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수    정    안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2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에 불구하고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불구하고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4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불구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불구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6조(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불구하고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2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각각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제5조(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② (현행과 같음)	“특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표준세율에 대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례안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잘못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