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세출예산안 규모

ꏚ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30억 3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15억 8천 1백만원보다 12.3%인 14억 2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4,497억 1천 8백만원의 0.53%에 해당됨

《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2012년도예산안 (A)	2011년도 예산 (B)	증 감
		증감액(C=A-B)	증감률(C/B)
13,003	11,581	1,422	12.3%

《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도의회예산 (A)	전년대비 증감률	제주도예산 (B)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A/B)
2009년	12,532		2,218,931		0.56%
2010년	11,985	△4.3%	2,214,565	△0.2%	0.54%
2011년	11,581	△3.3%	2,311,394	4.4%	0.50%
2012년	13,003	12.3%	2,449,718	5.9%	0.53%

ꏚ 의회사무처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 사무처 운영비와 위원회 및 의정 활동비가 포함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정책사업비는

- 전년도 예산액 47억 3천 3백만원보다 9.1%인 4억 3천만원이 증액된 51억 6천 3백만원이고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는

- 전년도 예산액 68억 4천 8백만원보다 14.5%인 9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78억 3천 9백만원임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13,003,124	100	11,581,528	100	1,421,596	12.3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5,163,421	39.7	4,733,299	40.9	430,122	9.1
	의회운영 총괄	1,514,991	29.3	1,218,158	25.7	296,833	24.37
	의사운영	181,214	3.5	190,814	4.0	△9,600	△5.03
	입법정책	202,174	3.8	165,142	3.4	37,032	22.42
	위원회 활동 지원	466,830	9.0	341,960	7.2	124,870	36.52
	의원 의정활동	2,798,212	54.1	2,817,225	59.5	△19,013	△0.67
행정운영경비		7,839,703	60.3	6,848,229	59.1	991,474	14.5
	인력운영비	7,744,081	98.8	6,738,133	98.4	1,005,948	14.93
	기본경비	95,622	1.2	110,096	1.6	△14,474	△13.15

Ⅱ		단위사업별 검토

ꏚ 의회운영총괄 예산은 15억 1천 5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2억 1천 8백만원 대비 24.37%인 2억 9천 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사업비 1억 1천 2백만원, 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비 5천만원 등이 신규 계상된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액	주요증감사유
의회운영총괄	합 계		1,514,991	1,218,158	296,833
	총무관리		451,714	433,829	17,885
		일반운영비	210,988	207,776	3,212	화합 체육행사(50천원)반영
		여비	50,226	51,824	△1,598
		업무추진비	33,500	31,400	2,100
		일반보상금	43,000	33,000	10,000	개원60주년 기념행사비(10백만원)반영
		포상금	46,000	36,000	10,000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액 증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000	50,000	0
		자산취득비	18,000	15,000	3,000	화생방 대비용 방독면 구입비(3백만원)반영
	시설관리		479,251	444,819	34,432
		인건비	1,031	1,500	△469	잡초제거 인부임 감액
		일반운영비	283,870	288,969	△5,099	의회 유리창 청소용역비 감액(5백만원)
		여비	3,000	3,000	0
		재료비	1,350	1,350	0
		시설비 및 부대비	190,000	150,000	40,000	고효율 조명등 교체비(140백만원)반영
	의정홍보		472,026	339,510	132,516
		일반운영비	283,426	243,910	39,516	드림제주 21발간비 증가
		여비	2,000	0	2,000	의정활동 사진촬영여비 반영
		업무추진비	10,000	9,000	1,000
		연구개발비	137,000	35,000	102,000	외국어홈페이지 구축비 등 반영
		일반보상금	2,000	2,000	0
		자산취득비	37,600	29,600	8,000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비(30백만원)반영
	도의회기념사업		112,000	0	112,000
		일반운영비	60,000	0	60,000	도의회 60년사 발간비 등 반영
		여비	2,000	0	2,000	자료수집여비 반영
		연구개발비	40,000	0	40,000	도의회 60년사 편찬용역비 반영
		일반보상금	10,000	0	10,000	도의회 60년 사진자료 보상비 반영

ꏚ 의사운영 예산은 1억 8천 1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억 9천만원 대비 5.03%인 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 점자회의록 제작비 2천만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 자산취득비 2천 7백만원이 감액된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액	주요증감사유
의사운영	합 계		181,214	190,814	△9,600
	회의운영		181,214	190,814	△9,600
		일반운영비	138,200	119,200	19,000	점자회의록 제작비 반영
		여비	14,564	14,564	0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일반보상금	2,050	2,050	0
		자산취득비	15,900	43,000	△27,100

ꏚ 입법정책 예산은 2억 2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억 6천 5백만원 대비 22.42%인 3천 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 1천만원,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등이 신규 계상된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액	주요증감사유
입법정책	합 계		202,174	165,142	37,032
	입법정책활동		202,174	165,142	37,032
		일반운영비	81,600	61,750	19,850	논문공모, 번역수수료 등 반영
		여비	20,174	19,192	982	국외 자료조사여비 증액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일반보상금	31,900	700	31,200	지방자치실무프로그램운영비 등 반영
		배상금 등	5,000	5,000	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9,000	68,000	△19,000	재정관련 세미나 등 감액
		자산취득비	4,000	0	4,000	복사기 구입비 반영

ꏚ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은 4억 6천 6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3억 4천 2백만원 대비 36.52%인 1억 2천 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 6백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을 비롯하여 상임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의원 연구모임 운영비가 증액된 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액	주요증감사유
위원회활동지원	합 계		466,830	341,960	124,870
	위원회운영		350,350	234,980	115,370
		일반운영비	137,510	84,940	52,570	예결전문위원실 운영비 반영
		여비	83,020	71,040	11,980	특위활동지원여비 증가 등
		업무추진비	36,000	31,500	4,500	예결특위전문위원분 반영
		일반보상금	58,120	41,500	16,620	특위 토론회 참석자 보상비 증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24,000	0	24,000	예결특위 세미나 등 반영
		자산취득비	11,700	6,000	5,700	전문위원실 컴퓨터 구입비 반영
	의원연구모임		116,480	106,980	9,500
		일반운영비	84,400	77,700	6,700	복지공동체 포럼 운영비 반영
		일반보상금	32,080	29,280	2,800	복지공동체 포럼 토론회 경비반영

ꏚ 의원 의정활동 예산은 27억 9천 8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28억 1천 7백만원 대비 0.67%인 1천 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백만원과 적용기준요율 변경에 따른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천 2백만원이 각각 감액된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액	주요증감사유
의원의정활동	합 계		2,798,212	2,817,225	△19,013
	의원의정활동		2,798,212	2,817,225	△19,013
		의회비	2,793,212	2,817,225	△19,013	건강보험부담금 조정 등
		연금부담금 등	5,000	5,000	0

ꏚ 인력운영비 예산은 77억 4천 4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67억 3천 8백만원 대비 14.93%인 10억 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사무처 직원(직원 108명, 청원경찰 9명, 무기계약직 25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초과근수수당 등이 인상된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액	주요증감사유
인력운영비	합 계		7,744,081	6,738,133	1,005,948
	직접인건비		7,243,236	6,329,406	913,830
		인건비	6,848,616	5,980,806	867,810	정책자문위원 증원분 반영
		직무수행경비	394,620	348,600	46,020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부서인건비		500,845	408,727	92,118
		인건비	445,965	356,727	89,238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업무추진비	54,880	52,000	2,880	예결전문위원분 추가

ꏚ 기본경비 예산은 9천 5백만원으로서

❍ 전년도 예산액 1억 1천만원 대비 13.15%인 1천 4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 1백만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2백만원이 각각 감액된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2012예산안	2011예산	증감액	주요증감 사유
기 본경비	합 계		95,622	110,096	△14,474
	부서운영기본경비		95,622	110,096	△14,474
		일반운영비	58,493	70,310	△11,817	부서운영 기본경비 감소
		여비	37,129	39,786	△2,657	기본업무수행여비 감소

Ⅲ		종합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 2011년도 대비 5.9%의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보다 갑절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이 증가한 것은

- 정책자문위원 증원 등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고 도의회 개원 60주년, 의사당 고효율 조명등 교체, 의정홍보, 입법정책 등과 관련한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된데 따른 것임

❍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모두 19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억 4천만원에 이름

- 이 중 도의회 60년사 발간, 도의회 60년 기념사진집 발간 등 도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과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점자회의록 제작 등 외국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의 계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반면, 모바일 의사생중계 시스템 구축, 자치법규 번역수수료,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등 일부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나

-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낭비 요소를 없애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2년도 의회사무처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12년 예산액
	세부사업	편성목
합 계 (19개사업)			540,000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총무관리	일반보상금	10,000
의사당 고효율 조명등 교체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40,000
청사주변 수목식재 사업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
의전차량 차고지 비(눈)가림 시설공사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
수도꼭지용 절수 센서기 설치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
도의회 기록사진(필름)디지털화 DB구축	의정홍보	연구개발비	30,000
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영,중,일) 구축	의정홍보	연구개발비	50,000
시스템 접속기록 분석시스템 구입	의정홍보	연구개발비	20,000
모바일 의사생중계 시스템 구축	의정홍보	연구개발비	30,000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30,000
도의회 60년사 발간	도의회기념사업	일반운영비	40,000
도의회 60년 기념사진집 발간	도의회기념사업	일반운영비	20,000
제주도의회 60년사 편찬용역	도의회기념사업	연구개발비	40,000
도의회 60년 기념사업 사진자료 수집보상	도의회기념사업	일반보상금	10,000
점자회의록 제작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20,000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	입법정책활동	일반운영비	10,000
자치법규 번역 수수료	입법정책활동	일반운영비	10,000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입법정책활동	일반보상금	10,000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운영	입법정책활동	일반보상금	20,000

참 고 자 료

의회사무처 2012년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 감
					금 액	증감률
합 계			13,003,124	11,581,528	1,421,596	12.3%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5,163,421	4,733,299	430,122	9.1%
	의회운영 총괄		1,514,991	1,218,158	296,833	24.37%
		총무관리	451,714	433,829	17,885	4.12%
		시설관리	479,251	444,819	34,432	7.74%
		의정홍보	472,026	339,510	132,516	39.03%
		도의회기념사업	112,000	0	112,000
	의사운영		181,214	190,814	△9,600	△5.03%
		회의운영	181,214	190,814	△9,600	△5.03%
	입법정책		202,174	165,142	37,032	22.42%
		입법정책활동	202,174	165,142	37,032	22.42%
	위원회 활동 지원		466,830	341,960	124,870	36.52%
		위원회 운영	350,350	234,980	115,370	49.09%
		의원연구모임 운영	116,480	106,980	9,500	8.88%
	의원 의정활동		2,798,212	2,817,225	△19,013	△0.67%
		의원 의정활동	2,798,212	2,817,225	△19,013	△0.67%
행정운영경비			7,839,703	6,848,229	991,474	14.47%
	인력운영비		7,744,081	6,738,133	1,005,948	14.93%
		직접인건비	7,243,236	6,329,406	913,830	14.43%
		부서인건비	500,845	408,727	92,118	22.53%
	기본경비		95,622	110,096	△14,474	△13.15%
		부서운영기본경비	95,622	110,096	△14,474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