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12. 21(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8		제출연월일 : 2011.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2. 12.

1. 제안이유

○ 사업 성격이 제주국제화장학재단과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사업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과 통합하여 장학 및 인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추가(안 제3조제4호)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나. 재단의 자금구분(안 제4조의2)

- 국제화장학계정, 인재육성장학계정, 소암박희택장학계정

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으로 출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해당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28 ～ 11. 17(20일간)

․ 제출건수 : 2건(일부 반영) - 따로 붙임

바.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 12. 2) : 원안가결

사.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사항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업성격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로 통․폐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안 제3조제4호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사업으로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고 있음.

- 본 조례 제3조(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의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항목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나. 또한,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지원은 산남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특정 재단 지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다. 그리고 만약 지원을 할 경우에도 특정 재단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라.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사업에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항목 신설 시 사업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결과,

<도 인재육성기금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가능 여부 검토>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은 가능함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타 법인 출연 가능 여부 검토>

- 또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1호 ~ 4호 (생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마. 안 제4조(재산의 조성) 중 제3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제5조(소암박희택계정의 재원 및 용도)에서 규정된 범양건영(주)로부터의 기탁금을 본 조례안으로 통합하고 있는 사항임

바. 안 제4조의2(자금구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와의 통합에 따라 국제화장학계정, 인재육성계정 그리고 소암박희택장학계정 등 3개 장학계정을 정하고 있는 사항임

※ 기금 현황(2011. 11월말 현재)

(단위 : 천원)

합 계	국제화장학계정	인재육성기금계정	소암박희택장학계정
12,736,340	6,540,960	4,183,441	2,011,939

※ 기금운영 현황 : 따로붙임

사.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는 2012.12.31 폐지하는 것

으로 하고 있으며,

- 종전 인재육성기금조례에 의한 인재육성계정 기금 및 소암박희택장학계정 기금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본 개정조례에 의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해당 계정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업성격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로 통․폐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보조 또는 출연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인재육성기금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으로의 통․폐합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국제화장학재단사업에 특정재단인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또한 지원을 할 경우에도,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그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에 대한 한정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사업 출연시, 안 제4조의2(자금구분)에 “(재)서귀포교육발전기금사업지원계정” 신설이 필요함

- 따라서,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으면 함

※ 수정안

개 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부 칙 제4조<신 설>	부 칙 제4조(유효기간)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적용한다.	(재)서귀포교육발전기금 지원 기간 명시

붙 임 목 차

❒ 붙 임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2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 붙 임 3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현황 및 사업추진 실정 ❒ 붙 임 4 인재육성기금 운영 현황 ❒ 붙 임 5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추진상황 ❒ 붙 임 6 관계법령(발췌)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지방자치법」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정관」 ❍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정관」

【붙임 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신 설> 4.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사업 지원 5. ------------------------- -------------------------------------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출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제4조(재산의 조성)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범양건영(주)로부터의 기탁금 및 운용 수익금 4. ---------
<신 설>	제4조의2(자금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국제화장학계정 2. 인재육성장학계정 3. 소암박희택장학계정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ꡐ소암 박희택 장학금ꡑ이라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붙임 2】

□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노인장애인과	제3조 1호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를 우대하여야 한다.	․ 반영여부 : 미반영 -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우대하는 것은 시행세칙에 정할 사항임
자치행정과	제3조(사업)에 (재)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추가	․ 반 영 - 제3조제4호

【붙임 3】

제주국제장학재단 기금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 기금 조성액 : 6,541백만원(11월말현재)

⇒ 기본재산 6,380백만원+보통재산 161백만원

❍ 년도별 기금조성 현황(‘00~’10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8년	’09년	‘10년	‘11년
목 표	10,000	-	2,000	2,000	2,000	2,000	2,000	-	-
조성액	6,380	1,000	1,500	500	500	1,000	1,000	200	200	280	200
출연 재원		복권기금						일반회계		일반+ 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ꏚ 2008년 ~ 2010년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2008년도	10개사업	1,351명	566,846
“챌린지, 퀴즈 챔프!” 방송사업	1월~12월	376명	200,000
“챌린지, 퀴즈 챔프” 공무원 특집 운영	1, 9월	16명	12,000
“챌린지 퀴즈 챔프!” 참가자 기념품 지원	1월 ~ 12월	354명	25,520
중학생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	8.4~8.15	71명	70,285
도서지역 영어학교 운영	8.11~8.15	110명	33,043
제5회 전도 초등영어 연극제 개최 지원	10. 22	103명	10,000
저소득 외국어 우수학생 해외연수	12.27~31	20명	37,180
제주국제화장학재단 홍보 광고	10월 ~ 12월	-	13,900
“챌린지 퀴즈 챔프” 기별 우승자 해외연수	7월, ’09. 1월	24명	160,918
초등생 영어캠프, 퀴즈 골든벨등 보조	8월, 10월	277명	4,000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2009년도	10개사업	2,177명	494,255
“챌린지, 퀴즈 챔프!” 방송사업	1월 ~ 12월	852명	230,000
“챌린지, 퀴즈 챔프!” 특집방송 운영	7, 12월	56명	12,000
“챌린지 퀴즈 챔프!” 참가자 기념품 지원	1월 ~ 12월	826명	37,840
“챌린지 퀴즈 챔프!” 기별 우승자 해외연수	’10. 1월	14명	59,419
제4회 전도 고등학생 영어 골든벨 보조	9. 12	104명	2,000
중학생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	8.10~8.21	66명	58,080
도서지역 영어학교 운영	8. 3 ~ 8. 7	123명	27,646
제6회 전도 초등영어 연극제 개최 지원	10. 21	106명	10,000
저소득 외국어 우수학생 해외연수	12.27~31	30명	51,770
제주국제화장학재단 홍보 광고	4월 ~ 8월		5,500
2010년도	10개사업	2,403명	504,086
“챌린지, 퀴즈 챔프!” 방송사업	1월 ~ 12월	800명	230,000
“챌린지, 퀴즈 챔프!” 특집방송 운영	연 2회	400명	12,445
“챌린지 퀴즈 챔프!” 참가자 기념품 지원	1월 ~ 12월	800명	37,640
“챌린지 퀴즈 챔프!” 기별 우승자 해외연수	’11. 1월	17명	64,938
중학생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	8.9~8.20	61명	56,477
읍면지역 영어학교 운영	8.2~8.6	44명	14,986
제7회 전도 초등영어 연극제 개최 지원	10. 20	100명	10,000
저소득 외국어 우수학생 해외연수	’11. 1월	30명	57600
제주국제화장학재단 홍보 광고	-	-	-
직능단체별 맞춤형 외국어교육	9월 ~ 12월	151명	20,000

【붙임 4】

인재육성기금 운영 현황

(소암박희택장학계정 포함)

□ 인재육성기금 인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수금액	인수일자	비 고
합 계		6,202,992
도(인력개발원)		66,866	‘08.01.07
시․군	소 계	4,124,187
	제 주 시	886,979	‘06.12.30
	서귀포시	1,000,372	‘06.06.30
	북제주군	917,170	‘06.06.30
	남제주군	1,319,666	‘06.06.30
범양건영(주) - 제주시		2,011,939	‘08.08.21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시․군 전입금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계	7,475,152	4,124,187	200,000	1,072,160	2,078,805	1,279,772	1,279,779	6,195,380
2006		4,124,187		38,187				4,162,374
2007	234,045		100,000	134,045		199,400	199,400	34,645
2008	2,396,568		100,000	217,763	2,078,805	199,500	199,500	2,197,068
2009	147,037		-	147,037		300,000	300,000	△152,963
2010	266,841		-	266,841		319,200	319,200	△52,359
2011	268,287			268,287		261,672	261,672	6,615

□ 장학금 지급기준

2007~2009년	2010년~2011년	비고
․ 고등학생 : 800천원 ․ 대 학 생 : 1,500천원 ․ 대학원생 : 2,000천원	․ 고등학생 : 1,200천원 ․ 대 학 생 : 2,000천원 ․ 대학원생 : 2,000천원

□ 연도별 장학금 지급실적(2007~2011)

(단위:천원)

구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878명	154명	156명	224명	182명	162명
금액	1,279,772	199,400	199,500	300,000	319,200	261,672

※ 201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고등학교 (1인 120만원)		대학교 (1인 200만원)		대학원(석․박사) (1인 200만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62	261,672	43	51,600	105	184,087	14	25,985
학업우수장학생	145	231,287	42	50,400	103	180,887
영재 및 특기 장학생	3	4,400	1	1,200	2	3,200
특별장학생	14	25,985					14	25,985

【붙임 5】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추진상황

□ 추진배경

- 지역간 인구이동 불균형 및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환경개선과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발전기금 조성 필요

□ 추진경위

- ‘10.11.30 서귀포시 교육발전추진위원회 구성(대표 송형록)

- ‘10.12.16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도 세정과)

- ‘11. 4.1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법인설립 완료

□ 참여대상

- 각급 단체, 지역주민(학부모), 출향인사, 기업체 등

□ 조성목표액 : 총 100억원

총 액	2011년(도입기)	2012(발전기)	2013(확산기)
10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 지금까지 조성현황('11.12.19일 현재)

□ 모금기간 : ‘10. 12. 20 ~ 현재

□ 모 금 액 : 1,204백만원(기부약정액 3억 포함)

□ 기금모금 참여 : 각급 단체 및 자생단체, 시민 등 4,100명

□ 이사회 현황 : 34쪽 참조

【붙임 6】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21세기 발전 전략인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 시키고 국제화 마인드 형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③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출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제5조(출연 및 보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

제9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으로 본다.

제4조(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종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명의는 이를 이 조례에 의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명의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임원과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임원과 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행위 등으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자질을 갖춘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인재육성장학계정

2. 소암박희택장학계정

제4조(인재육성장학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인재육성장학계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인재육성장학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학업성적이나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사업

2. 그 밖의 인재발굴․육성 등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제5조(소암박희택장학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소암박희택장학계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범양건영(주)로부터의 기탁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제1항의 용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장학금을 집행할 때에는 ‘소암박희택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명시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  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서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기준과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업무 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재육성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인재육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금출납원은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이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징수, 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의 필수요소인 도내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국제화 의식 형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ꡒ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ꡓ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두고 필요에 따라 타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도민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 학생이며 재외도민이나 재외도민의 자녀도 포함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이나 그 밖에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①제6조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그 밖에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ꡒ장기차입금ꡓ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제한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나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사업계획․사업실적 보고) ①법인은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도지사를 경유 감독관청에 제출해야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보고시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에는 이사장 1인 및 부이사장 1인    을 포함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관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감독관청의 허가만으로 취임한다.

②이사․감사의 일부는 다음의 관직자로 한다.

1. 이사 : 도지사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 2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와 교육관련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1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2. 감사 :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③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직임원은 감독청의 인가만으로 해임한다.

④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에 따른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이나 이사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관직자로 지정된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이사장 등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부이사장은 선임직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 취임시까지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 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이나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  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과반수의 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2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4조(사무국) ①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재단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설치할 때까지는 사무국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 할 수 있다.

②상근직원의 보수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고    문

제35조(고문) ①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 육성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서귀포시의 교육발전을 이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0-1번지 서귀포시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지역 교육발전 연구․개발사업

2.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3. 지역인재 육성사업

4. 특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5. 그 밖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   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귀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2. 서귀포시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재직중인 교직원

3. 서귀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차,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   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이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관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에서 정한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외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을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및 고문과 운영위원

제32조(사무국)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정수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요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업무분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고문 및 운영위원)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고문과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비 고
이 사 장	송 형 록	서귀포시 동홍동 114-7 동홍동 대림아파트 101-804	4년
이 사	김 민 호	제주시 용담일동 255-6번지 302	4년
이 사	강 충 현	서귀포시 중문동 1635-9번지	4년
이 사	한 주 용	서귀포시 동홍동 95-1 일호2차아파트 나-405	4년
이 사	서 명 숙	서귀포시 서귀동 114-1 명지아파트 나동 309호	4년
이 사	김 태 문	서귀포시 동홍동 104-2번지	2년
이 사	진 금 옥	서귀포시 상예동 1191-1번지	2년
이 사	김 대 환	서귀포시 법환동 749-1 현대연립주택 108-301	2년
이 사	김 창 홍	서귀포시 서귀동 256-18번지	2년
이 사	민 명 원	서귀포시 호근동 569-2번지	2년
감 사	원 종 환	서귀포시 동홍동 201 삼아아파트 101-302	2년
감 사	현 진 영	서귀포시 토평동 2260-5번지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날(2011년 3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2011년 3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보통예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3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	수량(지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보통예금				30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2011년 3 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보통예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3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평 가 액	비 고
보통예금	농협	302-0310-7872-61	30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