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1. 12

제주특별자치도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538

제출년월일 :  2011.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장

o 사 업 자 : 원양수산

o 사업위치

- 기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6-2, 8 일원

- 확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3, 8-1 일원

o 사업내용

- 양식수조면적 : 20,256.54㎡(기존 6,361.0㎡ + 확장 13,895.54㎡)

- 부지면적 : 29,985.0㎡(기존 9,859.0㎡ + 확장 20,126.0㎡)

o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o 사 업 비 : 40억원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0. 11.12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
o 2011. 1.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1. 1. 19	: 주민설명회 개최(온평리사무소)
o 2011. 2. 16	: 주민설명회 개최(혼인지마을종합센터)
o 2011. 5. 25	: 주민설명회 개최(온평리사무소)
o 2011. 8. 18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1. 11.23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중 사육시설면적이 5천㎡ 이상인 것에 해당됨.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해양환경(수질)

○ 양식장 수조면적 증가에 따른 침전조 면적(1,253.29㎡)와 3단계 거름망 1개소 설치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방류수로 인한 인근 해양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제주도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제주도 고시 제2004-49호”에 의거하여 배출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중 육상수조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구 분	적용지역	시 설 규 모	평 상 시 (순증가허용농도)		급 이 시 (순증가허용농도)
			BOD,COD (㎎/L)	SS (㎎/L)	BOD,COD (㎎/L)	SS (㎎/L)
수조식 육상 양식시설	전지역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이하	3이하	5이하	10이하

○ 침사지 및 가배수로는 토공사 시작 전에 먼저 설치하고 수시로 준설하여 항상 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취・배수관 매립후 조간대 복구시 기존 지형과 수평을 유지하여 조간대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나. 육상동․식물상

○ 사업지구 해안도로 경계부의 우묵사스레피나무 군락을 최대한 현 상태로 보전하여야 함

○ 양식장 시설을 차폐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부에 교목 및 관목을 적절히 혼합식재하여 차폐가 잘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해양동․식물상

○ 양식장 운영시 해양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라. 친환경적 자원순환

○ 유기성 폐기물 및 폐사어는 수협 위탁업체(양식수협)에 전량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하여야 함

○ 폐사어에 대한 적절한 처리,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마. 경관

○ 주변지역과 조화 및 스카이라인 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경관관리지침(유사 양식장 시설 포함)을 참고하여 건축계획(인공구조물의 색채 및 재질, 지붕형태 등)을 수립하고 건축물 설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사업지구 시설물 주변으로 계획된 조성녹지에는 우묵사스레피나무, 곰솔, 돈나무 등의 해안서식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바. 기  타

○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전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함

○ 공사 중 주민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해양환경(수질)(평가서 197～221쪽, 329～337쪽, 조치계획 4～5쪽)

○ 수질오염저감시설(침전조 1,253.29㎡+3단계 거름망)설치 운영

○ 침전조 규모 증가 설치

○ 수질오염 저감시설 개방형 구조로 설치

○ 3단계 거름망을 총 4개 라인을 설치하고 라인별로 청소 실시(1일 2회)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및 간조시 해상공사 실시

○ 취・배수관 매립후 조간대 복구시 기존 지형과 수평 유지

나. 육상동․식물상(평가서 424～427쪽)

○ 해안도로 경계부의 우묵사스레피나무 군락은 최대한 현 상태로 보전

○ 훼손지역에서 발생되는 훼손수목 중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도로 경계부 및 조경시설 등에 최대한 이식

○ 양식장 등에 대한 차폐기능을 위하여 경계부에 차폐식재계획 수립

다. 해양 동․식물상(평가서 558쪽, 569～571쪽)

○ 수질오염저감시설(침전조 1,253.29㎡+3단계 거름망) 설치

○ 향후 해녀들과 협의하여 2～3년마다 주기적으로 개딱기 시행

○ 주변 어업권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저감대책 검토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

라.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590～593쪽)

○ 유기성 폐기물 및 폐사어는 수협 위탁업체(양식수협)에 전량 위탁처리

○ 적정 사료의 급이, EP(Extrude Pellet)사료 등 고효율 사료의 사용 및 폐사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양식장 운영시 적극 수용

○ 약품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품 사용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양식수조 및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병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시킬 계획

라. 경관(평가서 쪽, 보완서 21～22쪽, 보완서 62～65쪽, 조치계획 6쪽)

○ 사업지구 도로 경계부에 차폐대 조성

○ 시설물 주변 조성녹지에는 우묵사스레피나무, 곰솔, 돈나무 등의 해안서식수종을 식재하여 주변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함

○ 주변경관의 기조색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색채계획 수립

○ 양식장 건축계획시 운영중인 양식장(해양과학연구소, 애월항 양식장 등)을 견학한 후 건축물 구조 및 색채 계획에 적용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보완 57～59쪽)

가. 환경영향평가서(보완)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원양수산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공사완료 후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PM-10, NO2 ◦공사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 세륜・측면살수시설 - 방진망 설치 - 주기적인 살수 여부 - 방진덮개 설치 운영	◦사업지구 주변지역 (2개 지점) ◦설치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악취	운영시	◦복합악취	◦사업지구 주변지역 (2개 지점) ◦부지경계선(침전조 부근)	◦현지조사	◦반기 1회
		◦양식수조, 침전조 시설 적정운영 여부 - 사육관리 실태점검(청소, 사육밀도) - 폐사어, 유기성폐기물 관리․운영 - 양식수조 등 고압살수 세척실시 여부	◦양식수조, 침전조 시설		◦월 1회
수질	공사시	◦강우시 비닐덮개 설치 여부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 침사지, 가배수로 퇴적 토사 준설 - 주변도로 토사 유출 여부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지점 ◦주변 도로	◦현지조사	◦월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운영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상태 - 침전조, 거름망내 퇴적물 제거 - 거름망 관리	◦침전조, 거름망	◦현지조사	◦월 1회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 처리 점검 - 조사항목：pH, DO, COD, SS, T-N, T-P	◦수조 유입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및 유출부	◦현지조사	◦반기 1회
		◦양식수조 관리 점검
		◦빗물운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상태	◦빗물이용 설치지점	◦현지조사	◦반기 1회
		-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수시
		- 빗물저장시설 내부 청소			◦연 1회
		- 지붕빗물받이・집수시설・관로 등의 상태 점검			◦분기 1회
해양 환경	공사시	◦취・배수관 공사방법 점검 - 공사시간, 공사방법, 장비투입계획	◦공사지역	◦현지조사	◦월 1회
		◦해양수질 현황 - SS	◦4개 지점	◦현지조사	◦월 1회
		- 수온, pH, 염분, DO, COD, TOC, SS, T-N(NH3-N, NO2-N, NO3-N) T-P, DIN, 총대장균군, Cr+6, As, Cd, Pb, Zn, Cu, Hg, DO포화율,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10개 지점		◦분기 1회
		◦해양저질 현황 - pH, 강열감량, COD, TOC, AVS, Cr, As, Cd, Pb, Zn, Cu, Hg	◦9개 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해양수질 현황 - 수온, pH, 염분, DO, COD, TOC, SS, T-N(NH3-N, NO2-N, NO3-N) T-P, DIN, 총대장균군, Cr+6, As, Cd, Pb, Zn, Cu, Hg, DO포화율,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12개 지점	◦현지조사	◦반기 1회
		◦해양저질 현황 - pH, 강열감량, COD, TOC, AVS, Cr, As, Cd, Pb, Zn, Cu, Hg	◦11개 지점	◦현지조사	◦반기 1회
		◦개딱기 시행(해녀와 협의)	◦취・배수관 인접 해역	◦현지조사	◦발생시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 지질	공사시	◦절・성토지역의 절・성토 처리현황 ◦사면안정처리 및 사면안정상태	◦절・성토 발생지역 ◦사면발생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사면안정처리 및 사면안정상태	◦사면발생지역	◦현지조사	◦연 1회
육상 동식물상	공사시	◦수목가이식 현황	◦가이식장 설치 지점	◦현지조사	◦발생시
		◦수목식재 현황	◦사업장 도로 경계부 및 녹화지역	◦현지조사
해양 동식물상	공사시	◦동・식물플랑크톤(기초생산력)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생물 ◦어란・자치어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 -플랑크톤, 어란, 자치어：6정점 -저서생물 ：3정점 -조간대생물 ：3정점 -해산어류 ：3정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생물 ◦어란・자치어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 -플랑크톤, 어란, 자치어：8정점 -저서생물 ：3정점 -조간대생물 ：5정점 -해산어류 ：3정점	◦현지조사	◦반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지정폐기물(폐유) 적정처리	◦공사현장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침전조내 퇴적 유기성 폐기물 처리 ◦폐사어 처리 ◦약품사용내역(약품종류, 사용량, 사용주기, 사용용도 등)	◦사업지구	◦현지조사	◦반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소음 진동	공사시	◦주간소음・진동도	◦사업지구 주변지역 (2개 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경관	공사시	◦부지 경계부 차폐녹지대 조성 ◦건물 색채 수립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발생시
	운영시	◦부지 경계부 차폐녹지대 관리	◦사업지구	◦현지조사	◦반기 1회

※ 사후환경조사지점 - 그림1., 그림2. 참조

그림1.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점도(공사시)

그림2.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점도(운영시)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