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1. 12. 1(목)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14		제출년월일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1. 11. 8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011.5.23)에 민간수탁자를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개선(안 제3조의2)

○ 수탁기관의 선정 『지방계약법령』적용(안 제4조)

○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삭제(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7 ～ 10. 26(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가결

5. 검토사항

ꏚ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안 제3조의2)의 개정은

○ 본 개정조례안에서 특례적용 배제 조항 중 “제4조제2항”이 개정되고, “같은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 제3조의2 본문 중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의2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3조의2(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각종 행사․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 제3조제2항 ----------------------------------------------------------.

※ 현행조례 제3조제2항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현행조례 제4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삭제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탁대상기관을 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할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삭 제>

ꏚ ‘수탁기관의 선정’ (안 제4조제2항․제3항)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개정(2011. 5.23)   으로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11. 5.23)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

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발췌)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

을 할 수 있다.

ꏚ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안 제5조)의 삭제는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면

• 민간위탁금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6조~109조에서는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계약심의대상에 대한 참가자 자격 제한,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음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는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하여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와는 중복적인 사항임에 따라

• 처리절차의 일원화로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간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삭제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 : 붙임 참조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 및 지방계약법령과 처리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

□ 민간위탁 현황 - 총108건 (사무분야 65건, 시설분야 43건)

□ 사무․시설 현황

○ 도 : 46건 (사무분야 30, 시설분야 16)

〈 사무분야 〉

부 서 명	위탁사무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근거조례 (법령)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관리	새마을문고 중앙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07.01.01	2011.01.01 ～2012.12.31	수의	150,000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2006.12.29	2011.01.01 ～2012.12.31	수의	77,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도지사협의회	2010.4.26	2010.4.26 ~2012.12.31	공개	86,00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시행령제30조제5항
	제주안내120 콜센터	(주)제이엠씨, (주)케이티씨에스	2011.6.1	2011.6.1 ~2012.12.31	공개	400,000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관광정책과	2011 상반기제주지역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사)창의연구소	2011.3.15	2011.3.15 ~2011.7.31	수의	50,000	-
	크루즈관광국제비교를통한경쟁력강화방안조사	(사)창의연구소	2011.3.15	2011.3.15 ~2011.10.31	수의	49,000	-
	여객선이용관광객실태조사및활성화방안조사	탐라대학교산학협력단	2011.3.15	2011.3.15 ~2011.9.30	수의	50,000	-
	국내여행안내사서비스향상방안조사	(사) 공공정책연구소	2011.3.15	2011.3.15 ~2011.11.30	수의	48,000	-
	도민의관광의식 조사	(사) 제주관광학회	2011.3.15	2011.3.15 ~2011.6.30	수의	50,000	-
	개별관광객안전사고예방을위한제주관광이미지개선 사업	(사) 제주관광협회	2011.7.21	2011.7.21 ~2011.12.31	수의	14,515	-
	제주관광선진도약발전과발전방안마련사업	(사) 제주관광학회	2011.5.25	2011.5.25 ~2011.7.30	수의	20,000	-
	외국인관광객 200만 달성시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제주발전연구원	2011.4.19	2011.4.19 ~2011.7.18	수의	10,000	-
관광정책과	읍면동관광관련종사원친절도조사	제주CS서비스교육원	2011.6.8	2011.6.27	수의	22,500	-
문화정책과	제주문학의집문학학교운영	제주문학의집운영위원회	2011.4.4	2011.4.4 ~2012.4.3	수의	-	-
	탐라문화제	한국예총특별자치도연합회	2010.7	2011.7 ~2010.12	수의	350,000	-
보건위생과	결핵사업관리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회	1969. 8.	2010.3.6. ~2013.3.5.	수의	54,500	결핵예방법제30조
	에이즈사업 홍보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도지회	2002. 8.	2010.3.6. ~2013.3.5.	수의	1500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23조제2항
	한센병사업 관리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도지부	1987.05.29	2010.3.6. ~2013.3.5.	수의	136,000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위탁조례
	이동응급의료세트 위탁 관리 운영	서귀포의료원	2007.08.20	2011.3.21 ~201312.31.	공개	5,00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현장응급의료소의관리운영지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1.3.21	2011.3.21 ~2013.12.31	공개	500,000	어린이생활안전관리특별법
환경정책과	농촌폐비닐수거 운반 처리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	2008.2.29	2011.1.1 ~2011.12.31	수의	21,000	폐기물관리법
	농촌폐농약 수거 처리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	2008.2.29	2011.1.1 ~2011.12.31	수의	84,485	″

부 서 명	위탁사무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근거조례 (법령)
환경자산 보전과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2010.8.18	2011.8.18 ~2011.12.31	수의	150,000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	(사)지속가능한환경교육센터	2011.5.6	2011.5.6 ~2011.12.31	수의	250,000	〃
	수렵사무소운영및수렵동물실태조사	(사)한국야생 동식물보호 관리협회	2009.11.1	2009.11.1 ~2012.10.31	수의	31,000	야생동식물보호법제58조,제주특별자치도수렵장관리․운영규칙 제11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제주시 산림조합	2006.5.19	2011.5.15 ~2011.9.1	수의	23,0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
녹지환경과	한라생태숲 조경관리	산림조합중앙회 제주도지회	2006.8.22	2011.5.27 ～2011.8.25	수의	20,000	〃
농업기술원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제주대학교 감귤화훼 과학기술센터	1996. 2월	2011. 3 ~2011. 12	수의	25,000	농촌진흥법제4조.제7조 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제주대학교 감귤화훼 과학기술센터	2004년	2011. 5 ~2011.12	수의	25,000	〃
	농촌관광전문인력양성과정	제주관광대학 산학협력단	2011.4	2011.4.1 ~2012.4.3	수의	29,000	-

〈 시설분야 〉

부 서 명	위탁사무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근거조례 (법령)
총무과	도청 직장 어린이집	개인	2009. 3. 9	2009.03.09 ~2012.2.28	공개	220,000	영유아보육법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운영 관리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983.01.01	2010.01.01 ～2012.12.31	수의	55,000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평화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운영	국제평화재단	2006.8.25	2011.1.1 ~2011.12.31	수의	276,000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및운영조례
	탐라영재관 운영관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00.12.13	2009.8.31 ~2011.8.31	수의	-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
스포츠산업과	외도수영장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1998.1월	2009.2.6 ～2012.2.5	수의	5,000	〃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유회	2005-12-16	2009.2.6 ～2012.2.5	수의	38,000	〃
	제주전천후 게인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회	2002.7월	2009.2.6 ～2012.2.5	수의	5,000	〃
노인장애인 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2010. 8. 27	2010. 8. 27 ~2012. 12. 31	공개	456,950	노인복지법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 복지관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1989.5.8	2008.8.22 ～2012.7.20	수의	1,143,53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 복지관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009.7.21	2009.7.21 ～2012.7.20	수의	1,088,040	〃
	탐라 장애인종합 복지관운영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2000.2.2	2008.12.24 ～2011.12.23	수의	980,402	〃
보건위생과	도립노인요양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2010.5.17	2010.5.17 ～2012.12.31	수의	-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항만개발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한국해운조합	2008. 1. 1.	2008.1.1 ～2011.12.31.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 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상하수도 본부	제주위생처리장 관리운영	(주)경원산업	2000. 3. 1.	2008.3.1 ～2010.12.31.	공개 (기간연장)	394,900	하수도법 제74조
	동․서부 위생 처리장 관리운영	(주)경원산업	1999. 1. 1.	2010.1.1 ～2012.12.31.	공개 (기간연장)	931,000	〃
4․3사업소	낙선동 및 북촌 너븐승이 4․3유적지 관리 운영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2009.3.24	2011.1.24 ~2011.12.31	수의	20,000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

○ 제주시 : 36건 (사무분야 23, 시설분야 13)

〈 사무분야 〉

부서명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최초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근거조례 (법령)
기획예산과	시정활력화 포럼구성운영	제주시정발전 포럼	2011.3.21	2011.3.21 ~2012.2.28	수의	30,000	-
주민자치과	제주시 주민자치 박람회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2006.9	2010.10.11. ~2010.11.30	수의	49,000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주민생활 지원과	교육소외계층을위한찾아가는평생학습운영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2011.5.27	2011.5.27 ~2011.11.1	수의	10,000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외 4	2001.2.1	2011.1.1 ~2012.1.31	공개	2,672,2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글로벌평생학습강좌운영	제주시평생학습발전협의회	2011.5.27	2011. 5.27 ~2011. 11	수의	10,000	제주특별자치도민간위탁조례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6.10.17	2010.11.1 ~2013.11.1	수의	37,000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미정	2011. 8월이후			11,000	평생교육법
	제주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미정	2011.10월			15,000	“
여성가족과	제주시여성 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2008.8.20	2011.3.1 ~2012.1.31	수의	27,000	-
	결혼이주여성 조기정착 지원사업	제주다문화 가정센터	2011.5.1	2011.5.1 ~2011.10.31	수의	5,000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 도서관 운영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제주반석 교회	2008.7.7	2010.7.7～ 2012.7.6	공개	50,000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제19조
	탐라입춘굿놀이	한국민족 예술인총연합회 제주지회	1999.1월2010.1.22	2010.12 ~2011.3월	수의	42,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용연야범 재현 축제	제주문화원	1999.5월	2011.5월 ~2011.10월	수의	38,000	″
	공공시설물 문화명칭 및 안내판 연구 조사	(사)제주역사 문화진흥원	2011.3.28	2011.3.28 ~2011.8.24	수의	30,000	″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시민강좌운영	제주대학교	2011.2.1	2011.2.1 ~2011.12.20	수의	30,000
부서명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최초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근거조례 (법령)
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	수문장 교대의식재현	요술나라 풍선이벤트	2011.4.2	2011.4.2~11월 ~2011.10.23	수의	40,000	″
농정과	수매농산물 포장재비지원	제주시 농협외 9	2010.3.1	2011.5.30 ~2011.12.31	지정	100,0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축산과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경원산업	2005.12.27	2009.1.1 ~2011.12.31	공개 (협상)	1,047,16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제주시 수협외2	2007년	2011.1.1 ~20111.12.31	수의	150,000	해양환경 관리법 제119조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제주시 수협외2	2007년	2011.1.1～ 2011.12.31	수의	70,000	″
공원녹지과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진성농원외2	2002.2	2011.3.21 ~2011.12.31	공개	190,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민간위탁조례
건설과	자전거타기활성화프로그램운영	(자)자전거21제주지부	2011.3.21	2011.12.31	수의	12,000	-
제주 보건소	제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제주알콜상담센터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010.02.08	2011.1.1 ~2013.12.31	수의	330,000	정신보건법 제13조

< 시설분야 >

부 서 명	위 탁 시설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 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근거조례 (법령)
총무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개인	2006.3.2	2009.3.2 ~2012.2.28	공개	160,000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과	제주시립희망원 위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987.1.1	2011.1.1 ~2012.12.31	공개	853,65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여성가족과	청소년 수련원 위탁	(사)한국 스카우트	1998.01.01	2009.01.01 ～2011.12.31	공개	4,000-	청소년활동진흡법
	명도암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1998.08.24	2009.07.01 ～2012.06.30	수의	10,000	“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외5	2001	2010.3.1 ~2013.2.28	수의	10,000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에이스그린텍	20009.2.2	2011.2.1 ~2011.12.31	수의	15,000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구엄리새마을회,수산리사무소, 소길공동목장조합	2009.2	2011.1.25 ~2012.1.24	수의	24,000	〃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효성로하스	2010.2.1	2011.2.1 ~2012.1.31	수의	17,000	〃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효성로하스	2010.2.1	2011.1.6 ~2011.12.31	수의	11,760	〃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에이스그린텍	2010.2.1	2011.2.1 ~2012.1.31	수의	13,992	〃
한림읍	한림민속오일 시장위탁관리	한림민속오일 시장상인회	2002. 9월	2011.1.1 ~2011.12.31	수의	15,000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구좌읍	세화오일시장위탁관리	세화리연합청년회	2004.8.17	2011.1.4 ~2011.12.31	수의	12,000	″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함덕오일시장상인회	2009. 2. 2	2011.1.1 ~2011.12.31	수의	12,000	″

○ 서귀포시 : 26건 (사무분야 12 , 시설분야 14)

< 사무분야 >

부 서 명	위탁사무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근거조례 (법령)
주민생활 지원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관리	서귀포시 사회복지 협의체	2005.10.01	2011.01.01~ 2011.12.31	수의	37,000	-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 자치도 자원봉사 협의회	2007.01.01.	2011.01.01~ 2011.12.31.	수의	103,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사회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외1개소	2001.2.1	2011.1.1 ~2011.12.31	공개	1,622,24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 제16조
	부랑인보호시설 (시립사랑원) 운영	서귀포시 사랑원	1998.02.28	2011.01.01.~ 2010212.31.	수의	543,703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등에 관한 운영조례
	노인일자리사업	서귀포 시니어클럽	2009.02.10	2011.02.09.~ 2012.12.31.	공개 (적격)	519,880	노인복지법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서귀포시독거노인복지서비스one-stop지원센터	2007.07.01	2010.01.01~ 2010.12.31	수의	295,430	노인복지법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여객터미널대합실 이용료징수	제주씨월드, (주)우도해운, (주)우림해운, 제주마린리조트	2003.3.1	2011.1.1 ~2011.12.31	수의	40,000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제5조
	화순항종합관리센터대합실 이용료징수	(주)그린 크루즈	2010.3.3	2011.1.1 ~2011.12.31	수의	10,000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서귀포수협외2	2005.3월	2011.1.1 ~2011.12.31	수의	150,000	-
생활환경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	서귀용역	2000.1.1	2009.1.1 ~2011.12.31	수의	264,000	제주특별자치도페기물관리조례 제6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서귀용역 환경제주	2003.7.1	2009.1.1 ~2011.12.31	수의	240,000
	쓰레기배출용기 세척및소독사업	일하는 사람들	2008.5.1	2011.2.1 ~2011.12.31	수의	100,000

< 시설분야 >

부 서 명	위탁사무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근거조례 (법령)
스포츠 산업과	걸매축구장 관리	서귀포시 체육회	2004.10.14	2010.10.21~ 2013.10.21	수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서귀포 축구공원 관리	서귀포시 체육회	2007.10.30	2009.11.01~ 2011.10.31	수의	-
	서귀포 테니스장 관리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 테니스연합회	1999.10.23	2009.11.01~ 2011.10.31	수의	50,000
	서귀포 동아마라톤 센터 관리	동아마라톤 꿈나무재단	2006.04.26	2010.1.1~ 2012.12.31	수의	-
	서귀포전천후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2007.04.26	2009.9.28~ 2012.9.27	수의	-
	제주FC전용 구장 관리	제주유나이티드 FC(주)	2009.09.28	2009.09.28~ 2012.09.27	수의	-

부 서 명	위탁사무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근거조례 (법령)
축산과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관리	(주)부강테크, 흥산환경	2007.08.22	2011.1.1 ~2013.12.31.	공개 (기간연장)	1,019,45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경제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고객센터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2009.11.12	2009.11.12 ~2012.11.11	수의	-	제주특별자치도전통시장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제4조제2항
	서귀포오일시장냉동내장시설및판매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2008.7.23	2008.7.23 ~2011.6.30	수의	-	″
	중문오일장운영관리	중문청년회	2007.1.23	2011.1. ~2011.12.31	수의		″
건설교통과	서귀포시 매일시장 공영주차장	(사)서귀포아케이트상점가진흥 사업협동조합	1985.8.16	2011.1.1 ~2011.12.31	수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대정읍	모슬포중앙시장 화장실 관리	대정읍하모2리노인회	2007.01.01	2011.01.01 ~2011.12.31	수의	2,56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
	가로기게양위탁	대정읍연합청년회	2011.1.1	2011.1.1 ~2011.12.31	수의	4,000	-
표선면	표선민속오일 시장관리	개인위탁 (강태웅,최순금)	2010.04.01	2011.1.1 ~2011.12.31	수의	2,560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10.12.24, 행정안전부 예규341호)

○ 민간수탁자를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행사관련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협약포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11.5.23, 행정안전부 예규362호)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