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22(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16	제출연월일 : 2011. 12. 7.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2. 9.

1. 제안이유

○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부 고시사항으로 일치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추가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센티브 대상사업에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지식서비스산업 추가(안 제2조제1호)

나. 상시고용인원 근무기간 조정 : 최근 3개월 → 최근 1년간(안 제2조제2호)

다. 기업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 신․증설기업 : 국내 소재기업이 도에 신․증설하는 기업

- 수도권외이전기업 : 수도권 외에서 2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라. 수도권이전기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라 지원(안 제10조의2)

- 매년 지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

* 수도권이전기업은 국가재정과 연계한 사업으로 고시기준을 따라야 함

마. 수도권외 이전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추가 지원(안 제11조)

- 건축․시설장비구입․기반시설 설치 등에 100분의 10 범위

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교육훈련보조금을 수도권이전기업에 준하여 지원하고 고용보조금 등을 추가로 지원(안 제11조의3)

- 수도권이전기업 수준 :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교육훈련보조금

- 추가지원 : 고용보조금, 초기사업비 지원, 사업준비 사무실 지원

-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사. 투자유치 업무지원 해외체류 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19조의3)

아.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관리기간을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안 제22조제1항)

- 휴 ․ 폐업, 지원금으로 매입한 용지 처분한 경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9 ～ 11. 29(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바.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 12. 2)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부 고시사항으로 일치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추가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제1호

- 투자기업의 정의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기준」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항목으로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2조제2호

- “상시고용인원”의 정의를 최근 3개월 평균인원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원자격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사료 됩니다.

○ 조례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 “신․증설기업” 및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0조의2(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마련하는 것으로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1조의2

- 정보통신업 및 텔레마켓팅서비스업 투자에대한 지원으로 기존 조례에 포함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1조의3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고용보조금 및  초기사업비지원, 사업 준비사무실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등을 근거로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7조

- 기존 조례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근무환경조성비를 지원하는 근거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9조의3

- 투자유치 지원 해외체류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해외 파견 및 연수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존 조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타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       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6.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부 고시사항으로 일치시키고, 수도권외 이전기업에 시설투자비 추가지원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제주자치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마련하는 등 도외기업 등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초기사업비,   사업준비 사무실 등 지원을 강화에 대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도민을 위하여 피드백되는 시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가. ～카.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카. (현행과 같음) 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기준」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투자기업의 해당 사업장이나 공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 --------------------- 최근 1년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다만, 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이나 같은 호 사목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현 행	개 정 안
	상시고용인원은 3개월 평균인원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8. “신․증설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제주자치도에 신․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수도권외이전기업”이란 제6호에 따른 수도권이전기업 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이전 전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영위를 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2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법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안의 토지 등을 투자기업에게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낮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분양가 지원액 :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 2. 임대료 지원액 :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나 산업단지 외의 토지ㆍ공장ㆍ건물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분양을 받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ㆍ정상적인 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나 정상적인 임대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외의 토지의 매입가액이 인근 산업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분양가․매입가․임차료(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 다만, 이전하기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범위에 한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토지․공장․건물 2. 설비투자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시설 투자를 위해 건축(매입․임차 비용 포함하나 거주용은 제외한다)․시설장비구입․기반시설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정보통신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이나 제2조제1호사목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임차료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차료 또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5억원까지 2. 시설장비구입비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50명 초과 100명 이하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3.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현 행	개 정 안
단지 안 동일면적의 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정상적인 분양가․정상적인 지가나 정상적인 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정상적인 분양가․정상적인 지가나 정상적인 임대료의 100분의 25범위 이내 ③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투자기업의 사업용부지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둔자를 말한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자(이하 “도민 등” 이라 한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교육훈련보조금: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새로이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에 대하여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조금을 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00만원 이내에서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각각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지사를 말한다)의 본사가 제주자치도로 이전하여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11조의3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고용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초기사업비 지원 :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3. 사업 준비 사무실 :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최대 1년간(전화, FAX 등 비품을 포함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의 설립사업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 사업 3.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 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4(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신규고용) 도지사는 특별법 제16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제주자치도민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이하 “도민등”이라 한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0.4.21, 2011.1.18> 1. 수도권 이전기업 :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에서 최근 1년간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지급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②삭제<2008. 12. 31> ③도지사는 특별법 제16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기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총지원액은 기업당 2억원(수도권외 이전기업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보조금을 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신규로 상시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 수도권 이전기업 :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총지원액은 기업당 2억원(수도권외 이전기업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이나 제2조제1호사목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임대료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5억원까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시설장비구입비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50명 초과 100명 이하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에서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을 지급하며, 기업당 총지원액은 각각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지사를 말한다)의 본사가 제주자치도로 이전하여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하여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 (이전보조금)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ㆍ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나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 :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이전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2. 공장시설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 :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이전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② 도지사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그 밖의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ㆍ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수도권 이전기업 및 수도권 외 이전기업(이전 전 2년 이상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1조,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수도권 이전기업 및 수도권 외 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1조의3까지 및 제17조------------------ ----------------------- ----------------------- ----------------------- ----------------------- ----------------------- ----------------------- ----------------------- ----------------------- -------------------.
제18조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의 설립사업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 사업 3.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 사업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19조의3 (투자유치 업무지원 해외체류 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 도지사는 연수 또는 파견 중인 도 소속 공무원이 체류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자료 제작 비용 등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생 략) 1. (생 략) 2. 사업을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때 3. ․ 4.(생 략) 5. 지원금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한 때 6. 제1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 7.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	제2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7년 ------ --------------------- 3. ․ 4. (현행과 같음) 5. -------------------- ----- 7년 ------------ 6. 제11조제3호 및 제11조2제1항제3호 ------------------ ---------------------- --------------- 7. 제11조제4호, 제11조2제1항제3호 ------------------- ----------------------- -----------------------

관 계 법 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66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제16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배제)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9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다만, 개발센터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08.2.29>

④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의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③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 및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에 대하여는 "도지사"로 하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은 "도조례"로 한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촉진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3)(외국인 투자가)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시행령

❍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전략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8.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4.6, 2007.8.3, 2009.5.21, 2010.4.12>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