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22(목) 10:00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	제출연월일 : 2011. 12.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2. .

1. 제안이유

○ 제2차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 계획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며 제주의 성장과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차대한 계획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2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서

○ 이에 따라 ꡔ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ꡕ 수립을 확정하기 위하여관계 법령이 정한 제반절차를 거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사업성격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 특별법에 의해 지역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

- 21세기 지역발전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

- 환경변화를 고려한 합리적ㆍ실현가능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 사업 역할

-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제시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

○ 사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12. 1 ~ 2021. 12(10년)

- 공간적 범위 : 제주도 전지역 및 접속해역

- 내용적 범위 : 특별법 제222조 제1항의 의한 18개 항목

○ 사 업 량 : 계획 1식

3. 주요내용

□ 계획지표 설정

○ 인구 57.7만에서 도내인구 60만명 + 10만명 유입  ⇒  70만명

○ GRDP 8.9조원 연평균 7.4% 성장필요             ⇒  21조원

○ 산업별 GRDP 규모 및 비중

- 1차산업(19%) ⇒ 10%,  2차산업(3%) ⇒ 6%,  3차산업(78%) ⇒ 84%

□ 부문별 발전계획(총9개부문)

◆ 국제자유도시 시책발굴             ◆ 산업․일반경제부문

◆ 사회공동체부문                    ◆ 문화예술․체육․스포츠부문

◆ 공공교육의 진흥 및 인재양성부문   ◆ 과학기술부문

◆ 교통․정보통신망 확충부문         ◆ 환경보전․이용․개발부문

◆ 정주체계 부문

5. 검토사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총4편으로 구성되었으며

- 제1편(P.3～P.70)에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 제2편(P.81～P.110)은 발전 잠재력 분석, 계획지표 설정, 발전 비전과 추진전략으로

- 제3편(P.123～P.1505)은 부문별 발전계획으로 국제자유도시 시책발굴 등 총9개 부문으로 구분되었고

- 제4편(P.1519～P.1548) 집행 및 관리계획으로 종합 구성되었습니다.

○ (P.97～P.100) 2021년 인구 및 GRDP, 산업별 GRDP 규모 및 비중의 계획지표의 설정을 보면

- 인구 57.7만에서 도내인구 60만명 + 10만명 외부인력유입  ⇒  70만명

- GRDP는 8.9조원에서 연평균 7.4% 성장 시  ⇒  21조원(1인당 GRDP 3만달러)

- 산업별 GRDP 규모 및 비중은

- 1차산업(19%) ⇒ 10%,  2차산업(3%) ⇒ 6%,  3차산업(78%) ⇒ 34%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P.121～P.406) 부문별 발전계획을 소관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 국제자유도시 시책 발굴 부문에 있어서 (p.123～380)

-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 총 12개 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안은 8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차 중간보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4개 전략사업을 추가 하여 아래와 같이 총 12개 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p.163)       2.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p.174)

3. Edu - MICE 사업(p.183)           4. IBE R&BD 클러스터(p.197)

5. 1차산업의 수출 산업화 사업(p.211)     6. 제주 신공항 건설(p.221)

7. 제주투자은행(p.230)                8. 그린 스마트시티 제주(p.240)

9. e- 스포츠 레저밸리 사업(p.263)      10. 10만 인력 양성사업(p.273)

11. 세계환경수도 조성(p.283)          12.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p.299)

나. (p.407～965) 산업․일반경제 부문에 있어서

- (p.409～p.479) 핵심선도 사업인 관광산업을 살펴보면 비전은 “투어피어 제주”로 관광천국 제주, 선진관광 제주의 실현으로 삼고 있고 내도 관광객 1,300만명 실현과 관광 조수입 8조원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관광

② 몸과 마음이 행복한 건강, 휴양관광

③ 일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마이스 관광

④ 고품격 럭셔리를 추구하는 위락․쇼핑관광

⑤ 바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해양관광

⑥ 관광마케팅과 제도의 선진화로  6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p.722～755) IT산업분야는 “글로벌 IT융합의 중심, 스마트 제주”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를 IT 매출액을 1조 1,500억원으로 연평균 11% 성장과 IT기업 450개 달성(기업당 매출액 26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 추진과제로는

① 제주를 대표하는 스마트 산업 육성 → 스마트 카 시범 운행단지 구축

② 3D 융합산업 육성 → 국제3D 융합산업 EXPO 개최

③ IT융합 1․3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 특화농산물 시범재배 식물공장 시스템 구축, U-시범사업 확산

④ 새로운 IT 수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글로벌 IT기업 R&D센터유치

⑤ 방송통신융합 테스트베드산업 육성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IT기반 타 산업과의 융합과 IT 산업의 역동성 강화로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하여 글로벌 IT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p.722～755) BT산업분야는 “아시아 바이오테크 식품․화장품 산업의 허브”로 설정하였고 2021년까지 총생산규모에 있어서 매출액을 5,000억원 고용인원 2,2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추진과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① 글로벌COE(Center of Excellence)육성

② 대-중소기업 협력형 BT식품․화장품 클러스터 육성

③ 국내외 제주 BT산업 브랜드 인지도 확립

④ 핵심인력 양성 및 확보

⑤ 미래형 BT산업 거버넌스 구축으로 BT산업을 아시아의 바이오테크     식품․ 화장품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 (P.1100～P.1175) 문화예술․체육․스포츠 부문에 있어서

- (p.1101～p.1141) 문화․예술을 살펴보면 비전은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창조 도시”이며 목표로는 문화브랜드 가치창출,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체험형 콘텐츠 창조를 설정하고 있으며

- 추진과제로는

①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창조적 활용

② 문화예술 진흥과 국제교류 활성화

③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과 배움문화 확산

④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⑤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계획으로 제시     하고 있습니다.

- (p.1142～p.1175) 다음은 체육․스포츠분야를 살펴보면 비전은 “레저스포츠 파라다이스”이며 목표로는 주요 스포츠 산업 매출액을 2조7천억원, 스포츠 관광객을 200만명 시대 실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레저스포츠(골프,승마,요트)의 집중적 육성 및 도민의 체육복지 제고를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 추진과제로는

① 전지훈련의 메카

② 3대 레저스포츠 육성

③ 명품브랜드 스포츠이벤트 개최

④ 해양레저 스포츠공원 육성

⑤ 도민체육복지 제고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였고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과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레저스포츠 메카로 성장기회를 마련하여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 (P.1207～P.1227)과학기술부문에 있어서

- 비전은 “Smart & Green Technology 분야의 글로벌 연구개발 클러스터”이며 목표로는 IT, BT, 에너지분야의 국내최고수준의 연구소 각 1개유치, 이 분야의 교수급 이상 고급인력 530명 양성 및 유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 추진과제로는

① 글로벌 수준의 기초 연구기관 클러스터 육성

② 맞춤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

③ 1차 산업의 고부가화 기술개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P.1516～P.1534) 집행 및 관리계획을 보면

【 재정계획 】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계획은 2가지 방향에서 수립하였는데

․ 첫 번째는 진행 중인 1차 국제자유도시 사업과 신규로 추가되는 2차 국제자유도시 사업들 간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 하였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 확충 및 경기진작을 위해 “기업유치 - 고용창출    및 소비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 국제자유도시 실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투자계획 】

- 총 소요예산은 33.4조 원 규모이고

․ 전략산업 12.7조원(38%), 부문별 사업 20.7조원(62%)으로 편성

․ 재원별로는 국비 11.0조원(33%), 지방비 5.0조원(15%), 민자17.4조원(52%)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지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제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기반영 30건, 보완완료 11건 , 부분보완 11건, 이해요청37건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해요청부분과 부분반영된 의견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상임위별 검토의견 결과: 붙임참조】

(단위 : 건)

위원회별	반영여부					비 고
	계	기반영	보완완료	부분보완	이해요청
합 계	89	30	11	11	37
의회운영위	45	15	4	3	23
행정자치위	13	4	2	2	5
복지안전위	1		1
환경도시위	1				1
문화관광위	16	6	2	6	2
농수축지식 산업위	13	5	2		6

○ 특히,  2021년 인구 및  GRDP, 산업별 GRDP 규모 및 비중의 계획       지표의 설정을 보면

- 인구 57.7만에서 도내인구 60만명 + 10만명 외부인력유입  ⇒  70만명

- GRDP는 8.9조원에서 연평균 7.4% 성장 시  ⇒  21조원(1인당 GRDP 3만달러)

- 산업별 GRDP 규모 및 비중은 1차산업(19%) ⇒ 10%,  2차산업(3%) ⇒ 6%,  3차산업(78%) ⇒ 84%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세계경제 침체 등 국내외 여건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문별 설명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 당초 계획안은 8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차 중간보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4개 전략사업을 추가 하여 총 12개 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연관된 중장기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2005),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 계획(2009),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2009),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부문별 시책 등이 반영되었는지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사업을 추친할 추진기구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 및 역할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규모확대 및 재정확보 장치를 다양화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 등 대책이 요구되며,

○ 또한, 각 사업별 추진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와 별도로 전체 사업들을 총괄, 평가하기 위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매년 정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사업 추진단위에서 제공한 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 도의회 및 감사위원회로 제출토록  제시하고 있으나

○ 이와 관련하여 2012-2016까지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동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논의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특히, 1차 국제자유도시종합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프로젝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붙임자료를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붙임: 핵심․전략 프로젝트(1차계획) 및 12대 전략사업(2차계획) 검토 사항)

□ 핵심․전략 프로젝트(1차계획) 및 12대 전략사업(2차계획) 검토 사항

1차계획 프로젝트사업	투자실적	2차계획상 제시안	2차계획 전략사업(12대)	재조정 검토사항
첨단과학기술단지(핵심)	41.0	IBE R&BD 클러스터사업	IBE R&BD클러스터 조성 EDU-MICE 비지니스	통합추진 필요
제2첨단과기단지(전략)	-	조기추진필요
휴양형 주거단지(핵심)	7.2	민간사업으로 평가제외, 조기추진 필요		지속 추진
신화․역사공원(핵심)	8.3	영어교육도시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지역 기능 전환 검토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	통합추진 필요
제주영어교육도시(핵심)	9.8	고등교육기관 중심 유치필요		지속 추진
서귀포관광미항(핵심)	27.2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추진		부문별 시책
제주헬스케어타운(핵심)	7.3	뷰티케어를 우선 추진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통합추진 필요
쇼핑아울렛(전략)	0.7	2차계획 반영		부문별 시책
생태공원(전략)	0.9	보전중심 개발부분 최소화		〃
공항자유무역지역(전략)	-	신공항 건설시 적극 검토 필요	제주신공항 건설	통합추진 필요
중문관광단지확충(전략)	-	별도 의견없음		부문별 시책
			1차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	〃
			제주투자은행	〃
			그리스마트시티 제주	〃
			e-스포츠 레저밸리 조성사업	〃
			10만 인력양성사업	〃
			세계환경수도조성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