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7.(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1. 12.  9.

○ 상정연월일 : 2011. 12. 22.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신설학교인 가칭 “이도초등학교”를 “이도초등학교”로,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신설학교인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를 “하귀일초등학교”로 교명을 정함에 따라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자 함.

□ 가칭 “이도초등학교”에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가칭 “신하귀초등학교”에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중앙초등학교”에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함.

□ “풍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및 “가파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의 관할학교를 변경하고자 함.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각급 학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이도초등학교”,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하귀일초등학교”를 신설함.

□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함.

□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으로, “수산초등학교”를“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이도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하귀일초등학교”와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12~’1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풍천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등 도립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이도초등학교”, 하귀1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 “하귀일초등학교” 신설

□ 가칭 “이도초등학교”는 제주시 이도2지구에 신설되는 학교로서  남광초와 도남초의 과대학교를 분리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2012년 3월 1일 20학급(완성 24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며,

신설학교 학교명선정위원회의 1차 회의(2011. 8. 30)에서는 총 51종의 학교명 응모작 중 ‘탐라, 이도, 꿈터’ 등 3개의 명칭을 추천하여 논의한 결과, “이도초등학교”로 학교명을 결정하였음.

□ 2012년 3월 1일 8학급(완성 12학급) 규모로 하귀1지구에 개교 예정인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학교명선정위원회의 1차 회의(2011. 8. 30) 개최 당시 총 54종의 학교명이 응모되었으며, 그 가운데 하귀1리에서는 ‘신하귀초’를, 하귀2리에서는 ‘신하귀초’의 명칭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학교명 선정과 관련한 지역 주민 간 분쟁의 소지를 우려하여 주민 의견을 다시 모아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하귀1, 2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하귀발전협의회’는 자체회의(2011. 10. 28)를 통해 “하귀일초등학교”로 하고 한자명을 ‘下貴一’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학교명선정위원회의 2차 회의(2011. 10. 28.)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하귀일초등학교”로 학교명을 선정하였음.

나.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및 “신창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폐원

□ 제주도교육청은 남광초등학교와 도남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만6세 이하의 유아 유입을 예상하여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2학급을,

7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하귀1지구내의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1학급을 설치하여 학구민의 원아 수용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제주중앙초등학교에도 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는데,

2012학년도 유치원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유치원 모집 정원을 훨씬 웃돌고 있어 병설유치원의 신설은 적정하다고 보아짐.

□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0학년도부터 원아 모집 인원이 도교육청이 정한 유치원 학급편성기준(6명 이상)에 미달되어 2년간 휴원된 상태이며, 병설유치원 인근의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후로도 원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짐.

다.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으로, “수산초등학교”를 “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개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에 관한 지침(2011. 6)에 따라 학생수 60명 이하의 본교 11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 2교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본교 폐지 시 20억원, 분교 폐지 시 10억원,  분교장 개편시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12~‘1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학년도에는 학생수 30명 이하 도서지역 학교인 가파초등학교를 분교장 개편 대상으로, 풍천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를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따라 두 학교를 통폐합 대상에서 분교장 개편 대상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분교장병설유치원으로 개편하고 있음.

□ 당초 소규모 학교 통폐합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는 복식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또래집단의 형성 기회 부족으로 교육의 한계 등 여러 가지의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한 때문이었으나

지역주민 등은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적정규모의 학생 유치가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면서도,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 만일 폐교가 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등으로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 설득을 위한 통폐합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학교통폐합에 관해서는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등에게 통폐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학교 통폐합 추진을 위해서 통폐합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제도 보완을 통한 교육력 제고 노력은 물론, 통폐합 추진 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 수정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의 89번의 명칭란 중 “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을 “수산초등학교”로,

93번의 명칭란 중 “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을 “풍천초등학교”로,

114번의 명칭란 중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을 “가파초등학교”로

115번의 명칭란 중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으로 한다.

별표 6 중 52번 명칭란을 삭제하며,

65번의 명칭란 중 “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 병설유치원”을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하고,

69번의 명칭란 중 “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하며,

87번의 명칭란 중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 병설유치원”을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별표 1의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과 별표 6의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3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는 2013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