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성곤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48		발의연월일 : 2011. 12. . 발 의 자 : 위성곤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차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통보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적법한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계속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순환버스 운행) ①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    건을 고려하여 소장(관장)이 정한다.

“조례 제34조”를 “조례 제3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 (생 략)	제34조(순환버스 운행) ①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 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소장 (관장)이 정한다. 제35조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운영경비가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 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총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 따라 추계기간 예상되는 총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2 E-mail : peace615@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