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12. 27(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1. 11. 7

❍ 상정연월일 : 2011. 12. 21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에 해당하는 자에게 확대하고 이자율을 현행 연 2.5%에서 연 1%로 인하함으로써 기금 융자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 융자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에서 150% 범위로 확대

(안 제6조)

나. 융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연 2.5%에서 연 1.0%로 인하(안 제8조제2항)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조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9. 22. ～ 10. 1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가결

4. 주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

ꏅ 용어 및 표현 순화 : 개정안 제1조, 제5조, 제9조부터 제11조, 제14조, 제15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였으며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은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음

ꏅ 기금 융자 활성화를 위한 사항 신설 : 개정안 제6조, 제8조

❍ 개정조례안 제6조 기금 융자 대상 확대는

기금 융자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1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에서 같은 조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계층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정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8.2.29, 2010.1.18>

❍ 개정조례안 제8조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는

- 기금 융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당초 연 2.5퍼센트에서 연 1. 0퍼센트로 인하하였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 융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계법령(발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 12. 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8, 2008. 6. 25>

②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07.6.28>] [제목개정 2007. 6. 28]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6. 28>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6. 2. 22, 2007. 6. 28>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의 대여

2의2.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2의3. 법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의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3조에서 이동 <2007. 6. 28>]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