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신영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36		발의일자 : 2011. 12. . 발 의 자 : 신영근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  「도로법」 제7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대상의 종류를 규정(안 제3조)

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복구설계기준에 의해 산출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부담금의 납부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라. 복구공사에서 있어서 복구면적의 산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안 제9조), 복구공사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규정(안 제10조)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의무대상 아님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원인자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그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도지사가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시행규칙이 정한 복구설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한다.

④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②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다른 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허가조건) 도지사가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도지사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 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4조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도지사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도지사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사가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 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한다.

제14조(추징금) 도지사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