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7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입니다.

□ 존경하는 위성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4□3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제1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54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은 실무위원회 운영 국고보조금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 2012년도 4․3사업소 총세출 예산은 45억7천8백6십2만원으로 2011년 예산 30억8천4백3십2만원 대비 48.4%(1,494,294천원)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7억5천만원과 옛 주정공장터 토지매입비 8억원 등 사업비 계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 운영사업비로

10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는 실무위원회 운영 사업비 2천4백만원으로 4․3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며,

-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심의결정 사업에는 4․3희생자 및 유족관리인부임 1천9백만원, 4․3희생자지원 등 사업추진 기본경비 2천6백만원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 4․3사건에 따른 후유장애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1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후유장애자 등 의료비지원비 9천만원,

건강검진비 3천5백만원, 사망장제비 1천만원 등 입니다.

- 또한, 후유장애자 간병비 지원을 위해 후유장애자 개호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3문학상 제정을 위한 기본 운영비 4백만원과 문학상 운영위원 보상금 및 시상금 등으로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7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사업에

총 34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는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에 9억6천1백만원, 공원 및 유적지환경정비인부임 6천2백만원,

- 사무관리비 2천7백만원, 공공운영비 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 4․3평화기념관 전시영상장비 구입비 2천만원과,

- 제주4․3평화재단 운영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200쪽입니다.】

○ 4․3추가희생자 후속조치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 4․3평화기념관 전시프로그램 운영사업에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3사료 조사․수집을 위한 사업비 3천만원에는 4․3사료 관리 및 전산화작업 인부임 1천2십5만원과 4․3사료 조사․수집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5백7십5만원, 4․3사료 구입비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 명세서 201쪽입니다.】

- 4․3유해발굴 및 유적지관리 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과 낙선동 4․3성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3유적지(옛주정공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23억원과 4․3시설물 정비사업비 2천만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설치사업 2천만원, 섯알오름 학살터 조경보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4․3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위령사업팀 폐지로 작년 대비 2억1천만원이 감액된 7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저희 4․3사업소의 2012년 예산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및 생활보조비 지원과 4․3 유적지 정비를 통한 4․3희생자 위령 등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