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7.(화) 14:00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1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2. 22

○ 상정일자 :

- 2011. 12.22(목) :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 : 제안설명 요약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장

❍ 사 업 자 : 원양수산

❍ 사업위치

∙ 기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6-2, 8 일원

∙ 확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3, 8-1 일원

❍ 사업내용

∙ 양식수조면적 : 20,256.54㎡(기존 6,361.0㎡ + 확장 13,895.54㎡)

∙ 부지면적 : 29,985.0㎡(기존 9,859.0㎡ + 확장 20,126.0㎡)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사 업 비 : 40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사육시설면적이 5천㎡ 이상인 것에 해당됨.

4.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10. 11.12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

❍ 2011. 1. 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11. 1. 19  주민설명회 개최(온평리사무소)

❍ 2011. 2. 16  주민설명회 개최(혼인지마을종합센터)

❍ 2011. 5. 25  주민설명회 개최(온평리사무소)

❍ 2011. 8. 18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11. 11.23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5. 주요내용

❍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대기환경분야

대기질

□ 예측항목 : PM-10(미세먼지), NO2(이산화질소)

∙ 측정지점 : 3개 지점(건설장비 및 투입차량에 의한 예측결과)

□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152)

∙ 공사시

- PM-10(피엠텐)(㎍/㎥) : 25.6 ～ 32.67㎍/㎥(24시간기준)

- NO2(이산화질소)(ppm) : 0.0132 ～ 0.0137ppm(24시간기준)

으로 3개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환경기준

① PM-10(피엠텐, ㎍/㎥)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0.027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154～157)

1) 공 사 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살수차량 1대 배치

∙ 방진망 설치 (H 2.5m)

∙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20㎞/hr이하)하고 공사장비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악취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164)

∙ 양식수조와  침전조의 악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양식수조 청소는 고압살수방법을 적용

∙ 사육수조는 수조청소에 용이한 원형수조구조로 설치

∙ 폐사어 및 유기성 폐기물은 수거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수환경분야

수질

□ 영향예측(평가서 p191 ～ 197)

1) 공사시

∙ 토사유출량 : 13.2ton/일   ∙ 유출토사농도 : 727.5㎎/ℓ

∙ 오수발생량 : 2.6㎥/일(25인 기준)

2) 운영시

① 용수 소요량

∙ 생활급수량 5.4㎥/일

∙ 양식장 취수량 : 440,640㎥/일

구분	기존양식장	확장양식장	합계
수조면적(㎡)	6,361	13,895.54	20,256.54
수조수심(m)	1	1	1
수조용적(㎥)	6,361	13,895.54	20,256.54
취수량(㎥/일)	155,520	285,120	440,640

② 생활오수량 및 양식장 배수량

∙ 생활오수량 : 4.7㎥/일

∙ 양식장 배수량 : 440,640㎥/일(기존 155,520, 확장 285,120)

∙ 양식장 급이시 배출농도

- COD 0.8㎎/ℓ(부하량 352.5㎏/일)

- SS    3.7㎎/ℓ(부하량 1,630.3㎏/일)

□ 저감방안(평가서 p197 ～ 221, 보완서 p50～55, 조치계획서 4)

1) 공사시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침사지 1,275㎥

∙ 공사지역이 나지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면부는 비닐덮개, 사면보호용 부직포 등 설치하여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

2) 운영시

∙ 생활용수는 상수도를 이용

∙ 해수공급을 위한 취수관 설치계획

구분	관경(mm)	길이(m)	라인수	비 고
취수관	Φ 400(PE관)	120	1	기존양식장 취수관
		120	1	확장양식장 취수관
	Φ 600	120	2	기존양식장 취수관(PE관)
		120	4	확장양식장 취수관(PE관)
		166	6	기존+확장양식장취수관(강관)

∙ 염지하수 이용(개발)계획

구분		심도(m)	양수능력(㎥/일)	용도
기존	1공	60	14,400	수산업
	4공	60	74,880	수산업
확장	10공	60	187,200	수산업
합계	15공	60	276,480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설치 후 처리수 해안 방류

∙ 침전조 및 3단계 거름망 시설 : 1,259.29㎡ + 지하(개방형)

- 거름망 청소 2회/일, 3단계 거름망을 4개 라인으로 유지관리

∙ 배수관 설치 : 2개라인( L 100m, 90.25m)

∙ 우수처리계획 : 우수발생량 51.6㎥/hr

- 우수관으로 유입시켜 해안 방류

∙ 빗물이용시설 설치

해양환경

□ 조사 항목 및 조사 정점(평가서 p55)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조사지점
물리해황	조석, 조류 등	주변해역(2.5㎞)
해양환경	CTD를 이용한 수온, 염분, 해수유동조사	주변해역(2.5㎞)
해양수질	pH, COD, DO, 총대장균군수, T-P, T-N	주변해역(1.0㎞) 3개지점(표층, 저층)
해양저질	COD, Cu, Pb, Ni, Zn, Fe, Cd, Cr, As, Hg	주변해역(1.0㎞) 4개지점

□ 사업에 따른 조사결과(평가서 p223 ～267)

① 물리해황

- 창조류는 제주 북측과 북동측 에서는 서류하는 현상을 보이며 남동측은 해역에 따라 동측 해역에서는 북서류하고 남측해역에서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서류함.

- 낙조류는 창조류와 반대방향을 흐름

② 조석(C-1지점)

- 표층 평균유속 : 11.7㎝/sec

- 중층 평균유속 : 11.6㎝/sec

- 저층 평균유속 : 7.5㎝/sec

- 창조시의 유속이 낙조시 유속보다 빠르게 나타남.

③ 해양수질

- 대표조사항목 : 7개(pH, COD, DO, T-N, T-P, 총대장균군수, SS)

- 조사지점 : 7개지점

- 조사결과

지 점	pH	COD (㎎/ℓ)	DO (㎎/ℓ)	T-N (㎎/ℓ)	T-P (㎎/ℓ)	SS (㎎/ℓ)	총대장균군수 (MPN/100㎖)
SW-1		0.41- 2.80	7.24- 8.5	0.052- 0.617	0.007- 0.030	1.1-11.0	20-250
SW-7
SW-2	8.2- 8.4	0.83- 3.2	7.11- 8.49	0.050- 0.331	0.006- 0.091	0.5-8.0	20-170
SW-3
SW-4
SW-5	7.2- 8.3	0.41- 2.8	8.6-8.7	0.574- 0.807	0.107- 0.143	6.0-12.6	120-280
SW-6

※ SW-1, 7 : 취수구 전면해역       SW-2, 3, 4 :양식장 주변해역

SW-5, 6 : 양식장 배수구 전면해역

- 배수구 주변해역이 취수구 주변해역보다 해양수질 농도가 다소 높거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양식장에서 배출된  배출수에 의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됨.

④ 해양저질

- 대표조사항목 : 10개항목(COD, Cu, Pb, Ni, Zn, Fe, Cd, Cr, As, Hg)

- 조사지점 :  5개지점(GS1～5)

- 조사결과

(㎎/ℓ)

지점	COD	Cr	As	Cd	Pb	Zn	Cu	CN	Hg	Fe
취수구주변지역	1.4-8.4	12.5- 18.1	0.09- 0.13	0.06-0.07	14.9- 16.4	20.8- 24.6	7.2- 11.0	N.D	0.01	1297-2027
배수구주변지역	7.7	22.2	0.15	0.09	21.5	28.9	14.4	N.D	0.01	2542

- 배수구 지역보다 취수구 지역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평가서 p268 ～ 329)

∙ 취․배수관 공사시 기초 굴착등으로 부유물질 발생이 예상되어 취 배수관 공사 공기를 최대한 줄이고

∙ 부지정지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이 예상됨

∙ 오염물질 확산예측

① 계획 방류량

구 분	수조수심(1m)		침전지 (㎡)	배출량 (㎥/일)
	면적 (㎡)	유효용량(㎥)
계	20,256.54	20,256.54	1,253.29	440,640
기 존	6,361	6,361	400	285,120
확 장	13,895.54	13,895.54	853.29	155,520

② 원양수산 양식장 평균 배출농도

구 분	평상시		급이시
	T-N	T-P	T-N	T-P
평균배출농도 (㎎/ℓ)	1.00	0.17	1.10	0.20

※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제주도고시2004-49)

구 분	적 용 지 역	시설규모	평상시 (순증가허용농도)		급이시 (순증가허용농도)
			BOD,COD	SS	BOD,COD	SS
수조식 육상시설	전지역	수조면적합계 500㎡이상	2이하	3이하	5이하	10이하

- COD와 SS의 오염물질 최대 확산 범위 예측

구 분		최대확산면적(㎢)
		1.0㎎/ℓ	2.0㎎/ℓ	3.0㎎/ℓ
평상시	COD	0.0197	0.0074	0.0043
	SS	0.0301	0.0129	0.0074
	T-N	0.1744	0.0700	0.0418
	T-P	0.0221	0.0080	0.0043
급이시	COD	0.0541	0.0228	0.0135
	SS	0.1210	0.0498	0.0314
	T-N	0.1985	0.0804	0.0449
	T-P	0.0270	0.0098	0.0049

- 배수구로 방류된 오염물질은 남쪽 연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신양해수욕장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p329 ～ 337, 보완서11, 28～29조치계획 p4～5))

1) 공사시

∙ 공사지역이 나지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사면부는 비닐덮개, 사면 보호용 부직포 설치

∙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

∙ 취․배수시설 공사시 부유물질 억제를 위하여 공사시기를 간조기로 선택하여 공사시행

∙ 취․배수관 공사후 조간대지역은 원상복구하여 훼손되는 지역은 거의 없도록 조치

2) 운영시

∙ 정화조 설치 후 해안방류 (40인 기준)

∙ 양식장 배출수 처리계획

- 수질오염저감시설

: 침전조 - 1,253.29㎡, 3단계 거름망, 개방형 구조

: 배수로   Φ1200mm × 100m(흄관 1라인)

2m×2m×90.25m(암거 1라인)

- 3단계 거름망을 상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시설하고 유출부로 갈수록 타공판 크기를 축소 설치하여 부유물질 제거 효율을 높임

- 3단계 거름망을 총 4개 라인으로 설치

- 거름망 청소는 청소할 수 있는 별도의 통 도는 여과상을 설치하여 2회/일 주기적 청소

∙ 배수시 유속을 줄여 부유물질 및 모래의 침전효율을 높임

∙ HACCP(위해요소 중점과리) 구축사업을 도입 검토

∙ 향후 해녀들과 협의하여 2～3년마다 주기적으로 개닦이를 시행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 조사항목 :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 계획 등

❍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결과(평가서 p 349 ～ 354 )

∙ 부지면적 : 총 29,985㎡(당초 9,859㎡ + 신규 20,126㎡)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9,985.00	100.0
건축시설	2,299.42	7.7	34.72㎡ 증가
양식수조	20,256.54	67.6	72.84㎡ 증가
침 전 조	1,253.29	4.2
조경시설	506.00	4.0	703.0㎡ 증가
주 차 장	97.70	0.9	주차면수 8대추가
도 로	2,152.36	15.6

∙ 배수관 시설

구 분	배수관 설치 계획
	기 존	신 설
위 치	기존 양식장 부지의 남동측	기존 양식장 부지의 남동측 (기존양식장 배수관옆에 설치)
관로길이	100m	90.25m
관 경	1200mm	2000×2000mm
재 질	원형 흄관 1라인	암거 1라인
비 고	기존 양식장 배수관	확장 양식장 배수관

∙ 취수관 시설

구 분	관경	재질	길이(m)	라인수	비고
취수관 설치계획	Φ400	PE관	120	1	기존
		PE관	120	1	확장
	Φ600	PE관	120	2	기존
		PE관	120	4	확장
		강관	166	6	기존+확장

∙ 취․배수관 교체 및 증설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의 권리자(온평리 어촌계)로부터 ‘10.7.14일 동의를 득함.

∙ 사업지구는 준보전연안에 해당되나 취․배수관 설치지역은 기존 공유수면점사용지역임.

∙ 10개의 지하수공이 추가 개발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p355 ～ 357, 조치계획서 5)

∙ 사업지구 특성 및 최적의 시설배치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사용중인 공유수면 점․사용지역 위주로 관로 공사

∙ 취․배수관 공사시 조간대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지형․지질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358 ～ 380, 보완서 p9～10,14)

∙ 표고 : 0～9m - 16,471㎡(54.9%)    9～12m 13,514㎡(45.1%)

∙ 경사 : 0～5°  - 29,334㎡(98.7%)    5～10°   651㎡(2.2%)

∙ 사업지구는 온평리현무암에 포하뫼어 있으며 사질토층과 암반(현무암)으로 이루어짐

∙ 제놀리스(xenoliths) 분포

- 의의 : 지표면의 제놀리스는 상부맨틀의 물리화학적/유동학적 상태연구에 가장 실제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온평리 해안에서 주로 분포하나 사업지구에서는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지형변화 : 최대 절토고 2.8m  최대성토고 1.5

∙ 토공량   : 절토 11,900㎥  성토 7,000㎥   잔토  4,900㎥

∙ 암반발생량 : 터파기량 12,000㎥, 되메우기량 9,800㎥, 잔여량 2,200㎥

∙ 사업지구와 가장 인접한 해안사구는 사업지구로부터 북동측 약 1.5㎞와 2㎞지점에 이격되어 있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

∙ 토사는 사업지구 조경토룔 최대한 사용

∙ 사업지구 사면안정화를 위하여 최외각부에 높이 2.8m의 옹벽을 설치

자연생태환경분야

육상 동․식물상

❍ 조사항목 : 식물분포와 현존식생의 분포상황 및 식생구조

법적 보호종 분포상황, 귀화식물 분포

특산종, 희귀종,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 서식 유무 등

❍ 조사범위

∙ 식물상 : 확장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지점까지, 사업지구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 동물상 : 사업지구를 포함한 반경 500m이내,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범위에서 해안지역과 수림대를 중심으로 조사

❍ 식물상 조사결과(평가서 p393 ～ 400)

∙ 사업지역내․외 식물상

구 분	총분류군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213	80	176	187	0	22	4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는 법적 보호종 및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나 특정 보호야생식물 및 제주도 특산식물은 발견되지 않음

∙ 사업지구내는 곰솔(해송)이 우점

∙ 귀화식물 : 9과 21종 (귀화율 9.8%)

∙ 사업지구내 시설지구 외에는 곰솔-우묵사스레피나무림, 억새군락으로 형성됨

∙ 사업지구외 식생은 사업지구 내부의 식생유형 및 농경지, 해안초본 식생대 등으로 형성

∙ 사업지구 녹지자연도 분포

식생보전 등급		Ⅰ 등급				Ⅲ 등급
녹지자연도		1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7등급
면적(㎡)	29,985	9,634.3	-	190.5	13,374.2	6,786.0
구성비(%)	100	32.1	-	0.6	44.6	22.7

∙ 조사지역 : 식물 현존량 420.2ton, 순생산량 133.5ton/year

∙ 사업지구 : 식물 현존량 77.4ton, 순생산량 16.1ton/year

∙ 사업지구 일대는 대부분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에 해당하지만, 곰솔-우묵사스레피나무림이 있는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물상 조사결과(평가서 p400 ～ 420)

∙ 포유류 : 7과 12종     ∙ 양서․파충류 : 현지조사시 관찰안됨.

∙ 조류   : 7목 18과 54개체

∙ 곤충류 : 10목 31과 63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는 법적 보호종 및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나 특정 보호야생식물 및 제주도 특산식물은 발견되지 않음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420 ～ 427)

∙ 현재의 녹지자연도 1, 4, 5, 7등급이 대분분 1등급으로 변화

∙ 현존량 및 순생량의 변화

녹 지 자연도	현재			사업시행 후
	면적 (㎡)	현존량 (ton)	순생산량 (t/year)	면적 (㎡)	현존량 (ton)	순생산량 (t/year)
합 계	29,985.0	77.4	16.1	29,985.0	17.9	7.1
1	9,634.3	4.9	2.2	29,500.5	15.0	6.8
2	-	-	-	-	-	-
4	190.5	0.3	0.2	-	-	-
5	13,374.2	31.0	9.8	-	-	-
7	6,786.0	41.2	3.9	484.5	2.9	0.3

∙ 훼손수목량 : 1,866주

∙ 이동성이 좋은 동물류는 서식지 이동이 불가피

∙ 사업지역은 텃새들이 우점하고 있으며 산림성 조류나 경작지를 선호하는 조류 등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나 일부 서식지 훼손은 불가피

∙ 공사시 특이식생 발견시 관계기관 협조하에 보호대책 수립

∙ 사업부지내의 훼손되는 해송을 우묵사스레피나무 차폐수림대에 혼합식재(식재면적 : 1.207㎡)

∙ 공사초기 및 착공단계에서 수목 훼손 및 표토제거를 느리게 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의 이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해양 동․식물상

○ 조사 항목

∙ 동․식물플랑크톤       ∙ 조하대저서생물

∙ 어란 및 자치어         ∙ 조간대 생물     ∙ 해산어류

○ 조사결과

∙ 조사범위 : 주변해역 반경 1.5㎞(평가서 p428)

∙ 조사시기 : 5회

∙ 조사정점

구 분	정점수	비고
동․식물플랑크톤	6
조하대 저서생물	3
어란 및 자치어	6
조간대 생물	3
해산어류	3

∙ 조사결과(평가서 p433 ～549)

① 식물성플랑크톤

- 출현종 : 시기별로 21종에서 31종이 출현되었으며 계절별 변동폭은 미미

- 안정된 군집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현존량분포 : 규조류를 중심으로 전체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현존량을 좌우하는 일반적인 해역특성을 보였으며 정범별 특이사항은 없었음.

- 전반적으로 타 해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현존량을 보이는 제주도 연안의 고유한 특성을 보임.

② 동물성플랑크톤

- 출현종 : 시기별로 20종 ～25종이 출현되었으며 동계에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종수를 보이는 일반적인 해역의 특성을 보임

- 전반적으로 타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현존량을 보이는 제주도 연안의 특이성을 보임

③ 기초생산력

- 기초생산력은 전체 계절별로 타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 제주 연안의 해역 특성을 보임

④ 어란 및 자치어

- 어란 : 시기별로  3종～ 8종까지 조사되었으며 동계에 상대적으로 낮은 현존량을 보였으며 타 해역에 비해 적은 현존량을 보여 제주도 연안특성을 나타냄

- 자치어 : 시기별로 2종에서 6종까지 조사되었으며 어란과 마찬가지로 동계에 낮은 현존량을 보임

⑤ 해산어류

- 시기별로 12종에서 19종이 출현하였으며 조사시기별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출현종수 분포를 보임

- 우점종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연안정착성 어종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제주도 연안의 해역 특성을 보임.

⑥ 조간대 생물

- 조간대를 상부, 중부, 하부를 나누어 조사

- 조간대 동물의 경우 시기별로 41종에서 56종이 출현했으며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우점종의 경우 좁살무늬총알고둥, 거북손이 우점하는 일반적인 연안 해역의 특성을 보였음.

- 조간대식물의 경우 29종～ 34종이 출현하였으며조사시기별 큰 차이가 없었고 생체량은 2009년 9월에 상대적으로 높게나타으며지충이나 구멍갈파래가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됨.

⑦ 저서생물

- 조하대 저서동물은 44～50종이 나타났고 조하대 저서식물은 22-26종이 출현되었으며 계절별 큰 차이없이 유사한 출현종수의 분포를 보임..

❍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서 p550 ～ 558)

1) 공사시 및 운영시

∙ 취․배수관 공사시 현지여건과 공사시공사 부유토사 발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 부유물질 발생시 출현종수 및 개체수 감소, 특정종의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부유토사로 인해 광합성을 통한 에너지 대사작용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산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동물성플랑크톤은 식물성플랑크톤의 현종량이 감소할 경우 연차적으로 섭식율, 성장률, 생산력 등이 감소될 수 있음

∙ 조하대에 서식하는 신설배수관 설치 부근의 생물들은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이동성이 없는 어란 및 자치어의 경우 해수의 부유물질이 증가하면 부화율 감소, 자치어의 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수구 주변에 국한됨에 따라 이 지역내의 전복 및 소라 등 저서생물 군집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저감방안 (평가서 p558 ～ 558)

∙ 공사지역의 나지를 비닐덮개, 사면보호용,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

∙ 가배수로와 침사지를 설치

∙ 최․배수시설 공사시 가조시로 선택하여 공사하고 해수왕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여 부유물질 발생을 최소화

∙ 취․배수관 공사 후 조간대지역은 원상복구 하여 조간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 침전조 1,253.29㎡ + 3단계 거름망

- 3단계 거름망을 상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시설하고 유출부로 갈수록 타공판 크기를 축소 설치하여 부유물질 제거 효율을 높임

- 3단계 거름망을 총 4개 라인으로 설치

- 거름망 청소는 청소할 수 있는 별도의 통 도는 여과상을 설치하여 2회/일 주기적 청소

∙ 향후 해녀들과 협의하여 2～3년마다 주기적으로 개딱기를 실시

∙ 배수시 유속을 줄이고 모래가 덜 나가도록 보완하는 등 배수계획을 수립

∙ 2009년 다소 높은 현존량을 보이는 식물성플랑크톤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평가서 p582 ～ 590)

1) 공사시

∙ 생활폐기물 : 14.7㎏/일       ∙ 분뇨 : 12.6ℓ/일

∙ 폐유 : 29.69ℓ/일            ∙ 임목폐기물 : 101.7톤

2) 운영시

∙ 생활폐기물 : 24.5㎏/일      ∙ 분뇨 : 21.6ℓ/일

∙ 유기성 폐기물(급이시기 : 1일 1-2회

- 사료 공급량 : 11.2톤/일

- 사료 섭이후 사료 잔량 : 1.12톤/일

- 양식어류 폐사체 : 320㎏/일

∙ 사용약품의 종류와 사용량

- 사용약품 : 리폭시네오, 아쿠아목스, 아목시아쿠아

- 사용량   : 리폭시네오(576㎏/년), 아쿠아목스(128㎏/년)

아목시아쿠아 1,216㎏/년

❍ 저감방안 (평가서 p590 ～ 593 )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후 재활용, 위탁처리

∙ 폐유 : 가동전 철저 점검과 오일교환 등은 지정 정비업소에서 실시

∙ 임목폐기물 :  조경수목으로 활용, 분리수거후 처리

∙ 유기성폐기물 : 급이후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은 2회/일 처리하고 폐사어는 냉동보관 후 양식수협에서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농가에 무상공급할 계획

∙ 사용약품의 최소화

- 약품사용시 우리수산질병관리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양식수조를 고압살수로 주기적으로 청소 실시하여 배출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이행

소음․진동

❍ 주변 정온시설 현황(평가서 p596)

구분	정 온 시 설	이격거리(m)	방 향	비 고
1	원일수산외	275	북측
2	명진수산	750	북측
3	휘닉스기숙사	770	북서측
4	신양마을	1,310	부공측
5	오성수산	160	남측
6	창용수산	360	남측
7	혼 인 지	1,635	남서측
8	온평마을	1,430	남서측

❍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평가서 p600 ～  )

1) 공사시

구분	정 온 시 설	이격거리(m)	예측소음도 (dB)	목표기준 (dB)	비고
1	원일수산외	275	59.2	65	기준 만족
5	오성수산	160	63.2
6	창용수산	360	57.5

구분	정 온 시 설	이격거리(m)	예측진동도 (dB)	목표기준 (dB)	비고
1	원일수산외	275	48.85	65	기준 만족
5	오성수산	160	52.3
6	창용수산	360	46.6

❍ 저감방안 (평가서 p 603)

∙「환경부 1993.11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지역 및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

∙ 저소음․저진동 장비로 공사

∙ 건설기계의 일시적인 투입을 억제하고 작업시간대를 적절히 분산 운영 등

∙ 주거지역 인접 통과시 가급적 경적 사용 금지

경관

❍  조사 범위

∙ 조망점 5개 지점(근경 2, 주경 3, 원경 3)

❍  경관에 대한 예측결과(평가서 p626～661)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지구 북쪽지역의 농경지, 동쪽해상, 북쪽 해안변 및 신양마을, 섭지코지 남서지역 그리고 남쪽해안변 등 평탄지형에 의하여 많은 지역에서 가시권이 형성되는 것으로분석됨.

∙ 근경의 경우 양식장 하수스와 관리동으로 인해 다소간의 경관변화는 발생

∙ 중경의 경우 기존 스카이라인의 변화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됨.

∙ 원경의 경우 경관상의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측

❍  저감방안(평가서 p661 ～668, 보완서 p21～22, 조치계획 p6)

∙사업지구의 녹지율을 높이고 양식장 경계부에 차폐식재계획을 수립

∙ 사업지구에 자생식물인 우묵사스레피나무를 현상태로 보존하고 차폐수림대에 해송을 혼합식재

∙ 재료의 선정은 제주도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낼수 있도록 선택

∙ 양식장 건축계획시 운영중인 양식장(해양과학연수고, 애월항 양식장 등) 견학한 후 건축물 구조 및 색채계획에 적용

6. 2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6.2.1.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6.2.2.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원양수산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공사완료후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PM-10, NO2 ◦공사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 세륜・측면살수시설 - 방진망 설치 - 주기적인 살수 여부 - 방진덮개 설치 운영	◦사업지구 주변지역 (2개 지점) ◦설치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악취	운영시	◦복합악취	◦사업지구 주변지역 (2개 지점) ◦부지경계선(침전조 부근)	◦현지조사	◦반기 1회
		◦양식수조, 침전조 시설 적정운영 여부 - 사육관리 실태점검(청소, 사육밀도) - 폐사어, 유기성폐기물 관리․운영 - 양식수조 등 고압살수 세척실시 여부	◦양식수조, 침전조 시설		◦월 1회
수질	공사시	◦강우시 비닐덮개 설치 여부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 침사지, 가배수로 퇴적 토사 준설 - 주변도로 토사 유출 여부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지점 ◦주변 도로	◦현지조사	◦월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운영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상태 - 침전조, 거름망내 퇴적물 제거 - 거름망 관리	◦침전조, 거름망	◦현지조사	◦월 1회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 처리 점검 - 조사항목：pH, DO, COD, SS, T-N, T-P	◦수조 유입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및 유출부	◦현지조사	◦반기 1회
		◦양식수조 관리 점검
		◦빗물운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상태	◦빗물이용 설치지점	◦현지조사	◦반기 1회
		-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수시
		- 빗물저장시설 내부 청소			◦연 1회
		- 지붕빗물받이・집수시설・관로 등의 상태 점검			◦분기 1회
해양 환경	공사시	◦취・배수관 공사방법 점검 - 공사시간, 공사방법, 장비투입계획	◦공사지역	◦현지조사	◦월 1회
		◦해양수질 현황 - SS	◦4개 지점	◦현지조사	◦월 1회
		- 수온, pH, 염분, DO, COD, TOC, SS, T-N(NH3-N, NO2-N, NO3-N) T-P, DIN, 총대장균군, Cr+6, As, Cd, Pb, Zn, Cu, Hg, DO포화율,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10개 지점		◦분기 1회
		◦해양저질 현황 - pH, 강열감량, COD, TOC, AVS, Cr, As, Cd, Pb, Zn, Cu, Hg	◦9개 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해양수질 현황 - 수온, pH, 염분, DO, COD, TOC, SS, T-N(NH3-N, NO2-N, NO3-N) T-P, DIN, 총대장균군, Cr+6, As, Cd, Pb, Zn, Cu, Hg, DO포화율,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12개 지점	◦현지조사	◦반기 1회
		◦해양저질 현황 - pH, 강열감량, COD, TOC, AVS, Cr, As, Cd, Pb, Zn, Cu, Hg	◦11개 지점	◦현지조사	◦반기 1회
		◦개딱기 시행(해녀와 협의)	◦취・배수관 인접 해역	◦현지조사	◦발생시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 지질	공사시	◦절・성토지역의 절・성토 처리현황 ◦사면안정처리 및 사면안정상태	◦절・성토 발생지역 ◦사면발생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사면안정처리 및 사면안정상태	◦사면발생지역	◦현지조사	◦연 1회
육상 동식물상	공사시	◦수목가이식 현황	◦가이식장 설치 지점	◦현지조사	◦발생시
		◦수목식재 현황	◦사업장 도로 경계부 및 녹화지역	◦현지조사
해양 동식물상	공사시	◦동・식물플랑크톤(기초생산력)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생물 ◦어란・자치어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 -플랑크톤, 어란, 자치어：6정점 -저서생물 ：3정점 -조간대생물 ：3정점 -해산어류 ：3정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생물 ◦어란・자치어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 -플랑크톤, 어란, 자치어：8정점 -저서생물 ：3정점 -조간대생물 ：5정점 -해산어류 ：3정점	◦현지조사	◦반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지정폐기물(폐유) 적정처리	◦공사현장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침전조내 퇴적 유기성 폐기물 처리 ◦폐사어 처리 ◦약품사용내역(약품종류, 사용량, 사용주기, 사용용도 등)	◦사업지구	◦현지조사	◦반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소음 진동	공사시	◦주간소음・진동도	◦사업지구 주변지역 (2개 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경관	공사시	◦부지 경계부 차폐녹지대 조성 ◦건물 색채 수립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발생시
	운영시	◦부지 경계부 차폐녹지대 관리	◦사업지구	◦현지조사	◦반기 1회

※ 사후환경조사지점 - 그림1., 그림2. 참조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을 시설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양식수조면적을 기존 6,361.0㎡에서 추가로 13,895.54㎡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 본 양식시설이 금번 증설시 급이사료 증가, 약품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현재 운영중인 사업지역 주변 5개소 양식장과 관계를 고려할 때 인근해역에 대한 누적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사업지구 인근해역에는 인공어초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와 인근에는 시험어초, 반구형 어초등 인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예측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증설로 인하여 현재 염지하수 기존 5개공과 10개공을 추가로 개발하여 총 15개공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염지하수 증설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특히 공사시행에 따른 어장피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시에도 토사 유출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동의(부대의견)

《환경영향평가 부대의견》

1. 공사기간중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부유물질을 포함)유출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발생토사로 인한 주변 해역 영향을 최소화 할 것

2. 훼손수목을 조경용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훼손수목을 최소화 할 것

3. 양식시설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침전지 + 3단계거름망)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 어장의 영향을 최소화 할 것.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