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카. (현행과 같음) 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기준」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투자기업의 해당 사업장이나 공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다만, 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이나 같은 호 사목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상시고용인원은 3개월 평균인원을 말한다. 8. “신․증설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제주자치도에 신․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수도권외이전기업”이란 제6호에 따른 수도권이전기업 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이전 전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영위를 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의2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법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의2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같음)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분양가․매입가․임차료(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 다만, 이전하기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범위에 한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토지․공장․건물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2. 설비투자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시설 투자를 위해 건축(매입․임차 비용 포함하나 거주용은 제외한다)․시설장비구입․기반시설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3. 고용보조금: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둔자를 말한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자(이하 “도민 등” 이라 한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교육훈련보조금: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새로이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에 대하여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조금을 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정보통신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이나 제2조제1호사목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정보통신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1. 건물임차료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차료 또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5억원까지 2. 시설장비구입비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50명 초과 100명 이하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3.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100만원 이내에서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각각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지사를 말한다)의 본사가 제주자치도로 이전하여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11조의3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1. 고용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초기사업비 지원 :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3. 사업 준비 사무실 :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최대 1년간(전화, FAX 등 비품을 포함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의 설립사업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 사업 3.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 사업
제11조의4(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신규고용) 도지사는 특별법 제16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4(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신규고용) (조례안과 같음)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삭제〉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같음)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삭제〉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같음)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삭제〉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안과 같음)
제16조(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삭제〉	제16조(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조례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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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그 밖의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ㆍ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그 밖의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같음)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수도권 이전기업 및 수도권 외 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1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 -------------------------------------------------------- -------------------------------------------------------- -------------------------------------------------------- -------------------------------------------------------- -------------------------------------------------------- -------------------------------------------------------- -------------------------------------------------------- ------------------------------------------------------. 다만, 제주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삭제〉	제18조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조례안과 같음)
제19조의3 (투자유치 업무지원 해외체류 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 도지사는 연수 또는 파견 중인 도 소속 공무원이 체류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자료 제작 비용 등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 (투자유치 업무지원 해외체류 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 (조례안과 같음)
제2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업을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때 3.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5. 지원금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7년 이내에 처분한 때 6. 제11조제3호 및 제11조2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 7. 제11조제4호, 제11조2제1항제3호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