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2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29	제출연월일 : 2011. 11. 3.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1. 7 .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대한 육성 및 행․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포럼의 개최 주기(안 제3조)

ꠂ 포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도지사는 매년 포럼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참여기관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야 함

다. 포럼의 주관 등(안 제5조)

ꠂ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포럼을 주관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

라. 재정지원(안 제6조)

ꠂ 도지사는 포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마. 공무원의 파견 등(안 제7조)

ꠂ 도지사는 포럼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1. 9. 29. ～ 10. 19.(20일간)

․ 제출건수 : 3건 (반영 3),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 10. 27): 원안가결

5. 검토사항

ꏅ 조례 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럼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ꏅ 관계법령 검토

○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ꏅ 조례안의 내용검토

○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조례안 제3조는 포럼의 개최 주기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 격년제와의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개최 주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는 포럼운영의 주관기관 및 포럼을 주관하기 위한 법인설립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포럼운영에 있어서 법인설립이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국제평화재단 등에 위탁사업으로 추진도 가능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럼운영에 관한 재정지원 및 공무원파견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럼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포럼의 개최 주기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 격년제와의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개최 주기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규정된 포럼을 주관하기 위한 법인설립과 관련하여서는 포럼운영을 기존 국제화평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에서 탈피하여 재정적 으로 독립된 제주포럼을 운영할 시 법인설립에 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인설립 구성과 관련한 일부 조항 삭제, 자구수정 등이 있어 별첨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럼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포럼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주관․참여하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제3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포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럼의 전체적인 개요(포럼의 주제, 예산, 개최장소 및 시기를 포함한다)

2. 포럼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

3. 주요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개괄

4.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

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 능력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포럼을 주관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포럼 개최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세계평화의 섬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의2(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11 <생략>

12.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13.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6항 평화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평화의 섬 추진계획 수립

2.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

3. <생략>

4. 제주평화포럼 육성 지원

5～19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수 있으며, 포럼을 주관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삭제)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재)국제 평화재단	단독 주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공동주최기관을 선정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 반 영 - 공동주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2조에 공동주최 내용을 반영
	포럼 주관기관 선정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 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의 내용을 구체화	․ 반 영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의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항 신설 반영(제5조제3항) 반영
동아시아 재단	동아시아재단과 국제평화재단을 공동주최기관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추가	․ 일 부 반 영 - 공동주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특정기관을 지정함이 없이 제2조에 공동주최 내용을 반영
외교통상부	포럼의 주관 선정은 외교통상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국제평화재단 정관 제4조와 충돌의 소지가 있음 ※ 국제평화재단 정관 제4조(사업) 2.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및 기타 국제행사의 주관 3. 위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원의 설치와 운영	․ 반 영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의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관기관 선 정시에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조항 신설 반영(제5조제3항)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격년제에서 연례개최로 전환

2. 비용추계 기간 : 5년

3. 비용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5,2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지방비 : 2,900백만원 추가비용 발생)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 평화사업담당 이 성 호
연 락 처	064) 710- 6251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비용 발생액		추가비용 발생액 (지방비)
	현 행 (지방비)	제정안 (지방비)
계	2,200,000 (600,000)	7,400,000 (3,500,000)	5,200,000 (2,900,000)
2012년	0	1,400,000 (700,000)	1,400,000 (700,000)
2013년	1,100,000 (300,000)	1,500,000 (700,000)	400,000 (400,000)
2014년	0	1,500,000 (700,000)	1,500,000 (700,000)
2015년	1,100,000 (300,000)	1,500,000 (700,000)	400,000 (400,000)
2016년	0	1,500,000 (700,000)	1,500,000 (700,000)

※ 비용은 예산반영 결과에 따라 유동적임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 계
중앙정부	200	300	300	300	300	1.400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700 700 - -	700 700 - -	700 700 - -	700 700 - -	700 700 - -	3,500 3,500 - -
기타 공공단체	500	500	500	500	500	2,500
민 간	-	-	-	-	-	-
합 계	1,400	1,500	1,500	1,500	1,500	7,4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지방비 및 참여기관과의 분담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

※ 기타 공공단체 : JDC 4억, 동아시아재단 1억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 평화사업담당
연 락 처	710-6251(email : ish2196@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