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2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81	제출연월일 : 2011. 9. 29.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0. 4.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목적,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 투자진흥지구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있을 때 지정계획의 수립여부 결정․통보, 지정계획의 수립, 지정 변경과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투자실행여부 점검, 지정기준 위반여부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 회복명령, 청문, 지정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9. 2. ～ 9. 21.(20일간)

․ 제출건수 : 1건(미반영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 9. 27) : 원안가결

5. 검토사항

ꏅ 조례 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ꏅ 관계법령 검토

○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ꏅ 조례안의 내용검토

○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를 근거로 투자진흥지구의 목적,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 투자진흥지구 신청 자격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조례안 제4조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이 있을 시 지정계획의 수립여부를 결정 및 통보에 관한 규정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는 투자진흥지구의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계획 수립시 개발센터 이사장과 투자진흥지구 소재지 행정시장의 의견과 또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지정변경에 관하여 규정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투자실행여부 점검, 지정기준 위반여부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규정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 회복명령, 청문, 지정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2011.5.23)으로 조례로 위임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시행하고 있었던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7.7.15)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운영에 관한 지침(2007.11.4)을 폐지하여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앞서 검토하였듯이 조례제정에 있어 법령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와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가. 특별법 제228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나.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을 받은 사실

2. 특별법 제21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특별법 제2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통보)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검토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이하 “개발센터이사장”이라 한다) 및 해당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시장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투자대상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 적합한지 여부

2.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해당 행정시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제5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17조제1항제1호의 지역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별표 1

2. 법 제21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별표 2

②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센터이사장과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내용

2. 열람장소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그 밖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심의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당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변경) ①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의 변경

4.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5.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관리) 개발센터이사장은 특별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투자진흥지구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의무) ①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는 매년도 반기별로 투자금액 및 고용현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반기의 말일까지 개발센터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반기 보고 외에도 도지사나 개발센터이사장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투자실행여부 점검) 개발센터이사장은 특별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기준 위반여부 등 통보) 개발센터이사장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가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자가 특별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특별법 제34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제12조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정해제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상호․명칭 및 국적 또는 사업시행 공공기관

3. 주요 투자사업 내역 및 유치투자사업

4. 지정해제 사유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개발센터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고, 해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관세청장․개발센터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상호․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공공기관

3. 지정해제 사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투자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본다.

〔별표 1〕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세부내용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제주○○○투자진흥지구 등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을 정함)

나. 위치(지번 및 주변의 주요시설이 표시된 위치도)

다. 면적(총면적, 투자대상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면적, 투자대상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면적 등)

2. 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가. 투자가 인적사항

1) 상호 또는 명칭(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2) 주소

3) 국적

나. 주요 영위사업(기업의 경우)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가. 개발방법

나. 관리방법 등

4.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내용)

나. 투자내역

1) 총투자내역

2) 년도별투자계획

3) 사업내용별 투자계획 등

다. 고용규모 및 계획

○ 직접․간접 고용인원 현황 및 계획 등

5. 재원조달계획

가. 투자비용 및 소요자금 내역

나. 지분구조

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에는 시설별 공간배치 계획 등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에는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등

7.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

가. 환경오염 방지대책

나. 경관훼손 방지대책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 등

10.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 가능성

가. 개발여건 분석

나. 개발수요 예측 및 실행 가능성

다.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재무구조(자본금, 부채, 자산형태, 재산상태 및 신용상태 등)

라. 합작투자가 또는 합작투자기업 내역 등

11.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가. 투자비용

나. 기대효과(고용창출 효과, 경제적파급 효과, 재정수입 및 조세감면 예상액 등)

〔별표 2〕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세부내용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을 정함)

나. 위치(지번 및 주변의 주요시설이 표시된 위치도)

다. 면적( 총면적, 투자대상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면적, 투자대상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면적 등)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기관

가. 개발기관 및 대표자

나. 주소

3. 투자유치계획

가. 유치 투자대상시설

나. 투자대상시설의 선정기준

다. 국내외 투자유치활동계획

4. 투자진흥지구의 개발계획

가. 개발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는 유원지 개발

나. 개발사업기간

다. 토지이용계획 : 투자대상시설의 배치계획에 따라 구분된 용지의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도

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투자진흥지구의 내부 및 접근도로 등 교통시설계획

○ 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 하수 및 폐기물처리계획

○ 에너지 및 통신시설계획 등

※ 기존의 기반시설 위치 및 새로이 설치할 기반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 첨부

마. 주요 기반시설의 지원계획

○ 개발기관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 개발기관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하는 금액 또는 보조율

바. 재원조달계획

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계획

가. 기반시설의 관리권자

○ 관리청에 귀속될 시설

○ 투자자가 소유․관리할 시설

나. 시설물의 유지보수계획

다. 안전관리대책 및 재난계획

6.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가. 개발수요 등 개발여건 분석

○ 상위개발계획 및 용도지역 검토

○ 투자진흥지구 주변의 기반시설 및 연계성

○ 투자진흥지구안의 지형 등

나. 투자대상사업의 수익성

○ 개발토지의 예정 분양가 또는 임대료

○ 분양가 또는 임대료와 투자자가 개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개발하는 경우 예상되는 개발비의 비교

○ 기타 행정편의 지원 등

7.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가. 고용규모 : 직접고용, 간접고용

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시설투자에 따른 효과

○ 사업경영에 따른 효과

다. 재정수입 확대효과

8.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

가. 환경오염 방지대책

나. 경관훼손 방지대책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 등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별지 제1호서식〕

제주○○○투자진흥지구관리카드
지구현황	소 재 지
	지 정 일 (변경일)									면 적
	용도지역									개발주체
	개발기간
투자계획	투자자	법인	법 인 명									등 기 일
			대 표 자						국 적						생년월일
			주 소
			영위사업
		개인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주 소
	사업계획	업 종									투자금액
		대지면적									건물면적
		공사착공일									공사준공일
		사업개시일
변경사항	연 월 일				근 거		변 경 내 용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2011년도 상․하반기 투자금액 현황
지구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투 자 자		법 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개 인	성 명
			주 소
		자 본 금							주당액면가
사업계획		업 종							투자금액
		대지면적			㎡				건물면적				㎡
		사업기간
투자계획 및 실적(단위 : 백만원)
		총투자금액		전년까지 누계금액				상 반 기			하 반 기			향후 투자금액
투자계획(A)
투자실적(B)
B/A
고용현황(단위 : 명)
구 분		총고용인원		임원				직원			일용직			기 타 (공사인부 등)
				제주		도외		제주		도외	제주	도외
고용계획
고용현황
세금감면실적(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감면실적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국세	법인세
	관세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토지)
	재산세(건물)
	기타
부담금
투자부진의 경우 사유 및 대책
투자부진 사 유
향후 대책
구비서류 : 투자, 고용, 세금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③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제21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법 제2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동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ㆍ전문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7. 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ㆍ자율학교ㆍ국제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8.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 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 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개발센터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법 제2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을 말한다.

④도지사는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4. 투자내역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계획)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7. 재원조달 계획

8.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

12. 그 밖에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에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217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가. 법 제228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나.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다. 제1항의 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등

2. 법 제21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⑥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⑦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에 대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법 제218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체에 대하여 투자실적 증빙이 미비하다고 판단되거나, 2년이상 실적 미제출한 경우 개발센터이사장은 도지사에게 청문을 요청 할수 있는 강제규정 신설	․ 미반영 - 투자실적, 고용현황 등 제9조에 자료제출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로 판단 - 도, JDC 합동점검 등을 통한 행정지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