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창남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73	발의연월일: 2011. 11.
		발의자 : 안창남 의원 찬성자 : 8명

1. 제정이유

○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방식은 나눔의 실천임. 즉, 경제적․물질적․시간적 여유로움이 낳는 나눔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되는 실천이 복지국가의 기틀이 됨.

○ 지난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부문화의 싹을 틔우고 있으나 10여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나눔과 기부문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형편임.

○ 특히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생활의 실천에서 오는 개인적 기부가 아니라 기업 중심의 기부가 대부분이어서 선진 기부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나눔과 기부문화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기부활동 또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순순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일부 기관 단체에서 재능기부 및 교육기부 등이 이뤄지고 있는 등 기부문화에 대한 도민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참여와 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역사회 참여에 관련된 사항(안 제8조)

바. 나눔운동 및 기부활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9조)

사. 나눔운동 및 기부활동 참여자에 대한 포상과 관련된 사항(안 제10조)

아. ‘지역사회 나눔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눔운동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나눔과 기부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은 물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눔운동"이란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 시간 등 무형의 자산을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다.

2. "기부"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그리고 음식 등 유형의 자산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에 내놓는 것을 말한다.

3.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란 정기적으로 기업의 임직원이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후원금을 지원하면 기업에서 일정비율로 매칭하여 조성하는 형태의 사회공헌기금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들 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조(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복원을 위한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병행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조(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2.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나눔 및 기부금을 받는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사회 참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산하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공기업 등의 소속 직원들이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을 통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예술, 교육, 운동, 음악, 기술, 관광 등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들이 재능기부(Talent Donation), 교육기부 등 나눔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료, 공공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주민자치센터 유상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및 기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나눔의 날)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12월 1일을 ‘지역사회 나눔의 날‘로 하고, 나눔의 날부터 1개월간 지역사회 나눔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나눔의 날 및 달 지정 취지에 적합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료 면제,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 주민자치센터 유상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안 제9조).

○ 국가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및 기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료 면제,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 주민자치센터 유상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 안 제10조에 의한 포상 또한 대상인원의 불확정으로 정확한 비용 산출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5 E-mail : kkaikk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