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42	제출연월일 : 2011. 12.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폐지이유

지방공무원 인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을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이후, 지방고용직공무원제도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7. ~ 11. 16.(1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반영

- 관련 : 공보감사담당관 - 7863(2011. 11. 16.)

- 평가 결과 : 개선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0700호, 2011.5.23, 일부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생략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11.5.23>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