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1. 10. 4(화) ~ 10. 17(월), 14일간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1. 심 사 안 건

2. 회부 및 청문 일자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 위원장 인사요지

○ 청문대상자의 모두발언 요지

○ 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요지

5. 종 합 평 가

6. 첨 부 자 료

○ 【붙임 1】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붙임 2】인사청문회 의사일정

○ 【붙임 3】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11년 10월 17일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 안건

○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

2.  회부 및 청문 일자

가. 임명동의안 제출 : 2011. 10. 4

나. 임명동의안 회부 : 2011. 10. 4

다. 실시계획서 채택 : 2011. 10. 4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라. 인사청문회 실시 : 2011. 10. 13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마. 경과보고서 채택 : 2011. 10. 17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가. 구성경위

○ 2011년 10월 4일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정수 : 7명)가 구성됨.

○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통보가 있었음.

- 위원 명단 : 강창수 위원(문화관광위원회), 강경찬 위원(교육위원회), 구성지 위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영심 위원(교육위원회), 박원철 위원(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환경도시위원회)

- 사무지원 :  김대영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등 9명

○ 10월 4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 구성지 위원       - 간  사 : 김영심 위원

나. 활동기간 : 2011. 10. 4 ～ 10. 17(14일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 제1차 회의(2011. 10. 4)

○ 인사청문회 실시

- 제2차 회의(2011. 10. 13)

○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채택

- 제3차 회의(2011. 10. 17)

다.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11. 10. 4(화) 15:00 ~ 15:30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의 건	○위원장 선임 - 구성지 위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간사 선임 - 김영심 위원(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함. (※인사청문실시 계획서 : 별첨3) - 자료제출 요구기한 : 10. 10(월)
제2차 회의 ’11. 10. 13(목) 10:00～16:10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감사위원장 예정자 염차배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오전 질 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오후 질의(위원별 각 10분 이내) ○ 감사위원장 예정자 최종발언
제3차 회의 ’11.10.17(월) 10:00～10:30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요지

○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에 의거, 감사위원장의 임명에 앞서 갖춰야 될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장 임명과 그 절차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임.

○ 감사위원장로서의 갖추어야 할 공직수행 능력, 높은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 인사청문회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되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정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람.

나. 염차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대상자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 지난 27년간의 감사원 근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물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에 지원하였음.

○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검증을 거쳐 감사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공직생활의 마지막 봉사기회로 알고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음.

○ 감사위원회 운영목표를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풍토조성 및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선진감사체제 구축”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겠음.

첫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자치감사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주요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대행감사의 질을 높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감사업무수행으로 감사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반복적인 시행착오나 비리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둘째,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과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증진과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래의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수감부담을 경감시키고 고객만족도가 높은 실질 위주의 감사를 수행하겠음.

넷째, 엄정한 감사수행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경감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감사자세를 갖고 역지사지의 입장을 견지하는 따뜻한 감사를 수행하겠음.

다섯째, 감사대상기관의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통제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기관부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음.

여섯째, 감사위원회 역량을 극대화하여 질 높은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면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인적 정예화와 외부역량의 활용을 통해 전문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여 감사대상기관과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다양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심의실장으로서 감사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 얻은 경험은 물론, 사회․문화감사국장으로서 감사업무 총괄 지휘와 독립기관인 감사연구원 운영 등의 경험과 지식은 직무상 독립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고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개인 신상, 경력 및 자질에 관한 사항
질의요지	답변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근무를 했었고 중앙부처의 감사원에서 고위공직자를 하셨으며 임기가 5년이나 남았는데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지난 27년간 감사원에서 경험을 쌓고 감사제도도 연구했다”며 “직급 얘기도 있으나 그런 건 차치하고 독특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모델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감사원에서 익힌 전문성을 제주에 기여할 생각도 갖고 있음
우근민 지사님과는 어떤 개별적인 의견이 있는지?	우 지사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냐 했는데, 저는 응모할 때까지 전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사실.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응모하게 된 것임
감사원 심의실장 당시 정연주 사장을 겨냥한 KBS 감사와 관련해 “지금은 다들 표적감사라고 한다. 당시 감사가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당시에 워낙 업무가 많아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인권위원회 감사할 때에도 심의실장을 하셨지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2005년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광주 대규모 아파트 인허가 특혜의혹’에 염 내정자가 연루됐다며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감사를 진행한 전형적인 ‘청부감사’가 아닌지? 당시 건교부는 사업승인을 거부했고, 법원에서도 '불가 방침' 판결을 내렸던 판례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감사원만 유독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사업을 승인토록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떳떳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KBS 감사), “언론에서 엉터리 사건을 가지고 보도를 했음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임원들을 기소했고, 고법에서 대법까지 가면서 무죄로 해서 끝이 났었다"며 "이 사건은 부풀려 졌다가 결국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다"고 해명
논문이 두 개의 학술논문이 있고, 하나는 박사 논문인데, 세 논문이 거의 동일함.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논문의 80%가 박사 논문하고 같음	학회지가 34쪽 분량임. 그리고 제가 논문 쓴 것은 200페이지가 넘음. 벌써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이 전혀 다르고. 이것을 기틀로 하되, 이것은 기본 아이디어임. 이것은 문제없으며. 기본적으로 학칙을 따른 것임
질의요지	답변요지
대상자가 발표했던 3개의 논문을 열거하며, 이들이 모두 별 차이 없는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 대정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제도 개편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체제 개편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 선진화 방안 등 제목만 다르고 내용 80%가 비슷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지적. 또한 "논문의 서론을 봐도 문구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았다"며 "제3자가 봤을 때 이는 제목만 약간씩 다듬은 것으로, 문제가 있음.	한 논문은 34쪽 분량, 다른 하나는 200쪽이 넘는다"며 "이는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
최근의 포털사이트에 이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속이 되어 있음. 모 포털사이트에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보신 적 없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음
제주도민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셔서 나홀로 공직 생활로 그냥 오셔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요양차 오시는 게 아니라―건강도 안 좋으시던데―주민들과 같이 호흡해서 진짜 제주도민 되겠다는 각오로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가족들과 가능하면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음
도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라는 정의적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림.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는 바램으로 빨리 제주도민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림.	예, 제주인이 되도록 하겠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관한 사항
질의요지	답변요지
독립성 확보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도지사에게 빚진 것이 없음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함
질의요지	답변요지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던 것이 도지사가 바뀐 이후에 진행된 특별감사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했는데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청부감사가 아닌지에 대한 견해는?	제주특별법에 보니까 도지사나 교육감이 감사를 의뢰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음. 이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봄
감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의문이 생겨 사실 여부를 실무자에게 물어봤으며 감사는 결과로서 말을 하는 것임
감사위원회를 제주도 산하로 둘 것인지,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독립기관이라고 밝힌 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 감사자료를 대상기관으로부터 순조롭게 획득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으며 도지사 소속일 때 공무원들은 감사를 잘 받는데, 독립기관이 되면 자료를 제대로 내놓을 것인지 모르겠음 또한 감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결과에 따라줄 것인가 하는 감사 실효성도 문제이며 이 두 가지 문제가 법적, 실제적으로 전제된다면 독립기관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이상적으로 간다면 미국, 연방제 국가처럼 주(州) 감사원 역할을 하게 돼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국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논문에서도 살펴보면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현 정권이 이러한 감사원을 대통령 소위 직권세력의 친위세력으로 구성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으나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소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
독립성과 전문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 수시보고가 무엇입니까?	「감사원법」에 의해서 중요감사 사항이라든지 또 하나는 감사원이 처분요구를 했는데 집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럴 때 대통령 때 수시 보고하는…….
질의요지	답변요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서 도의회에서만 3인이 감사위원 추천권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에게도 1인의 추천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가에 대한 견해는?	제가 당초에 정부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는 도에서 좀 더 양보가 되어서 교육감 추천 인원이 2명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 1명으로 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유를 제가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물어봐서, 그게 도의 업무량이나 사무량, 이런 것하고 교육청하고 차이가 많지 않느냐,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음.
임명이 됐을 때 도지사에게 수시보고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일을 굳이 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함. 감사는 결과로서만 하는 것임
제주도가, 계속 답변하셨던 것처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성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상을 플랜으로 잡아보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현 제도상 만들어져 있는 것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했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상적으로 간다면 미국이나 연방제 국가에 있어서 주감사원 역할을 하게 되면 교육 이런 것들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다 해소되고 주감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감사원이 들어와서 하는 행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지방감사원의 역할을 도 감사위원회가 맡게 되는, 그럼으로써 국가의 감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봄.
감사정책, 제도개선 및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질의요지	답변요지
감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은?	감사원과의 통합감사를 실시한다거나 감사원과의 인적교류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답변요지
011년 9월 16일 해럴드경제에 “정직이 경쟁력이다.”라는 글을 투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권력비리, 교육비리, 토착비리, 3대 비리 중점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감사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 가릴 것 없이 정직을 토대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3대 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방향과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주특별자치도가 독립성 논란이나 전문성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고, 또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분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좀 더 역량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정부패나 이런 쪽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개발공사나 ICC대표, 중소기업지원센터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등 이런 분들에 대해 지사가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상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질 검증이나 능력을 검정하는 데 있어서는 인사청문회가 큰 효과가 있다고 봄. 그런데 부작용도 한편으로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우선 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함
일선학교 중복감사 논란에 대한 견해는?	일선학교에 대한 도교육청과의 중복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감사는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전제한 뒤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중복감사를 만들어 낸 측면이 있다. “교육청이나 행정시에 감사기구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함. 감사위와 교육청 간 갈등을 빚은 일선학교 감사권과 관련해서는, 감사위가 감사권한을 갖는 게 맞다는 입장임. 하지만 지역실정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상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오전에) 감사위원회를 만들 때의 과정, 일반적인 체계를 봤을 때 원론적인 답변을 말한 것이며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
질의요지	답변요지
교육청이 자체감사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감사위와 교육청은 서로 자체 감사권을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 감사권에 대한 견해는?	감사체계상 학교 감사권이 감사위로 오는 게 맞는데, 현재 법상 각각 되어 있어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충돌이 생기니까 궁여지책 차원에서 합의를 했겠지만 서로 협력해야 하며 감사를 중복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해야 함. 대전제는 감사위에 학교감사 권한이 있다는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명될 경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음
감사연구원의 기능은 감사원의 싱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기법하고 제도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사항을 개발해서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국내 감사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서 감사정보를 공유하고 감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
대상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감사연구원 같은 기능을 도입하여 이러한 기능들을 향후 내부조직 개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음.
이를 테면 시나 도에 발주 금액이 얼마 이상은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와서 검토를 받아라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런 정책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 발족할 때는 일상감사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음.
공직사회가 위축되면 우리 도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와 같은 제도를 개발하거나 그런 정책 쪽으로 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자의 소신은?	전적으로 동의함. 사전예방도 하나의 방법이고, 감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의요지	답변요지
그런데 감사에서도 대행감사라는 말을 그렇게 써도 되는지? 원래 「감사원법」에 대행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대행을 폭넓게 생각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제주도 조례에 보니까 대행감사를, 감사사무의 일부를 실시하게 하고, 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감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음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감사 전체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고, 시청에는 읍․면․동 감사 전체를 대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그런 합의서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런 용어를, 대행감사라는 말이 전부 대행하라는 말과 안 맞다는 것인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일선학교 감사에 대해서 어쨌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백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감사원에서 중재해서 합의문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인지?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봄. 국가 감사 체계상은 도 감사위원회로 오는 게 맞는데 현행 법령상 각각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임
일선학교 감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감사원과 법제처에서 회신을 내린 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전제는 감사위원회의 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되고, 지금 교육청에도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각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합치고 한쪽으로 몰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 보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물론 지난 4월 29일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라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제13조에 보면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실 의향 있으시죠?	예.
지역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질의요지	답변요지
제주지역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해군기지 쟁점은 환경 문제, 크루즈 접안 등이 쟁점임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자료를 해군기지, 카지노, 케이블카,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이 후보자의 명확한 견해나 주장은 없었음.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해군지지 문제는 제주도 최대의 현안이고 또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의 정확한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지?.	사실 제가 제주도에 쭉 살았다면 현황이나 이런 것을 세세히 알고 소상하게 개인 의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정도고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조금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음.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만일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보고 정확히 판단을 한 후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음
핵폐기장이라든지 천성산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제주도와 해군기지라든지 이런 국책사업에 대해서 많이 추진이 됐는데 그것에 따른 모든 국책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주민 동의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진행 과정상의 어떠한 문제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대상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할 그런 것은 안 됩니다마는…….제가 감사에 실무를 했던 것이, 손을 떠난 지가 6년쯤 됩니다. 제주도에 온 지도 한 10년쯤 됩니다. 마지막 왔던 때가.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전혀 처음 보는……. 저번에 그 사항은 접해본 것임.
공무원 범죄 및 청렴도 등에 관한 사항
질의요지	답변요지
제주도 공무원 범죄와 관련한 견해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이 중에서도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는 보고를 받았음.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준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봄.
질의요지	답변요지
제주자치도의 공직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청렴도 향상 방안과 관련한 청문 위원들의 질의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도든지 교육청이든지 감사대상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함.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적인 입장에서 외부통제를 잘할 수 있도록 역랑을 잘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를 갖고 있음. 앞의 부분에 있어서 내부통제 시스템은 어떤 의미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한번 실시를 해 보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해서 구축해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두 번째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되고 전문역량을 갖춰야 그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음. 또 하나는 제주도가 특별히 공무원 범죄가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좀 강화해서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올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함.

5. 종합평가

○ 염차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자는

- 경남 창원 출신으로 1977년 제21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1984년부터 현재까지 27년여를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자치업무와 관련된 부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관련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현재 감사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4시 10분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 아쉬운 점은

․ 제주의 현안문제(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카지노 등)에 대한 인식과 소신이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 또한 권력형 개발비리에 대한 분명하지 못한 해명과 논문 중복게재 등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그러나 기대되는 점으로

․ 27년이 넘는 오랜 감사원 근무를 통해 터득한 경험과 전문성은 높이 살만 할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를 이용한 청렴성 등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확인하였고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수감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따뜻한 감사수행을 표명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염차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자가 제주실정의 이해부족과 현안문제에 대한 소신이 다소 부족하다는 소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원에 종사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음.

6. 첨부자료

가.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1>

나.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참고자료 2>

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참고자료 3>

【붙임 1】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구성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간사 김영심 위원		강경찬 위원		강창수 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박원철 위원		박주희 위원		신영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붙임 2】

의   사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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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 시	안 건	비 고
10.4(화) 15:00	▣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위원장 선임의 건 - 간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5(수)	인사청문 자료수집 등 활동
10.6(목)	인사청문 자료수집 등 활동
10.7(금)	인사청문 자료수집 등 활동
10.8(토) ~10.9(일)	공 휴 일
10.10(월)	청문활동 자료 검토	제1차 본회의(14:00)
10.11(화)	청문활동 자료 검토
10.12(수)	청문활동 자료 검토
10.13(목) 10:00	▣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14(금)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10.15(토) ~10.16(일)	공 휴 일
10.17(월) 10:00	▣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제2차 본회의(14:00)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 임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0. 4 ~ 10. 17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염차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1. 목    적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감사위원장 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3.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11. 10. 4(화) ~ 10. 17(월) <14일간>

- 제1차 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실시계획안 채택(10.4)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 실시(10.13)

- 제3차 회의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10.17)

※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 : 【붙임 4】

4. 청문회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2층)

※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장 배치도 : 【붙임 5】

5. 청문일시 및 대상자

일 시	인사청문 대상자	비 고
'11. 10. 13(목) 10:00	감사위원장 인사청문대상자 염차배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 질의․답변의 순으로 행한다.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다. 【붙임 6】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자료요구 목록안 : 【붙임 12】

바. 증인등의 출석요구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추가질의 다음에 하고, 질문시간은 위원 1인당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7. 심사경과보고서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8. 청문대상자 제출서류(조례 제5조,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9. 부서별 협조사항

가. 의사담당관실 - 인사청문회 개회 공고

○ 인사청문특위 위원 사전 구성, 명단 제출 : 9. 29까지

○ 인사청문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등 검토

나. 총무담당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위원휴게실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을 설치․운영

※ 위원 : 의장접견실(2층),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수합․정리와 관련하여 특위 위원을

전담할 직원 1명 선정, 명단 제출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양식 : 별첨)

【위원회 의결】

자료제출 요구【붙임 8】

※ 인사청문회 5일전 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목록 및 서면질의서 사항 중 공통사항 목록

☞ 자료목록은 기관이나 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증인 등 출석요구서 【붙임 10】

※ 인사청문회 5일전 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는 정확하게 기재

【위원별 결정】

서면질의서 : 10. 7. 12:00까지 행정자치위원실로 제출 【붙임 9】

※ 인사청문회 5일전 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 제출

질의요지서 : 10. 11까지 행정자치위원실로 제출 【붙임 11)

※ 질의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문회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송부

[붙임 1]

감사위원장 청문대상자 프로필

□ 인적사항

ㅇ 성명 : 염 차 배

ㅇ 생년월일 : 1957. 1. 16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 현 직위 :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 학력

ㅇ 성균관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ㅇ 영국 Bath University(재정학 석사)

ㅇ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문학사)

□ 주요경력

ㅇ 1977.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ㅇ 1979~1984. 국세청 충무․울산세무서 과장

ㅇ 1984~1996. 감사원 부감사관 감사관

ㅇ 1996~1998. 대통령 민정비서실 과장

ㅇ 1998~2005.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장

ㅇ 2005~2008. 감사원 감사품질관리 심의실장

ㅇ 2010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

ㅇ 2010. 7~현재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붙임 2]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회요청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상임위별 1명 추천, 운영위             제외) ⇒ 위원장, 간사 호선

상임위에서는 구성된 날부터 2일이내 위원 추천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심사 경과보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멸

인사청문회 요청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본회의에 보고될 때 까지

[붙임 3]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10.4(화)	◈ 인사청문특위 제1차 회의 개최 - 위원장, 간사 선임/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10.5(수)	서면질의서 송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부(추가시)
10.6(목) ~10.7(금)	인사청문 자료수집 등 활동
10.8(토) ~10.9(일)	토 / 일 휴무
10.10(월)	인사청문 자료수집 등 활동
10.11(화)	인사청문 자료 검토 서면답변서 제출(청문대상자, 10:00까지)
10.12(수)	인사청문 자료 검토 질의요지서 송부(10:00까지)
10.13(목)	◈ 인사청문특위 제2차 회의 개최(10:00) - 인사청문 실시
10.14(금)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
10.15(토) ~10.16(일)	토 / 일 휴무
10.17(월)	◈ 인사청문특위 제3차 회의 개최(10:00) -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보고 ▣ 본회의(14:00, 심사보고서 의결 및 동의)	*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3일이내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붙임 4]

염차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특위 명단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위원회 추천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
환경도시위원회	신 영 근	〃
문화관광위원회	강창수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
교육위원회	강경찬	〃
교육위원회	김 영 심	의장 추천

[붙임 5]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회의장 의석 배치도

	직원		전문위원													정책자문	위원
출입문									위 원 장 (구성지)
			김영심 위 원 (간 사)													박원철 위 원
			강경찬 위 원						속 기 사							박주희 위 원
	기
	자		강창수 위 원													신영근 위 원
출입문	석
											발언대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석

※ 위원 배치는 간사를 제외하고는 “가나다”순임

[붙임 6]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1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인사청문대상자 염 차 배 (서명)

[붙임 7]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위원장(염차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1. 10.

3. 제 출 장 소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0부

2011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8]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1.  10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붙임 9]

서 면 질 의 서

2011.  10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붙임 10]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1. 10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붙임 11]

질 의 요 지 서

2011. 10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

[붙임 12]

자료요구 목록(안)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관련 1-1. 감사위원회 인력현황 1-2. 감사위원 현황 - 성명, 추천기관, 추천사유, 위촉일, 주요경력 등 1-3. 최근3년 예산현황(세부사업별) 1.4. 역대 감사위원장 내역(성명, 재직기간, 주요경력 등) 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응모시 제출서류 목록 및 서류 일체 - 논문인 경우 저서명, 발행연도, 주요내용, 발행기관 등 명기(원본제출 포함) ※ 제출되지 않은 석․박서학위논문 주제 및 주요내용 포함 3.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초중고, 대학(학과명 포함), 해외 유학 또는 연수여부, 병역사항 4. 기고문 및 컬럼 제출 - 발간일시,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5.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위원회인 경우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 수당 및 제경비 등 일체의 지급내역 6. 최근 5년간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7. 최근 5년간 기부금(적십자회비 포함) 납부 내역 (배우자 포함) - 단체별 8.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 시기, 매입 금액, 매매계약서 사본 9. 8번 항목 중 농지보유 현황과 관련(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농지소재지, 주요재배작물 등 - 쌀 직불금 수령여부 10. 2000년 이후 세목별 납세내역(배우자 포함) -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포함 11. 현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12. 2000년 이후 환전, 외화저축, 외화송금 내역 (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13. 공무원 재직시 포상 및 징계 내역 14. 공무원 재직시 음주운전 등 10대 중과실 위반 및 과태료 납부내역 15.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검진 결과 및 질병치료 내역 16.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감사 참여 현황(최근 5년) - 일시, 감사명, 주요쟁점사항 17.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장, 감사품질관리 심의실장, 사회문화감사국장 근무시 성과 제출자료 일체(연도별) 18. 사회활동 시 활동(자문) 주요내역 및 발언 주요내용 19.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입장 20. 내국인카지노 설치에 대한 입장 21.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입장 22.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입장 23. 경빙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24. 도 산하기관 단체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따른 견해 25.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견해 26. 자체평가와 성과감사에 대한 견해 27. 감사위원회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및 입장 28 감사위원회 도의회 이관에 대한 입장 2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공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