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1. 12. 1(목)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7		제출년월일 : 2011.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1. 11. 8.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공시지가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447	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 물류센터 신축	취득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 외	․ 건물 9,900	4,830 (국비 2,415 도비 2,415)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등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 검토의견

ꏚ		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외

❍ 부지면적 : 16,500㎡

❍ 건물면적 : 9,900㎡

❍ 사 업 비 : 4,830백만원 (국비 2,415 도비 2,415)

※ 2012년도 예산안 계상액 : 4,830백만원(국비 2,415 도비 2,415)

❍ 주요시설 :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농산물 팔렛 포장시설, 컨테이너 야적장 등

❍ 신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무” 등 농산물의 운송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경매방법 개선을 위한 가락동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에 따른 컨테이너 반입금지 조치로 농산물 운송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 수도권 인근에 해상항로가 신규 개설된 평택항 항만배후부지에 조성된 ‘포승산업 단지’내에 종합물류센터를 조성(신축) ‘적기에 값싸고 신선한’ 제주지역의 농수축산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집하, 보관, 세척, 소포장 등 2시간이내 배송체계를 갖는 저비용 물류체계로 개선하여 도민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

❍ 검토의견

-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의 이동은 육상→해상→육상의 3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제주와 육지부의 평택, 목포, 완도 등의 물동량은 약 630만톤(반출 288만톤, 반입 342만톤)으로 물류비는 타 지역에 비해 약 30% 비싼 편임.

- 또한, 서울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경매방법 개선으로 제주산 “무” 등 농․수․축산물 수도권 컨테이너 반입 금지에 따라 팔렛트를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수도권 인근에 해상항로가 신규 개설된 평택항 항만배후부지에 조성된 포승산업 단지내에 부지 16,500㎡를 임대하여 건축면적 9,900㎡의 규모로 ‘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를 신축하겠다는 사항으로

- 신선하고 저비용 배송체계를 갖춘 현대식 물류센터 시설로 획기적인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비 절감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축부지는 매입이 아닌 ‘경기도 공유재산(경기평택항만공사) 임대사항’으로 사업시행 이전, 장기적인 계약 체결과 시설부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기도와의 ‘MOU 체결’이 필요하겠으며,

- 또한, 향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 시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지역항만의 물동량 감소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지역항만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음.

◈ 농수산물 물류비 절감 예상현황(제주↔평택항, 목포․부산항 비교)

❍ 제주출하 컨테이너 년간물량(2009년) : 177천개/8ft급의 40% 적용

- 제주→목포→수도권 : 71천개 x 390천원 ≒ 276억원

- 제주→부산→수도권 : 71천개 x 370천원 ≒ 262억원(트레일러 운송기준)

- 제주→평택→수도권  : 71천개 x 285천원 ≒ 202억원

❍ 제주↔부산과 평택 비교시 년간 62억원 절감

❍ 제주↔목포와 평택 비교시 년간 74억원 절감

* 근 거 : 제주발전연구원 및 (주) 세창해운 해상물류비 관련 자료

◈ 평택항 물류센터 조성 시 손익분석(추정)

❍ 시설규모(9,900㎡) : 저온저장시설 3,300㎡, 일반시설 6,600㎡

(단위 : 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수 입	소 계	1,680,000
	저온저장 보관료	960,000	․ 3,300㎡x80,000원x12월 = 960,000
	일반화물 보관료	720,000	․ 6,600㎡x30,000원x12월 = 720,000
지출	소 계	1,336,927
	인 건 비	419,900	․ 소장 1명, 시설관리 3명, 전산 1명, 업체담당 2명, 서무 1명, 장비 3명
	복리후생비	41,827	․ 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784,200	․ 감가상각비(총투자비 76억원÷10년), 국민연금 등
	수도광열비	20,000
	기타고정비	48,000	․ 일용인부 2명x2,000천원x12월 = 48,000천원
	수 선 비	20,000	․ 기타 기반시설 수리
	재료비(소모품비)	3,000	․ 월 250천원x12월 = 3,000천원
손 익		343,073	․ 수입 - 지출 = 순이익 343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도권(평택항)‘농수축산물 등 해상화물 종합물류

센터 조성계획’내용 중 발췌

◈ 물류센터 시설부지 등 확보 계획

❍ 운    영 : 평택항 포승물류부지 임대 사용

• 소 유 자 :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외

• 재산의 성격 :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 면    적 : 총146,265㎡(임대 77,199㎡, 미임대 69,066㎡)

❍ 임대조건 : 30년

• 경기도 소유 물류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체결시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 축조 가능

※ 임대료(1년간) 산출

- 산출공식(㎡당 1년간 사용료) : 공시지가× 0.05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360,000원× 0.05× 16,500㎡ = 297,000천원

【 시설부지 사용 및 임대료 감면 등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의 업무협의 】

- 일    시 : 2011. 11. 14(월) 14:00 ~ 15:30

- 장    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실

- 참    석 : 7명(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협의결과 : 붙임(P6) 참조

붙임	평택항 물류센터 조성관련 경기도 등 관련기관 업무협의 결과

개    요

❍ 일  시 : 2011. 11. 14(월) 14:00～15:30

❍ 장  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실

❍ 참  석 : 7명

• 경기도 : 항만정책담당외 1명, 경기평택항만공사 : 본부장외 1명

•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개발과장외 2명

제주특별자치도 요구사항

❍ 농수축산물 종합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경기도 공유재산인 경기도  포승읍 만호리 소재 포승물류부지 16,500㎡(5,000평) 임대 협조

- 소유자 :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관리)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외

- 재산의 성격 :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 임대조건 : 30년 장기사용

- 영구시설 축조 등

❍ 임대료 감면 및 영구시설 축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외투기업의 입주 조건과 동일한 적용을  위하여 내부규정 변경을 위해 경기도, 제주도의 업무협약 체결

(2010. 12. 6. 경기도에서 제주 방문 시 제안)

경기도 답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평택항내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는 임대료 등 협의 진행 후 바로 사용 가능함

❍ 임대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설 목적상 감면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 장기 사용건에 대한 임대 기간의 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3년 단위로 갱신 할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현재 물류단지내 입주 기업도 갱신 절차를 이행중)

관 계 법 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0.6.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0.2.4>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