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7.(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0. 12.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0. 12. 15.

○ 상정연월일 : 2011. 12. 22.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학원 등의 심야교습으로 인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다분히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심야교습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05:00～22:00)(안 제3조)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규정 삭제

(안 제4조의5)

□ 교육환경에 대한 학원연합회 의견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 행정처분의 정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처분 기준

강화 및 신설 (안 별표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2010. 12. 22.)에 상정되었으나, 학원심야교습 시간 제한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당사들과의 의견의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심사가 보류되었으며,

□ 이후 도교육청에서는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2011. 6. 1)에서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교습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현안 사항을 보고한 바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05:00～22:00)(안 제3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종전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하던 것을,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22:00까지로 제한하는 취지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심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음을 볼 때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 학교급별 학생들의 신체 발달 단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초․중․고등학생별로 교습시간 제한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규정 삭제(안 제4조의5)

□ 조례안 제4조의5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갖춘 학원이더라도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관할 교육장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 이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 제6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원 등록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지 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거쳐 등록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이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교육환경에 대한 학원연합회 의견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며,

□ 현행 조례 제14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관할 교육장은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의 경우 당해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학원연합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 학원연합회의 의견이 학원의 신규 설립 등의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처리로 민원처리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동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행정처분의 정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처분 기준 강화 및 신설 (안 별표5)

□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정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거나 일부 기준을 신설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붙임 수정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05:00부터 22:00까지로”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11년”을 “2012년”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교습시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의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이용시간을 조정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납부기간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교습시간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교습시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의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이용시간을 조정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납부기간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교습시간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