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0	제출연월일 : 2011.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9조     제2항에서 위임된 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부속선의 척수와 규모)을     규정하여 현재 염장용 위주로 어획하는 멸치를 선상에서 건 멸치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안들망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 확대(안 제3조)

- 현재 부속선의 척수 2척 이내를 3척 이내로 하고, 규모는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으로써, 가공 및 운반겸용선인 경우 선단조업시       최대 100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조 례 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1 ～ 11. 20(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라.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2.2) : 원안가결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9조제2항 및「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가공 및 운반겸용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규모 등(제3조제1항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부속선의 척 수	부속선의 규모	부속선별 용 도
연안선망어업	연안양조망어업	2척이내	8톤 미만의 동력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 ․ 등선
연안들망어업	연안들망어업	3척이내	무동력선, 10톤 미만의 동력선	· 어로보조선(2척) · 가공 및 운반 겸용선(1척)

※ 비고

1. 연안들망어업 허가어선 여러 척이 선단을 이루어 멸치 가공 등을 위해 부속선(가공 및 운반겸용선)을 사용하는 경우, 참여 어선(허가어선)의 규모를 합한 범위에서 100톤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어업여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어선의 척수가 최소 3척 이상 선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참여어선의 규모를 합한 규모 또는 50톤까지 부속선을 허용할 수 있다.

2. 이 경우 부속선을 사용하는 참여어업자 허가어선에 대한 어선내역(선명, 톤수, 허가번호, 소유자 주소, 성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9조제2항 및 「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① (생 략)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속선의 규모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2조에 따른 가공 및 운반겸용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①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과 간련된 같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2008.2.29, 2009.4.22〉

② 「수산업법」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및 종묘생산 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전단ㆍ제5항 및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제5항(지역특성 어종인 패류로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1.5.23〉

③ 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에 한정한다)의 부속선에 관하여 도 조례를 정할 경우 「수산업법」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선의 정수 또는 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속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1.5.23〉[전문개정 2007.8.3]

□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5>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⑤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