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1. 12. 1(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12		제출년월일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1. 11. 8

1. 제안이유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인력 및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과

○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에 의하여 사무직렬기능직 정원을 행정․사회복지․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가 사업소로 분리되고,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 기구가 재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12명 ⇒ 5,023명 (증11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00명 → 4,111명(증11명)

•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의회사무기구,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2,950명 → 3,036명(증86명)

• 별정직 : 163명 → 164명(증1명)

• 기능직 : 937명 → 861명(△76명)

• 연구․지도직, 자치경찰직, 소방직 : 변동사항 없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8. ～ 10. 26.(9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ꏚ 기관별 정원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 집행기관의 정원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안부)”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인력(증10명) 증원과

○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증1명)으로 4,100명에서 4,111명으로 11명이 증가함.

※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변동사항 없음.

ꏚ 직종별 정원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 일반직은 6급 이하 86명(사회복지직 10,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76)이 증원되어 2,950명에서 3,036명으로 86명이 증가됨.

○ 별정직은 6급상당 이하 1명(크루즈 전담인력 1)이 증원되어 163명에서 164명으로 1명이 증가됨.

○ 기능직은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76명 전환으로 937명에서 861명으로 76명이 감소됨.

※ 연구․지도직, 소방직, 자치경찰직은 변동사항 없음.

ꏚ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 증감 사유

○ 사회복지직 10명의 증원은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안부)”에 따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증원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

❍ 행안부 권고 : 72명(순증 38명, 인력구조개선 34명)

❍ 도 계획 :     72명(순증 24명, 인력구조개선 48명)

※ - 연도별 계획(순증) 24명 : ‘12년 10명, ’13년 8명, ‘14년 6명

- 2012년도 사회복지직 18명 증(순증 10, 기능전환 8)

(순증 10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의 70% 국비 지원 예정)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 별첨참조

○ 크루즈 전담인력 1명의 증원은

• 국제크루즈선 제주 기항이 급증하고, 국제해운 시장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해상 교통로를 신규로 개발 중이며,

• 제주지역 수․출입 물류체계의 획기적 개선 및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을 위해 해당분야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증원(별정6급상당 1명)하려는 사항임.

◈ 국제크루즈 시장 규모

• 우리나라 전체 : (2011년) 16만명 ⇒ (2020년) 28만명

• 제주자치도 : (2010년) 49회․5만명 ⇒ (2011년) 80회․8만명

⇒ (2012년) 125회․15만명

○ 기능직 76명의 감소와 일반직 76명의 증가는

•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도 사무직렬기능직 일반직 전환계획

• 사무직렬기능직 총정원 370명중 62.7%인 232명 전환 계획

• 연도별 전환 : 2012년 76명, 2013년 78명, 2014년 78명

※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 별첨참조

○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정원 변동사항은 (안 제2조제3호, 별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사항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제출)

• 자치경찰단(본청 소속) ⇒ 직속기관으로 변경

※ 자치경찰대 근거조항(제주특별법 제109조) 삭제됨에 따라

도지사 직속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일원화

• 고용센터(본청 경제정책과 소속) ⇒ 사업소로 변경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10명) 및 크루즈 전담인력(1명) 보강과

•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에 의거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12명에서 5,023명으로 11명을 증가하는 사항임.

• 일 반 직  :  2,950명  →  3,036명 (증86명)

• 별 정 직  :    163명  →   164명 (증1명)

• 기 능 직  :    937명  →   861명 (△76명)

○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회복지인력의 확충계획 및 재원대책과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관  계  법  령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