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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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501	제출연월일 : 2011.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3이 신설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소방검사 및 교육 면제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을 정함(안 제2조)

나.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어 공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3조)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ㆍ재질 등은 별표 1과 같음.(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06. ～ 10. 25.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2.02)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3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선정 요건 및 표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4조의3 및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소방검사 및 교육 특례) 도지사는 특별법 제344조의3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표일로부터 2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특별법 제344조의3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 ① 특별법 제344조의3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제2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우수표지를 발급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4조 관련)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300밀리미터

2. 재질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제주명조체(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제주 한라산체(검정색)

다. 발급일자 : 제주명조체(검정색)

라. 기관명 : 제주고딕체(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제주고딕체(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 줄 : 제주도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마. 섬 모형 : 녹색

바. 제주 심벌마크 :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 상징물인 심벌마크를 좌측 상단에 배치

[별지 제1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①순번	②업소명 (업종)	③소재지	④영업주	⑤발급(갱신 발급) 일자	⑥처리자	⑦표지 사용 기간	⑧사용정지일	⑨확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44조의3

제344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 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ㆍ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의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재질·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다중이용업소 명칭		②대표자 성명
	③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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