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7.(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1. 12.  9.

○ 상정연월일 : 2011. 12. 20.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을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이후, 지방고용직공무원제도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조례 폐지

나. 주요골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4호에서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과 임용절차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5. 23일자 개정된 법령에서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정의 규정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의 위임 근거가 소멸됨에 따른 후속조치라 할 수 있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2005년 이후, 지방공무원은 2008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1989년 9월 이후의 고용직 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혀 없음을 감안하여도,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