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7.(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1. 12. 7.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1. 12. 9.

라. 상정일자 : 2011. 12. 20.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부속선의 척수와 규모)을 규정하여 현재 염장용 위주로 어획하는 멸치를 선상에서 건 멸치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연안들망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 확대(안 제3조)

- 현재 부속선의 척수 2척 이내를 3척 이내로 하고, 규모는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으로써, 가공 및 운반겸용선인 경우 선단조업시  최대 100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o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 제2항 “수산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o「수산업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연안어업의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를 도조례로 정하여 현재 염장용 위주로 어획하는 멸치를 선상에서 건 멸치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o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