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11. 30(금) 10:0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총괄 기금운용계획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3. 검토사항

4. 검토의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87		제출일자	: 2011.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1. 12

1. 총괄 기금운용계획

ꏅ 기금개요

○ 운용방침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

-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지역SOC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 활용

○ 기금현황

- 기금은 전체 18개 기금으로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관광진흥기금	2006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 과
남북교류협력 기 금	2007	제주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평화 협력과

ꏅ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314,314,095	64,815,348	741,479	226,789,642	11,168,269	10,799,357
관광진흥기금	42,107,470		105,201	31,061,440	1373829	9,567,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1,047,154			974,310	72,844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271,159,471	64,815,348	636,278	194,753,892	9,721,596	1,232,357

《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314,314,095	61,340,704	1,200,000	2,336,500	30,000,000	196,485,101	21,281,790	1,665,000	5,000
관광진흥기금	42,107,470	8,117,000		260,000		33,730,470
남북교류협력기금	1,047,154					1,047,154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271,159,471	53,223,704	1,200,000	2,076,500	30,000,000	161,707,477	21,281,790	1,665,000	5,000

ꏅ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1년도말 현재액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267,089,642	87,524,453	87,828,994	266,785,101	△304,541
관광진흥기금	36,261,440	11,046,030	8,377,000	38,930,470	2,669,030
남북교류협력기금	1,774,310	72,844		1,847,154	72,844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229,053,892	76,405,579	79,451,994	226,007,477	△3,046,415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관광진흥기금

ꊱ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72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

⑶ 설치년도 : 2006년(‘06. 4. 5. 조례제2547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숙박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

⑵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금재원 : 카지노 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 ‘12 기금수입 예상액 : 11,046백만원(납부금 9,567 이자수입 등 1,479)

□ 기금소요 : 8,377백만원(이차보전 5,800 사업지원 등 2,577  )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36,261	11,046	8,377	2,669	38,930

ꊲ 자금운용계획 ( 2012 기금운용계획(안) p.122～126참조 )

ꊳ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기타지출
2007	4,079,879		65,721	4,014,158	1,239,921	1,239,921			2,839,958
2008	6,508,779		220,913	6,287,866	1,532,312	1,532,312			4,976,467
2009	19,450,435		263,420	19,187,015	2,674,639	2,547,318	127,321		16,775,796
2010	10,473,552	274,470	1,047,381	9,151,701	4,291,089	4,098,041	193,048		6,182,463
2011	11,673,756	758934	1,246,804	9,668,018	6,187,000	5,927,000	260,000		5,486,756
2012	11,046,030	105,201	1,373,829	9,567,000	8,337,000	8,117,000	260,000		2669030
계	63,232,431	1,138,605	4,218,068	57,875,758	24,261,961	23,461,592	840,369		38,930,470

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0년도말 현재액 ⓐ	2011년도말 현재액 ⓑ	2012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합 계		30,774,684	36,261,440	38,930,470	2,669,030
예치금	농 협	10,101,506	8,989,440	10,442,470	1,453,030
	제주은행	15,473,178	22,072,000	23,288,000	1,216,00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5,200,000	5,200,000	5,200,000

※ 2009년도말 현재액에는 기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포함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ꊱ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⑶ 설치년도 : 200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용

⑵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774	73		73	1,847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⑷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사업 등

ꊲ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974,310	1,047,154	72,844	합 계	974,310	1,047,154	72,844
출연금				고유목적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893,009	974,310	81,301	예치금	974,310	1,047,154	72,844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81,301	72,884	△8,457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81,031	72,844	△8,457
	210 경상적세외수입			41,599	39,792	△1,807
		216 이자수입		41,599	39,792	△1,807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1,599	39,792	△1,807	○적립금 이자 = 39,792
	220 임시적세외수입			39,702	33,052	△6,650
		225 예탁금 및 예수금		39,702	33,052	△6,650
			225-03 예탁금이자수입	39,702	33,052	△6,650	○예탁금 이자 = 33,502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893,009	974,310	81,301
	630 예치금 회수			893,009	974,310	81,301
		631 예치금 회수		893,009	974,310	81,301
			631-01 예치금 회수	893,009	974,310	81,301	○만기예치금회수(이월금) = 974,310
세 입 합 계				974,310	1,047,154	72,844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평화협력과						974,310	1,047,154	53,705
	일반행정					974,310	1,047,154	53,705
		재무활동				974,310	1,047,154	53,705
			보전지출			974,310	1,047,154	53,705
				여유자금 예치		974,310	1,047,154	53,705
					602-01 예치금 ○2012년 만기예치금 = 1,047,154	974,310	1,047,154	53,705
세 출 총 계						974,310	1,047,154	53,705

	③ 지출계획

ꊳ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2008	805,024	800,000	24	5,000			805,024
2009	814,812	800,000	14,812				814,812
2010	73,173		73,173				73,173
2011	81,301		81,301				81,301
2012	72,844		72,844				72,844
계	1,847,154	1,600,000	242,154	5,000			1,847,154

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693,009	1,774,310	1,847,154	72,844
예치금	제주은행	893,009	974,310	1,047,154	72,844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800,000	800,000	800,000

3. 검토사항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불교전통문화 체험        255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4)

○ 기금 지출계획으로 템플스테이 운영활동사업 45백만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21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70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0)

○ 사설관광지 안내표지 외국어병기 200백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1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이는 일반회계(사항별 설명서 p 532)에도 같은  내용으로 중복 계상되고 있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400백만원이 중복 계상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147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5)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증감
합 계	429,300	438,300	506,000	67,700
일반회계	321,300	321,300	389,000	67,700
관광진흥기금	108,000	117,000	117,000	0

○ 지난 년도에 이어 일반회계 및 기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이 계상

되고 있는바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일원화하여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근무복 3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15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5)

○  일반회계(사항별 설명서 p 533)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액)35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개발지원  7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5)

○  일반회계(사항별 설명서 p 533)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0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지원   35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5)

○  도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종사원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등 지원사업

여행 바우처 사업            15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5)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    30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1)

○ 일반회계(사항별 설명서 p 535)에서 출연금으로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21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컨벤션

산업 육성 지원3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태관광개발               10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5)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회의 개최지원          30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6)

○ 제주포럼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일반회계(사항별 설명서 p 561)에서 700백만원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          25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26)

○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25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2010.

1월부터 시행되는 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위탁처

(공항공사)를 선정 대행하는 것으로 수수료 5.5%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년도별 출국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산업 민간투자 지원   5,800백만원원(기금운용계획안) P121)

○ 민간융자 이차보전으로 5,8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이는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에 융자지원금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일반회계에서 1,600백만원(‘98년 800, ’99년 800)이 출연되었으며,

○ 지출계획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및 이자 등을 예탁․예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

재원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융자․보조를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기금의 융자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전면 이양과

이에 따른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신규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 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2010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는 등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 수입액이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되고 있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하며, 적립성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적어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금존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