 신품종 개발 현황 및 농가실증 결과(최근 10년간) - 품목, 장단점, 연구기간, 예산 투입현황, 농가보급실태 o 우량 종자 종묘 공급현황(최근 5년간) - 종자명, 종자보급계획, 신청수, 보급량(면적), 보급결과 o 친환경 농업개발 관련(최근 5년간) - 친환경 인증현황, 친환경 농법표준화 및 농자재 개발 실적 - 천연 살충식물 선발 및 제조기술 개발 실적 - 최근 5년간 감귤생산 예상량 조사 결과 및 생산결과 o 지구 온난화 대응 농업환경 변화(최근 5년간) - 기후변화 적응 아열대 작물 도입 연구 결과 - 주요 작물 병해충 종류 및 발생시기 변화 연구 결과 및 기존 현상과 차이점 o 기후변화 주요작물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결과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기후변화 주요작물 생육 및 품질변화 연구 결과 - 사업시작년도부터, 예산포함 작성 o WCC, 국제자유도시 지향에 따른 다양한 채소 도입연구 결과 o 선택과 집중의 농업 연구 기반 구축 - 노업현장애로기술 발굴현황 및 추진결과 - 현장컨설팅 지원단 운영 결과(컨설팅 및 지원횟수, 컨 설팅 후 적용현황) - 감귤, 원예 식물병원 설치 운영 현황 o 감귤 최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및 기술확대 - 탑푸루트단지 조성추진 및 예산투자현황 - 부농 프로젝트 농가 육성 추진현황 및 결과 - 감귤안정생산직불제 성공농가 소득2배달성 추진결과 (농가명, 연락처, 생산량, 소득현황 비교자료) - 신품종 만감류 명품화 시범단지 육성 추진결과(예산) - 월동감귤 대체품종 개발보급 현황 o 국내개발 골드키위 과수 육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참다래 단지 조성 실적 및 재배기술 보급 현황, 생산량(사업시작년도부터) - 우수농산물(GAP) 인증 농산물 생산지도 현황 및 인증 농가수 - 새로운 아열대 작물도입 실증 재배 결과 o 고사리 종근 생산실증 유통시스템 결과(사업시작부터, 예산포함, 현재 농가소득현황) o 맥주맥 수매중단에 따른 현재 애로기술 해결 결과 - 우리밀, 청보리, 바이오유채, 녹비작물 입식지도 현황 및 결과(사업전과 사업후 비교) o FTA 대응 지역특화 작물 브랜드화 기술보급 추진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o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결과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녹색기술 친환경 특용작물 명품 브랜드화 추진현황 및 농외소득 창출 결과(예산현황 및 사업시작후 현재까지 추진상황) - 백도라지, 약용작물, 동충하초 관광상품화 등 작물명, 예산액, 재배면적, 브랜드명, 경제적 수익결과. o UPOV 협약 2012년 품종보호제도에 따른 로열티 지출 품종, 품종별 지출예상금액, 품종별 재배면적, 향후 대책 - 품종보호작물 연구실적, 국내외 발표(구두, 포스터, 학회 발표실적, 발표자 및 공동연구원 명, 연구비) o 친환경농업 5개년 목표 추진현황 및 결과(사업추진년도 부터, 예산투자현황) - 년도별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 년도별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황 o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현황, 현장 활용 실태(최근 10년간) o 새로운 작목발굴 및 기술보급 결과(최근 3년간) - 작물명,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현황 o 밭작물 재배지역 새로운 기능성 잡곡 재배단지 조성결과 (기존작물, 대체작물, 조성면적, 생산량, 경제효과) o 제주농산물 농식품 사업지원 실적(최근 3년간) - 사업장, 대표자, 지원내역, 상품명, 소득현황, 향후계획 o 제주음식 세계화 인프라 구축을 기반조성 현황 및 결과 o 최근 5년간 농업인 단체 조직육성 결과 o 최근 3년간 사업장 생산수입(세외수입) 현황 o 새로운 소득작목 농가보급실적 o 품종별 연구개발사업 추진실적 o 감귤 품종 다양화 추진실적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최근 5년간 감귤생산 예상량 조사 결과 및 생산결과 o 권역별 특화품목 클러스터 구축실적 및 향후계획 o 씨드밸리 조성 종자산업 육성계획 및 추진실적 o 고사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o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 교육실적 o 제주전통음식 세계화 추진실적 o 약용작물 기술개발 및 농가보급 추진상황 o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 o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실적 o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상황 o 농업 CEO 육성사업 추진실적 o 특허출원 및 활용(기술이전) 실적 o 농기계 및 농업자재 기술개발 보급 실적 o 제주 키위 육성사업 추진상황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 동부농업기술센터 추진 포함 o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o 농작물 서리피해대책 추진상황 o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농업기술원	o 맥주산업육성 “백호보리” 종자 증식 및 보급현황 o 주요 작물별, 축종별 생산비 및 소득 - 조수입, 생산비, 경비, 소득, 순수입 o 부농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o 귀촌, 귀농 현황(최근 5년간) o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최근 10년) o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분석(최근 5년간) o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최근 10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축산진흥원	o 우량한우 생산사업 추진현황(동결정액 공급)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적 o 종돈장 운영 현황('07년 이후) - 종돈구입현황(품종, 수량, 금액 등) - 종돈 생산, 분양 및 정액공급현황 - 자돈과 성축 생산 및 폐사 현황 o 종돈장 사료구입 입찰 및 낙찰자 결정 현황 - 공고명, 공고기간, 추정단가, 추정가격,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율, 낙찰자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 추진실적 o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 추진상황 o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 및 보급현황 o 품질인증 청정씨돼지 생산 공급 및 보급현황 o 제주마 보호 육성 방안 및 향후계획 o 한우(흑우) 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 o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연구 추진상황 o 종축(종우, 종마, 종돈) 구매실적(최근 3년간) o 외국산 종축 구입현황 o 최근 3년간 사업장 생산수입(세외수입) 현황 o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o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 추진상황 o 종축산업의 전략기지화 추진상황 o 재래가축(흑돼지, 닭, 개) 혈통보존 및 실용화 추진상황 o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최근 10년) o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최근 10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 연구원	o 연구개발사업 내역 및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 품종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기술이전효과 및 기술료 세입현황 o 시험조사선 운영실적 o 신품종 종묘생산 및 양식 사료개발 연구 추진실적 o 양식넙치 품종개량연구 추진실적 o 능성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상황(연구개시일부터) - 연도별 종묘생산계획 및 결과 - 방류 및 보급현황 포함 o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 실적 - 건해삼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 o 어패류 종묘생산 및 분양․방류 추진실적(최근 5년간) - 품명, 생산량, 분양․방류지역 및 수량, 금액 등 o 참다랑어 산업화 기술개발 추진상황 - 치어확보 현황 및 현재 상태 o 어·패류 방류효과 조사기법 연구 추진상황 및 결과 o 제주특산 어종 종보전에 관한 연구실적 및 효과 o 갯녹음어장 복원방안 연구실적 및 효과 o 자체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 o 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실적 o 어류질병 검사인력 현황 및 검사실적 o 수산특정연구과제 추진실적(최근 5년간) o 연구기반시설 확충실적 o 흑점줄 전갱이 완전양식 기술개발 추진상황 o 기후변화대응 생태환경 및 바다숲 조성 연구실적 o 홍합, 석화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추진상황 o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최근 10년) o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최근 10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동물위생 시험소	o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위탁검사 실적 o 축종별 가축전염병 등 검사실적(최근 3년간) o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전국/제주) o HACCP 사업장 위생검사 실적 o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o 소 해면상뇌증 검사실적 o 공항·항만 등 질병유입 차단방역 운영 및 실적 o 도외산 반입가축 검사실적 및 조치상황 o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o 축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o 도축 위생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최근 3년간) o 원유검사 실적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최근 3년간) o 가축전염병 검사 결과 조치사항 o 종축장 위생관리 점검 실적(최근 3년간)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 실적 o 시험기자재 구입 및 활용실적(1천만원 이상) o 광역 유기견 보호센터 운영 o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최근 10년) o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최근 10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정시 (공 통)	o 정보화마을 운영 상황 o 마을정보센터 운영 상황 o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실적(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o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최근 5년간) o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o 사회적일자리창출 추진실적 o 농공단지 운영상황 o 오일시장 위탁관리현황 o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o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 o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o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현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현황 o 밭작물 경쟁력강화 추진실적 o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o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o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o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실적 o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실적 o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행정시 (공 통)	o 연도별 감귤재배현황(최근 5년간, 읍면동별 작성) o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o FTA대응 감귤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o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o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o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민원별 작성) o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최근 5년간) o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최근 5년간) o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o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최근 3년간) o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o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o 연근해어업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실적 o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o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 o 어업지도선 운항 및 단속실적 o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o 폐사가축 처리실적(최근 3년간) o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o 밭기반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o 소규모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밭작물기계화, 육묘장 지원 실적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o 읍면지역 도로, 상하수도 전산화사업 추진상황 o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o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사업별, 업체별, 사업비) o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o 노동쟁의 발생사업장 직장폐쇄 현황 o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o 농가 프런티어 리더육성 추진상황 및 성과 o 대형바다양식단지 운영상황 o 야간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o 추자도 참굴비특구 사업 추진상황 o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사업 추진상황 o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o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o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o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o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o 유기동물 단속실적 o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o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 o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최근 3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서귀포시	o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상황 o 정보화마을 PC보급 및 활용실태 o 경제포럼 및 경제아카데미 운영실적 o 향토물산전 개최실적 및 성과 o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운영현황(문제점 및 향후계획 포함) o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운영상황 o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o 최근 3년간 농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o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점검결과 조치내역 o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사업 추진실적 o 해양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새연교 관리 운영상황 o 해양오염방지사업 추진실적 o 흑우명품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무항생제축산물생산 지원실적 o 학교우유급식 추진실적 o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o 유기동물 단속현황 o 가파도 청보릿짚 사료화 추진실적 o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o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최근 3년간)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o 최근 3개년간 자체감사 결과 명세서 o 본부장 재임현황 - 취임, 임기, 인적사항, 경력사항 등 o 임원(이사 및 감사) 선임현황 - 직, 성명, 전임기간, 후임기간, 선출방식 o 일반계약직 직원채용 현황('07년부터 현재까지) - 성명, 채용일, 퇴직일, 주요업무 o 성과수당 지급내역(2009~2010) - 직급, 성명, 임용일, 근무평정, 본봉, 지급율, 지급액, 지급일 o 정근수당 지급내역 - 직급, 성명, 임용일, 본봉, 지급액, 계산내역 o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2007~2010)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입주업체 현황 o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상황 o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상황 o e-제주몰 입점업체 현황 및 품목별 판매실적(최근 3년간) o 제주마씸 지원실적 o 제주마씸 매장별 판매실적 o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실적 o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수지내역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공 통

소관 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신용 보증재단	o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2006~2010) o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선임현황 - 직, 성명, 재임기간, 선출방식, 주요경력 등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 o 보증실적(최근 3년간) - 업종별, 건수, 금액 o 대위변제 현황(최근 3년간) o 채권관리 현황 o 보증심사기준 - 현재기준으로 작성하되 연도별 변경사항 기재 o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현황 o 영세자영업자 생업자금 보증실적 o 영세자영업자 및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실적 o 재단설립이후 보증공급 및 사고현황(연도별 건수/금액) - 보증공급, 보증사고, 대위변재 등 o 금융소외특례보증 현황(시행일~현재, 건수, 금액 표기) - 특례보증실적, 보증사고 발생 실적, 대위변재 실적 o 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 현황(시행일 이후) o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의 재보증비율 현황 - 시행일자, 재보증 비율 o 기본재산(자금) 세부운영기준 및 금융기관별 자금예치 내역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 통

10. 출석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장, 국·원장, 과장, 사업소장,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위원회, 국․원, 소속기관, 출연기관 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11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 무 국 장	김성우 박융규
지식경제국	지식경제국장 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해상풍력개발추진팀장 정보정책과장	공영민 오태문 문치화 강시철 강시철 부광진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장 식품산업과장 감귤특작과장 축정과장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강관보 고복수 조강제 강대성 조덕준 문영방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자원과장 항만개발과장	오익철 박태희 김창선 정수철
농업기술원	농 업 기 술 원 장 연 구 개 발 국 장 기 술 지 원 국 장 총 무 과 장 원예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감귤육종센터소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준 강성근 이상순 안전영 김영효 이신찬 김봉찬 이중석 양태준 오대민 현원하 문영인 이수일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행 정 시 (제 주 시)	제 주 시 장 제주시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농수축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보화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청정축산과장 건설과장	김병립 오홍식 장명규 강덕화 양영우 강한택 박원철 박원하 강기훈 홍충희 이성래 부대권
행 정 시 (서귀포시)	서 귀 포 시 장 서귀포시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지역경제국장 환경도시건설국 정보화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고창후 이명도 현공호 김성권 현병휴 오창석 양행수 강익주 김춘근 강상원 고행성
(재)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 부 장	강영길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진

《별지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