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12. 21(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2		제출년월일 : 2011.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1. 12. 12.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적(㎡)	추정가액(천원)	비 고 (활용계획)
298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취득	제주시 오라2동 44-1	․ 대지 5,721	․ 토지 2,081,100 ․ 건물 1,151,700 (3,232,800)	제주발전 연구원 청사
			제주시 오라2동 44-14	․ 전 1,520
			제주시 오라2동 44-1	․ 건물 1,274.28
		처분	제주시 도련일동 2705-1	․ 과수원 22,349	․ 토지 2,567,070 ․ 건물 43,810 (2,610,880)	농촌진흥청 시험장
			제주시 도련일동 2705-1	․ 건물 166.92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 검토의견

ꏚ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 교환대상

구 분	취득(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처분(구 농업기술원 시험포)	비 고
위 치	제주시 오라2동 44-1 제주시 오라2동 44-14	제주시 도련일동 2705-1
면 적	대지 5,721㎡, 전 1,520㎡ 건물 1,274.28㎡(지상2층, 지하1층)	과수원 22,349㎡, 건물 166.92㎡
소유자	농촌진흥청	제주특별자치도
활 용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농촌진흥청 시험장
가 격	3,232,800천원	2,610,880천원

❍ 교환사유

- 제주발전연구원 사무실이 협소하여 연구원 4~5명이 한 연구실 사용으로 장소가 비좁고, 53명의 인원에 면적 20평정도 회의실 1개로 연구 활동과 관련한 자문회의, 전문가 회의 등 제때에 회의가 곤란하여 연구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특별 기관의 구청사 인수계획」에 따라, 교환하는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제주발전연구원’ 청사로 활용하고자 함.

※ 특별행정기관 구청사 인수 추진현황 : 붙임참조

【 현 제주발전연구원 현황 】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574-1번지(제주상공회의소 건물내 2~3층)

❍ 규  모 : 1,219㎡(전용면적 1028, 공용면적 191)

- 2층 : 621㎡(전용면적 519, 공용면적 102)

(원장실, 연구실장실, 연구지원부, 정보자료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3층 : 598㎡(전용면적 509, 공용면적 89)

(관광사회문화부 연구실 2개소, 경제환경도시부 연구실 2개소, 사회조사센터, 소회의실, 휴게실)

❍ 임대료 및 관리비 : 63,720천원(1년 기준)

- 임차료 : 26,400천원              - 관리비 : 37,320천원

❍ 근무인원 : 56명

- 원장, 연구원 15명, 초빙연구원 3명, 인적자원센터 2명, 행정직 7명, 과제위촉․보조원 27명, 도정연구관 2명

【 현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사용의 문제점 】

❍ 연구원 4~5명이 한 연구실을 사용함으로서 위촉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을 위촉할 경우 장소가 비좁아 연구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회의실이 1개소 밖에 되지 않고 면적도 협소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문회의, 전문가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되어 회의일정 조정이 어려우며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해 연구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또한, 미래포럼 등 각종 세미나 행사는 협소한 회의실 형편상 외부기관의 회의실 등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음.

※ 2010년도 회의장 임대현황 : 37건(1,550만원)

-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장 임대 :  25건(1,400여만원)

- 중소기업센터 회의장 임대 : 2건(28만원)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회의장 임대 : 10건(123만원)

❍ 최근 설립된 제주학연구센터를 비롯하여 6개 부설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사회조사센터’만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실에 간판을 걸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추진상황 】

❍ 2011. 11월 : 국․공유 재산교환 협의(제주특별자치도↔농촌진흥청)

※ 2007년 협의 시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공동교육장 등 자체 연수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따라 인수논의 중단 및 교환계획 취소 ⇒ 2010년 교환 재논의

❍ 2011.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 국․공유 재산교환 승인

❍ 향후 교환 추진계획

- 2011. 12월 :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인수

- 2012. 1월이후 : 제주발전연구원 사무실로 활용(무상대부)

※ 무상대부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특별 기관의 구청사 인수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유의 ‘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구 농업기술원 시험포’를 교환하여,

-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를 ‘제주발전연구원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 제주발전연구원 청사는 연구실 및 회의실 등이 협소하여 효율적인 연구 활동 등이 곤란한 실정임에 따라 새로운 청사의 마련은 필요하다 하겠음.

붙임	특별행정기관 구 청사 인수 추진현황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국가사무 지방 이양과 병행하여 관련 조직의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국가기관 지방청사로 이전하는 특별행정기관의 구청사(15개 기관)를 도청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수계획 수립 추진

인수 활용계획

❍ 무상양여 : 5개 기관(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보훈청, 노동사무소)

❍ 무상대부 : 4개 기관(제주세무서, 수의과학연구원, 국립제주검역소,

수산물검사원)

❍ 매입 및 교환 : 6개 기관(조달청, 병무청, 식물검역소, 통계사무소,                             보호 관찰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추진상황

❍ 인수 : 6개 기관 - 도로관리단, 동사무소 등 사무실로 이용 중

- 무상양여 : 2개 기관(국토관리청 - 도로관리단, 보훈지청 - 보훈청 사용)

- 매입 및 교환 : 4개기관(조달청 - 도의회, 병무청 - 이도1동사무소,

식물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 보호관찰소 - 자치경찰단)

❍ 미 인수 : 9개 기관(국가기관 자체 숙소, 연수원 등으로 활용)

향후계획

❍ 미 인수 구청사 중 교환요구 청사(구 농산물품질관리원)를 인수하여

청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 12월

※ 2007년 협의 시에는 농촌진흥청 공동교육장 등 자체 연수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따라 인수논의 중단 및 동 계획 취소 ⇒ 2010년 교환 재논의

❍ 교환 후 제주발전연구원 사무실로 활용(무상대부) : /‘12. 1월 이후

- 무상대부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