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98	제출년월일: 2011.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사업 성격이 제주국제화장학재단과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사업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과 통합하여 장학 및 인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추가(안 제3조제4호)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나. 재단의 자금구분(안 제4조의2)

- 국제화장학계정

- 인재육성장학계정

- 소암박희택장학계정

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으로 출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해당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28 ～ 11. 17(20일간)

․ 제출건수 : 2명(일부 반영) - 따로 붙임

바.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 12. 2) : 원안가결

사.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범양건영(주)로부터의 기탁금 및 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국제화장학계정

2. 인재육성장학계정

3. 소암박희택장학계정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ꡐ소암 박희택 장학금ꡑ이라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이하 “인재육성기금”이라 한다)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인재육성기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재단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재육성기금의 인재육성장학계정의 기금은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재육성장학계정의 재산으로, 소암박희택장학계정의 기금은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소암박희택장학계정의 재산으로 각각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인재육성기금에 속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ㆍ2. ․ 3(생 략)	1.ㆍ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4.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5. ------------------------- ---------------------------- ---------------------------- --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재산의 조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출연금	3. 범양건영(주)로부터의 기탁금 및 운용 수익금
<신 설>	4. 그 밖에 수입금
<신 설>	제4조의2(자금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국제화장학계정 2. 인재육성장학계정 3. 소암박희택장학계정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ꡐ소암 박희택 장학금ꡑ이라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이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징수, 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노인장애인과	제3조 1호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를 우대하여야 한다.	․ 반영여부 : 미반영 -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우대하는 것은 시행세칙에 정할 사항임
자치행정과	제3조(사업)에 (재)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추가	․ 반 영 - 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