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두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72		발의연월일: 2011. 10. .
			발 의 자: 윤두호 의원
			찬 성 자: 10명

1. 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환으로써 장기이식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비롯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통한 기증의 참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도민의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   증등록을 장려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장기,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  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법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의 장래에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    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    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서를 비치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1. 제주특별자치(이하 “도”라 한다) 본청, 행정시 및 읍․면․동 민원실

2. 도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소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

3.「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    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장기등록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           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와 기증자 및 기증 예정자에게 예우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총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와 기증자 및 기증예정자에 대한 예우책 등 예산 소요가 발생하나, 총 비용이 1억원 미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 두 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1 E-mail : ydh5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