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7.(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1. 12.  9.

○ 상정연월일 : 2011. 12. 22.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 7. 29. 공포, 2011. 10. 30.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위원 중 외부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안 제2조)

□ 외부위원 결원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4조)

□ 수당 지급범위 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직자윤리법」제9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외부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개정함에 따라,(2011. 7. 29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용하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위원의 수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구성 범위 또한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등 상위법의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있음.

□ 또한 당초 조례에서 따로 정하던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과 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같은 법제9조에서 정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과 관할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사항과,

외부위원이 결원되었을 때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정하는 사항 등은 상위 법령과의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통일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보아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