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7	제출연월일 : 2011.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2011. 5. 23.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감사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자치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감사결과 심의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위촉을 제한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임기 내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다.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출석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마. 우수 감사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자질과 결격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안 제14조)

바.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 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직접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

사. 자치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함.(안 제18조)

아.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감사결과의 공개, 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재심의 신청 등 자치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1. 9. 2. ～ 9. 22.(20일간)

•제출의견: 4건 (미반영 4건)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라.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12. 2.):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3항․제6항, 제66조의2제3항 및 제66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며,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면직 또는 해촉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2.  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감사위원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의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친족과 관계되는 사람이 관련된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직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④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자치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교육기관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승인하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제16조(자치감사의 대행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제2호와 제3호의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읍․면․동과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 및 행정시장에게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무를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2. 직접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3. 사회문제를 야기한 특정사안의 경우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①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2. 행정집행의 합리성

3. 공무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10.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4. 이전 감사 처분요구 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15.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감사의뢰 된 사항

16. 그 밖에 감사대상 기관에서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

② 단체 등에 대한 감사는 감독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범위 안에서 감사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9조(일상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6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 신청 등) 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감사원의 감사계획이 있거나 감사를 받은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특별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감사활동 필요예산 편성)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26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 (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본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2007.5.11>

②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3>

③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1.5.23>

④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⑦ 삭제 <2011.5.23>

제66조의2(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66조의3(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계약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⑤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69조(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0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감사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5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58조의2(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70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겸직 등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4. 해당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ㆍ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1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31, 2011.1.18, 2011.6.29>

1. 집행기관의 정원 : 4,100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626명

3.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8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1명

[전문개정 2008. 3. 5]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자체감사 하되,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미반영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자치도 내 자치사무(교육․학예 포함)에 대한 자치감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자치법규 - 교육감이 교육기관 등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는 교육청 내부통제(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 대법원 판결: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09추176)
	•제주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미반영 - 일상감사에 대한 일반적 기준으로 교육감 소속기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함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감사담당자는 도지사(50%), 도 교육감(50%)의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장이 임용하도록 함	•미반영 - 직원의 임용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권한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 - 지방자치법 제105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교육기관은 자치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여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함	•미반영 -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는 감사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로 자치감사 대상을 제한할 수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 대법원 판결: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09추176) - 교육감은 소속공무원 지휘․감독, 직원임용 권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