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12. 27(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1. 11. 7

❍ 상정연월일 : 2011. 12. 21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나.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활사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다.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조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6. ～ 10. 26.(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가결

4. 주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

ꏅ 용어 및 표현 순화 : 개정안 제1조부터 제9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였으며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은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음

ꏅ 제3조1 (신설)

- 특별법 제329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제2항이 위임 되어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하여 조문화 하고 있음.

ꏅ 제10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대행) 신설

-「국민기초활보장법」 제20조에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제7조와 제8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조례 제17조와 제18조에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 금번 개정안제10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와,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ꏅ 제3장 자활지원 (안 제11조 ~ 제14조)

- 도가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 (안 제11조)하는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제2항을 인용하였고,

- 자활사업지원(안 제12조)에 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1항과 제18조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안 제13조)에 대한 사항은 특별법 제329조에 위임 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준용하고 있음.

5. 검토 의견

❍ 금번 조례개정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리와

- 특별법에 위임 된 사항을 조례 화 하는 사항으로(안 제3조의 1, 안 제13조)      - 일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 화 하여 조례의 이해 증진 제공         (안 제11조, 제12조)을 위한 것으로

❍ 문제가 되는 개정안 제10조의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ꏚ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대행) 법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와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를 대행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대행) 법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와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를 대행한다.	(삭 제)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9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3.2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6.12.28]

제18조(자활공동체)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18>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6.7.3, 2007.6.29, 2008.3.3, 2010.3.19>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10.9.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7.6.29, 2008.3.3, 2010.3.19>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지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 기타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제목개정 2007.6.29]

제28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역자활센터의 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센터"라 한다)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07.6.29]

제29조(지역자활센터의 평가)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9>

1. 자활공동체 등의 설립 및 지원실적

2.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3. 지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4. 기타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07.6.29]

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①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②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동체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③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인사·회계 그 밖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목개정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