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12. 27(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1. 7

○ 상정일자

-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1. 12.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종전 각각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개별조례에 따라 관리되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의 기본계획수립(안 제5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의 관람․징수․면제 및 준용규정(안 제6조 ~ 제9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의 관리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안 제10조 ~ 제20조)

라.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의 보존․관리․활용 등(안 제22조 ~ 제23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1. 7. 8 ~ 7.28(20일간)

․ 제출건수 : 4건(반영 2건, 미반영 2건)(따로붙임)

다.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10.27)

: 원안가결

7.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1조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등 상위 법령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정되었던 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용어의 정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지역범위,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람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8조 및 제9조의 관람료 등의 징수 및 면제 등과 관련하여 한라산 및 거문오름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나, 한라산의 경우 적정수용 인원 등에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적정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거문오름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람료 징수 방안 강구와 관람료의 사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람료 면제에 있어서도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는 자연유산 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함에 있어서 이행하여 하는 사항과 점검, 경비 보조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협력과 심벌마크의 활용 전략 수립․시행,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대상사업이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예산 지출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홍보에 대하여도 도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외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향후 관광객 유치 등 해외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용어의 정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지역범위,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람 등에 대한 사항과

○ 안 제10조 자연유산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함에 있어서 이행하여 하는 사항과 점검, 경비 보조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8조 및 제9조의 관람료 등의 징수 및 면제 등과 관련하여 한라산 및 거문오름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나, 한라산의 경우 적정수용 인원 등에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관람료 징수를 통한 적정인원 수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거문오름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람료 징수 방안 강구와 더불어 관람료의 사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관람료 면제에 있어서도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협력과 심벌마크의 활용 전략 수립․시행,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대상사업이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예산 지출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홍보에 대하여도 도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외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향후 관광객 유치 등 해외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본 조례의 제명을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하였듯이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10. 토론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수정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하 “세계자연유산”이라 한다)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제3조(지역범위)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지역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자연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자연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자연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람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중 공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여 한다. 다만, 전산발매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④ 그 밖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기관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매표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10. 제주특별자치도민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4.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제한) 관람자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 그 유산의 성격에 따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합리적인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자연유산 업무 담당국장․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문화재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분야의 전문가

3.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관한 분야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의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기념일 등) 도지사는 도민 등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자연유산 기념의 날과 주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 12월 16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 7월 2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 10월 1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자연유산별 기념주간 :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제23조(보전ㆍ관리ㆍ활용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ㆍ관리ㆍ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ㆍ관리 정책 수행

2. 유네스코 자연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3. 유네스코 자연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5.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점검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ㆍ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경비보조)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국내․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7조(심벌마크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대표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벌마크를 통한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지역생산물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등의 개최)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 활동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지원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개최에 따른 경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일부와 주민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및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등

2.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등

제31조(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지정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지역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지역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지역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정지역(제3조 관련)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구 분	지정지역	비 고
핵심지역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영천, 효돈천, 문섬, 범섬, 섶섬 등
완충지역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지역 서귀포도립해양공원 일부 구간
전이지역	산간지역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전이지역 역할과 기능 수행할 수 있는 해발 200～600m 구간 영천 및 효돈천 주변 500m 지역, 서귀포도립해양공원 포함하여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양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구 분		지정지역	비 고
한 라 산		제주도 일원	천연기념물 제182호(1966년)
성산일출봉		성산읍 성산리	천연기념물 제420호(2000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조천읍 선흘리	천연기념물 제444호(2005년)
	만 장 굴	구좌읍 김녕리	천연기념물 제98호(1962년)
	김 녕 굴	구좌읍 김녕리	천연기념물 제98호(1962년)
	벵 뒤 굴	조천읍 선흘2리	천연기념물 제490호(2008년)
	당처물동굴	구좌읍 월정리	천연기념물 제384호(1996년)
	용천동굴	구좌읍 월정리	천연기념물 제466호(2006년)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 : 제주도(島) 전체(부속도서 포함)

[별표 2]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람료(제8조제2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유네스코 자연유산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만 장 굴	2,000	1,700	1,000	800	1,000	800
성산일출봉	2,000	1,600	1,000	800	1,000	800
한 라 산	무 료
거문오름	무 료

2. 관람료 징수에 따른 대상구분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군 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를 포함한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별지 제1호서식]

관  람  권 (제8조제3항 관련)

(앞면)

유네스코

자연유산명

① 일련번호 ② 발급년월일 ③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④ 인원 ⑤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① 발급년월일 ② 일련번호 ③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유네스코자연유산 ④ 인원 사 진 ⑤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람권 유효기간은 매표 당일에 한함

40㎜×55㎜

120㎜×55㎜

(뒷면)

유네스코 자연유산 개요

[별지 제2호서식]

관 람 권 일 일 판 매 실 적  (제8조제4항 관련)

판매자 및 자연유산명 :

구 분		① 인 원	② 단 가	③ 금 액	계
					④ 인 원	⑤ 금 액
어 른	개 인
	단 체
청 소 년 군 인	개 인
	단 체
어 린 이	개 인
	단 체
합 계
위 판매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음 년 월 일 판매책임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등

4.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 문화재보호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郡立公園)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2,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와 제80조,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제출기관	의견내용	검토결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광춘)	제5조제2항5 유네스코 자연유산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사항→모니터링 추가	< 반영 > ▷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 유산의 성격에 따라 「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다→매장문화재보호조례 및조사에관한법률 추가	< 반영 > ▷ 2010년 2월4일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에 반영
	별표 관람료에 산방산 용머리해안, 천지연폭포,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등의 관람료도 제시	<미반영 > ▷지질공원은 제주도(島)전체(부속도서 포함)로서 9개 대표명소 이외에 향후 대표명소로 한림공원, 산굼부리 등 사유지와 곳자왈, 오름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임. 따라서 각각의 관련법이 상이 하므로 이에 대하여 통합조례로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에 의한 조례와 상충됨에 따라 개별 조례에 의한 징수가 타당
고주환	요금징수와 관련 관람료와 입장료를 중복징수	<미반영 > ▷ 입장료와 관람료 등 중복으로 징수할 경우 요금 부담 등으로 관광객 감소 우려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 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유네스코 등록유산”으로 하고, 제4호 중 “지역으로서”를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로 한다.

안 제8조 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9조제1항 제10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안 제25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안 제30조 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31조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을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과 국내․외인들에게”로 한다.

안 별표 1의 제2호 중 “한라산”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 중 “자연유산명”을 “등록유산명”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제2항 중 “세계유산지역”을 “세계유산”으로 한다.

안 부칙 제5조 중 “세계유산지역”을 “세계유산”으로 한다.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 안 제7조 제목,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8조제4항, 안 제8조제5항,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안 제13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제3호, 안 제13조제2항제4호, 안 제17조제1항, 안 제19조제2항, 안 제22조, 안 제22조제4호, 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안 제23조제2항, 안 제24조제1항, 안 제24조제2항,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제1항, 안 제27조제2항, 안 제27조제3항, 안 제28조제1항, 안 제29조, 안 제30조제1항, 안 제31조,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2제1호,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하 “세계자연유산”이라 한다)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유네스코 등록유산”----------------------- ---------------------------------------------------- ---------------------------------------------------- ----------------------------------------------------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 ----------------------------------------------------- ---------------------------------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 ---------------------------------------- ---------------------------------------------------- ----------------------.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지역범위)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지역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역범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지역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자연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자연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자연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람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중 공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여 한다. 다만, 전산발매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④ 그 밖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기관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매표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④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기관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매표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제9조(관람료 면제) ① ------------------------- ---------------------------------------------------- -------------------------------------------------. 1. ~ 4.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10. 제주특별자치도민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4.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5. ~ 9. (조례안과 같음) 10.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1. ~ 15.(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10조(행위제한) 관람자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 그 유산의 성격에 따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행위제한) 관람자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 그 유산의 성격에 따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합리적인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합리적인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 ----------------------------------------.

조 례 안	수 정 안
1.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자연유산 업무 담당국장․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문화재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분야의 전문가 3.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조례안과 같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조례안과 같음)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조례안과 같음)
제16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회의개최)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관한 분야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관한 분야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의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의결) (조례안과 같음)
제19조(간사)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9조(간사)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조례안과 같음)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운영세칙) (조례안과 같음)
제22조(기념일 등) 도지사는 도민 등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자연유산 기념의 날과 주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 12월 16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 7월 2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 10월 1일	제22조(기념일 등) 도지사는 도민 등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기념의 날과 주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 3.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자연유산별 기념주간 :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등록유산별 기념주간 :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제23조(보전ㆍ관리ㆍ활용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ㆍ관리ㆍ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ㆍ관리 정책 수행 2. 유네스코 자연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3. 유네스코 자연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5.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보전ㆍ관리ㆍ활용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ㆍ관리ㆍ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ㆍ관리 정책 수행 2.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점검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ㆍ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점검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경비보조)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경비보조)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국내․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6조(국내․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27조(심벌마크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대표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벌마크를 통한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지역생산물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7조(심벌마크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대표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벌마크를 통한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지역생산물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등의 개최)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활동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등의 개최)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활동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지원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개최에 따른 경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일부와 주민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및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등 2.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등	제30조(주민지원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1조(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지정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31조(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과 국내․외인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조례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지역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조례안과 같음)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안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지역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지역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정지역(제3조 관련)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구분	지정지역	비고
핵심지역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영천, 효돈천, 문섬, 범섬, 섶섬 등
완충지역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지역 서귀포도립해양공원 일부 구간
전이지역	산간지역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전이지역 역할과 기능 수행할 수 있는 해발 200～600m 구간 영천 및 효돈천 주변 500m 지역, 서귀포도립해양공원 포함하여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양

〔별표 1〕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정지역(제3조 관련)

1.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구 분		지정지역	비 고
한 라 산		제주도 일원	천연기념물 제182호(1966년)
성산일출봉		성산읍 성산리	천연기념물 제420호(2000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조천읍 선흘리	천연기념물 제444호(2005년)
	만 장 굴	구좌읍 김녕리	천연기념물 제98호(1962년)
	김 녕 굴	구좌읍 김녕리	천연기념물 제98호(1962년)
	벵 뒤 굴	조천읍 선흘2리	천연기념물 제490호(2008년)
	당처물동굴	구좌읍 월정리	천연기념물 제384호(1996년)
	용천동굴	구좌읍 월정리	천연기념물 제466호(2006년)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 : 제주도(島) 전체(부속도서 포함)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구 분		지정지역	비 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일원	천연기념물 제182호(1966년)
성산일출봉		성산읍 성산리	천연기념물 제420호(2000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조천읍 선흘리	천연기념물 제444호(2005년)
	만 장 굴	구좌읍 김녕리	천연기념물 제98호(1962년)
	김 녕 굴	구좌읍 김녕리	천연기념물 제98호(1962년)
	벵 뒤 굴	조천읍 선흘2리	천연기념물 제490호(2008년)
	당처물동굴	구좌읍 월정리	천연기념물 제384호(1996년)
	용천동굴	구좌읍 월정리	천연기념물 제466호(2006년)

3. (조례안과 같음)

[별표 2]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람료(제8조제2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유네스코 자연유산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만 장 굴	2,000	1,700	1,000	800	1,000	800
성산일출봉	2,000	1,600	1,000	800	1,000	800
한 라 산	무 료
거문오름	무 료

2. 관람료 징수에 따른 대상구분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군 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별표 2]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제8조제2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유네스코 등록유산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만 장 굴	2,000	1,700	1,000	800	1,000	800
성산일출봉	2,000	1,600	1,000	800	1,000	800
한 라 산	무 료
거문오름	무 료

2. 관람료 징수에 따른 대상구분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군 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조   례   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관  람  권 (제8조제3항 관련)

(앞면)

① 일련번호 ② 발급년월일 ③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④ 인원 ⑤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네스코 자연유산명 ① 발급년월일 ② 일련번호 ③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유네스코자연유산 ④ 인원 사 진 ⑤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람권 유효기간은 매표 당일에 한함

(뒷면)

유네스코 자연유산 개요

[별지 제1호서식]

관  람  권 (제8조제3항 관련)

(앞면)

① 일련번호 ② 발급년월일 ③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④ 인원 ⑤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네스코 등록유산명 ① 발급년월일 ② 일련번호 ③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유네스코등록유산 ④ 인원 사 진 ⑤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람권 유효기간은 매표 당일에 한함

(뒷면)

유네스코 등록유산 개요

[별지 제2호서식]

관 람 권 일 일 판 매 실 적  (제8조제4항 관련)

판매자 및 자연유산명 :

구 분		①인원	②단가	③금액	계
					④인원	⑤금액
어 른	개인
	단체
청소년 군 인	개인
	단체
어린이	개인
	단체
합 계
위 판매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음 년 월 일 판매책임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관 람 권 일 일 판 매 실 적  (제8조제4항 관련)

판매자 및 등록유산명 :

구 분		①인원	②단가	③금액	계
					④인원	⑤금액
어 른	개인
	단체
청소년 군 인	개인
	단체
어린이	개인
	단체
합 계
위 판매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음 년 월 일 판매책임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0㎜×55㎜

40㎜×55㎜

120㎜×55㎜

120㎜×5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하 “세계자연유산”이라 한다)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제3조(지역범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지역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여 한다. 다만, 전산발매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⑤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기관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매표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10.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4.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제한) 관람자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 그 유산의 성격에 따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합리적인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문화재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분야의 전문가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관한 분야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의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기념일 등) 도지사는 도민 등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기념의 날과 주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 12월 16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 7월 2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 10월 1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등록유산별 기념주간 :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제23조(보전ㆍ관리ㆍ활용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ㆍ관리ㆍ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ㆍ관리 정책 수행

2.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점검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경비보조)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국내․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7조(심벌마크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대표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벌마크를 통한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지역생산물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등의 개최)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 활동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지원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과 국내․외인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정지역(제3조 관련)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구 분	지정지역	비 고
핵심지역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영천, 효돈천, 문섬, 범섬, 섶섬 등
완충지역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지역 서귀포도립해양공원 일부 구간
전이지역	산간지역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전이지역 역할과 기능 수행할 수 있는 해발 200～600m 구간 영천 및 효돈천 주변 500m 지역, 서귀포도립해양공원 포함하여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양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구 분		지정지역	비 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일원	천연기념물 제182호(1966년)
성산일출봉		성산읍 성산리	천연기념물 제420호(2000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조천읍 선흘리	천연기념물 제444호(2005년)
	만 장 굴	구좌읍 김녕리	천연기념물 제98호(1962년)
	김 녕 굴	구좌읍 김녕리	천연기념물 제98호(1962년)
	벵 뒤 굴	조천읍 선흘2리	천연기념물 제490호(2008년)
	당처물동굴	구좌읍 월정리	천연기념물 제384호(1996년)
	용천동굴	구좌읍 월정리	천연기념물 제466호(2006년)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 : 제주도(島) 전체(부속도서 포함)

[별표 2]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제8조제2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유네스코 등록유산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만 장 굴	2,000	1,700	1,000	800	1,000	800
성산일출봉	2,000	1,600	1,000	800	1,000	800
한 라 산	무 료
거문오름	무 료

2. 관람료 징수에 따른 대상구분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군 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를 포함한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별지 제1호서식]

관  람  권 (제8조제3항 관련)

(앞면)

유네스코

등록유산명

① 일련번호 ② 발급년월일 ③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④ 인원 ⑤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① 발급년월일 ② 일련번호 ③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유네스코등록유산 ④ 인원 사 진 ⑤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람권 유효기간은 매표 당일에 한함

40㎜×55㎜

120㎜×55㎜

(뒷면)

유네스코 등록유산 개요

[별지 제2호서식]

관 람 권 일 일 판 매 실 적  (제8조제4항 관련)

판매자 및 등록유산명 :

구 분		① 인 원	② 단 가	③ 금 액	계
					④ 인 원	⑤ 금 액
어 른	개 인
	단 체
청 소 년 군 인	개 인
	단 체
어 린 이	개 인
	단 체
합 계
위 판매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음 년 월 일 판매책임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