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3	제출연월일 : 2011.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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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을 신설(안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포함

나.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다. 불법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생략(안 제4조제1항단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8. ～ 11. 28.(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2.02)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를 “제9조ㆍ제11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려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3조 중 “신고내용만으로는”을 “신고내용만으로”로, “신고자”를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접수 및 처리)”를 “(신고의 접수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가 접수될 경우”를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으로, “등재하고”를 “기록하고”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위반업소 신고”를 “신고”로, “이첩하여야”를 “넘겨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한 신고”를 “대하여 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1회당 5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을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준은”을 “기준은 매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서장은”을 “소방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포상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으로,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를 “신고자 이름의 계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9조ㆍ제11조-----------------------------------------------------------------------------------------------------------------------------------------------------------------------------------------------.
제2조(신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조(신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려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 신고내용만으로 -----------------------------------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현장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 기록하고-------------------------------------------------------------------------------------------------------------------------------------------- 따라 ---------------. 다만, 신고내용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위반업소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② -------------------------- 신고--------------------------------------------- 넘겨야 ----.
제5조(포상) ①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포상) ① ----------------------------------------------------------------------------------------------- 포상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 경우	2. ---------------------------------------- 대하여 신고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소방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4. ------------------------------------------------------------------------------------------ 사람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1회당 5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 -------------- 기준은 매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포상금------------------------------------------------------------ 신고자 이름의 계좌------------------.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ㆍ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不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53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 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3.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같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