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부대의견>                             2011. 12. 26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 전ㆍ후 대비표

濟州特別自治道議會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文化觀光委員會

목   차

	중국에 대한 전략방향 설정 필요 1차계획과 2차계획의 연계성 필요 ꊳ 핵심프로젝트(신화역사공원) 평가 ꊴ 신화역사공원 세부사업 검토 ꊵ 지역균형발전(대학유치 추가) ꊶ 프리미엄 아울렛 갈등조정 정책방향 뷰티케어 서비스 복합시설에 대한 구체적 제안 뷰티케어관련 지역사업체 활성화 방안 필요 10만인력양성사업 전략사업에 대한 재검토 여부 투자유치 여건조성 및 산업인프라 확충 카지노 관련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중문관광단지 발전방안 등 계획내용에 포함 거점대학원 유치 의향이 없을시 대안 모색 식물공장 건설을 위한 재원방안과 파급효과를 위한 전략 필요 U-시범사업의 대상확대 적용 필요 창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 제주특산 브랜드 난립방지 및 공동브랜드 개발 전략 필요 제주의료원 육성에 따른 조율 필요(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노인 Day 케어센터 설치 방안 방과후 학교 개선 및 주기적 의무 연수제 운영 영어교사가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신장관련 외국어 교육 포괄적 내용으로 수정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관련 제주국제청소년 수련원의 건립필요성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수 목적고 운영 활성화 국제예절 교육과 국제문화 이해 교육과정 강화 학생생활지도 및 교우관계 중진 프로그램 개발 필요 재정비 촉진사업관련 구도심 주거환경 격차 해소 JDC가 투자진흥지구 조성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모순 평가체계 관련

주요 수정안 전․후 대비표

p

수정전

수정(안)

비고

Ⅱ.추진

전략

지적요지 : 중국에 대한 전략방향 설정 필요

110쪽

<당  초>

1. 4대 발전 전략

1) 3대 전략방향

☐“自然, 自立·自存, 自由”의  3대 전략방향 설정

☐ 自然: 자연과 공생하며 조화를 이루는 ‘친 자연적 삶의 도시 제주’ 구현

- 제주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

- 지속 가능한 개발로 환경가치 극대화

- 자연과 공존, 공생하는 세계인의 정주공간 조성

-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웰빙산업(식품, 생활 등) 육성

[그림 11] 제주의 전략 방향

<수  정>

1. 1+3 발전 전략

☐ ‘대중국 공략’을 기조 전략(prime strategy)으로 상정하고 국제적 경제가치 극대화, 관광․휴양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개방성 제고를 일반 전략(general strategy)으로 하는 1+3 전략틀을 구상

- 대중국 공략 :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으로써

중국 시장에 주목

- 국제적 경제가치 극대화 : 국제적 경제거점이 되기 위한

제주의 산업 기반 및 정주환경을 개선

- 관광․휴양경쟁력 강화 : 관광․휴양거점으로써 제주가 갖는

경쟁력 극대화

- 지역사회 개방성 제고 : 지역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하고 개방성에 기초한 다양한 문화 융복합을 도모

[그림 11] 제주의 전략 방향

이하 각 전략별 진술 내용은 본 보고서 참조

Ⅱ.추진

전략

지적요지 : 제1차계획과 2차계획의 연계성 설명 필요

114쪽

끝부분

추가

114쪽

<신규 추가>

<신규 추가>

2. 1차 계획과의 연계

□ 1차 계획은 제주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및 교류, 문화, 관광, 지식부문 등 각 부문별 발전모델을 정립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기초 인프라를 구축

- 1차 계획에서 정립한 ‘국제자유도시’ 개념 :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

- 국제자유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인, 도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초석을 구축

· 핵심 인프라 사업들은 7대 선도프로젝트 및 보완계획을 통해 추진

□ 1차 계획인 지역의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차 계획은 1차 계획에서 정립된 발전모델 및 각 부문별 사업들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소프트 인프라를 보완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실질적 구동을 시작하기 위한 권역 타겟팅을 강화

- 1차 계획의 발전모델을 계승, 발전시켜 사람, 상품, 자본 외 지식을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자원으로 상정

·지역의 지식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설계(IBE R&BD 클러스터, Edu-Mice 사업 등)

- 하드웨어 중심의 1차 계획 인프라 사업을 보완하면서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프라 사업들을 신규 발굴 추진

·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사업들을 구상(10만 인력양성 사업, 제주투자은행, 세계 환경수도 사업 등)

-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구동하기 위한 권역 타겟팅

·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공략 입장을 천명하고 고객 선호에 기초한 지역 어트랙션 강화(中文 비전 작성, SERI 중국지사의 현지 시장 분석을 통해 중국관광객 선호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한 쇼핑 및 숙박, 휴양 인프라 강화를 추진-복합리조트, 뷰티케어빌리지 등)

Ⅰ.핵심전략프로젝트

지적요지 :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시 재검토 요청

133쪽

137쪽

<당  초>

1) 핵심프로젝트 평가

③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목표부합성

-“세부사업 미확정으로 평가 불가”

⑤ 영어교육도시 사업의 목표부합성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 부합성 낮음”

<수  정>

1) 핵심프로젝트 평가

③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목표부합성

- “초기 계획의 목표 부합성이 인정되나 민자 유치가 지연

되어 사업조정이 필요”

⑤ 영어교육도시 사업의 목표부합성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 부합성 인정되나 대학등 유치 필요”

133

~135쪽

<당  초>

□ 신화역사공원

세부사업 검토	보완방향
‘항공우주박물관’ 외 확정 사업 부재	ㅇ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테마파크는 유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 ‘항공우주박물관’만으로는 수익성 및 파급효과기대하기 어려워 사업방향 재조정 및 추가적인 사업 발굴 필요 - 인접한 영어교육도시의 기능전환 방향과 연계하여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 지역으로 기능전환 검토

<수   정>

□ 신화역사공원

세부사업 검토	보완방향
항공우주박물관건립공사의 계약완료 및 착공	ㅇ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테마파크는 유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항공우주박물관’만으로는 수익성 및 파급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방향 재조정 및 추가적인 사업 발굴 필요 <삭 제>

전략사업, 관광산업

요약보고

154쪽

<당 초>

Ⅳ. 지역균형 발전

- 중간생략

- 기초생활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교육ㆍ문화ㆍ의료서비스질 향상

① 생 략

② 학교시설등 지역간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육취약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행ㆍ재정적 지원강화

<수   정>

- 요약보고서에 대학유치 등의 문구를 삽입

- 중간생략

- 기초생활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교육ㆍ문화ㆍ의료서비스질 향상

① 생 략

② 학교시설등 지역간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학유치 등“교육취약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행ㆍ재정적 지원강화

1.랜드

마크

지적요지 : 아울렛 갈등 유발사업에 대한 갈등조정 정책방향

제시 필요

166쪽

166쪽

<당  초>

① 프리미엄 아울렛

□ 명품 및 고급 브랜드 위주의 프리미엄 아울렛

- 전체 35,000㎡의 면적에 기존 상권과 구별되는 고급 브랜드   및 아이템 위주로 200개 매장으로 구성되며, 고용인원은 1,500명 규모

ㆍ파주 아울렛은 31,113㎡에 점포 160개, 여주 아울렛은     140개 점포, 종사자 1,000명 수준

- 일부 상품은 Tax Return 제도를 도입,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의 집객효과를 극대화

- 전체 매장 운영은 국내외 전문기업이 수행하며, 기존상권   과의 이익 공유를 위해 일부 지분에 대해 지역상권 연합회   에서 참여 검토

□ 아울렛 내 입점 브랜드의 기존 상권과 중복 최소화 및 상생방안 모색

- 제주도내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상권과의 상생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 하는 방안 모색 필요

ㆍ여주 아울렛 개장이후 지역상권의 사업체와 종사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 발생

□ 기존 상권의 쇼핑환경 개선 및 프리미엄 아울렛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 프리미엄 아울렛에 의한 수익의 일부를 기존 상권의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아울렛과 기존 상권의 시너지 효과 제고

ㆍ재래시장은 제주 전통 시장문화 테마로 개선, 도심 상권은 쇼핑문화 거리 등으로 차별화하여 쇼핑아울렛에는 없는 일반 브랜드 및 제주특산물에 대한 쇼핑수요를 기존 상권으로 확대 유도

<수  정>

① 프리미엄 아울렛

<원  안>

<원  안>

□ 기존 상권의 쇼핑환경 개선 및 프리미엄 아울렛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 프리미엄 아울렛에 의한 수익의 일부를 기존 상권의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아울렛과 기존 상권의 시너지 효과 제고

ㆍ재래시장은 제주 전통 시장문화 테마로 개선, 도심 상권은 쇼핑문화 거리 등으로 차별화하고 아울렛 내 지역상권 홍보관을 마련하여 아울렛에 없는 일반 브랜드 및 제주특산물에 대한 쇼핑수요를 기존 상권으로 확대 유도

2. 뷰티

케어

지적요지 : 미용 및 의료서비스, 관련상품 개발연계는 바람직 하지만 어떻게 서비스복합시설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 제안 부족

177쪽

2) 사업내용

□ 제주형 뷰티케어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시범사업 실시, 창업 지원, 공동 브랜드 관리, 외국어 교육,    뷰티산업 국제기구 설립 등을 실시

- 연구개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화산암, 화산회토,     모래 등), 생물자원,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뷰티케어(제주   물을 활용한 수 치료 등)를 위한 제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

<추  가>

- 전문 인력 양성: 수 치료, 산림치료, 알레르기, 아토피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건강뷰티 아카데미와 국제   뷰티케어 전문학교를 설립

2) 사업내용

□ 제주형 뷰티케어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시범사업 실시, 창업 지원, 공동 브랜드 관리, 외국어 교육, 뷰티산업 국제기구 설립 등을 실시

- 연구개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화산암, 화산회토, 모래 등), 생물자원,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뷰티케어(제주 물을 활용한 수 치료 등)를 위한 제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

ㆍ뷰티관련 특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제주테크노파크 내의 바이오융합센터 사업 중 제주바이오산업센터,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제주화장품공장, 제주생물자원추출물은행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상품을 개발

- 전문 인력 양성: 수 치료, 산림치료, 알레르기, 아토피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건강뷰티 아카데미와 국제   뷰티케어 전문학교를 설립

뷰티케어

지적 요지 : 뷰티케어 관련 지역사업체 활성화 방안 필요

182쪽

5) 추진체계

□ 뷰티케어 빌리지의 추진 체계

-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시범사업 실시, 창업 지원, 공동 브랜드 관리, 외국어 교육, 뷰티산업 국제기구 설립 등의 주요 기능은 헬스케어 타운이 담당

<추  가>

- 헬스케어 타운이 제주 뷰티케어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뷰티케어 빌리지가 지점 역할을 담당하여 제주 전 지역 어디에서나 관광객이 뷰티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추  가>

5) 추진체계

□ 뷰티케어 빌리지의 추진 체계

-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시범사업 실시, 창업 지원, 공동 브랜드 관리, 외국어 교육, 뷰티산업 국제기구 설립 등의 주요 기능은 헬스케어 타운이 담당

ㆍ헬스케어 타운이 완공되고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기 전에는 제주테크노파크의 바이오융합센터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헬스케어 타운 조성 후에는 그 기능을 헬스케어 타운으로 이관

- 헬스케어 타운이 제주 뷰티케어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고 뷰티케어 빌리지가 지점 역할을 담당하여 제주 전 지역   어디에서나 관광객이 뷰티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뷰티관련 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10. 10만

인력

지적요지 : 10만 인력양성 사업이 전략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273쪽

1) 배경과 필요성

<추  가>

1)배경과 필요성

□ 국제자유도시 사업 성공의 관건은 지역 인력의 역량 배양   및 주민들의 개방적 선진의식 함양에 있음

-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지역에서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에   거주하는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의 재교육이 절실

- 국제자유도시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무형 장애물이   지역사회의 배타성에 있음을 고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을 배양하는 소프트한 전략이 요구

- 이 같은 취지에서 10만 인력양성사업은 기능인력 5만 육성+     선진시민 5만 양성을 골자로 한 복합 인력양성 사업으로 설계

제도개선

지적요지 : 투자유치 여건조성 및 산업인프라 확충

392쪽

<당 초>

(3) 투자유치 여건 조성 및 산업인프라 확충

② 도시환경 (도시, 건설, 교통, 보건위생, 사회복지)

□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행위제한 기준을 도 조례로 권한 이양

- 건축물의 고도완화 기준 마련(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유원지 등 대상)

-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 규모제한 완화(1만㎡ 이하 →5만㎡ 이하)

-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용적율 기준 관련 권한 이양

-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기준, 규모 등 권한 이양

- 중산간지역 보전을 위한 택지형 분할 제한 및 소규모 농지 분할 제한 완화 등

ㆍ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제한 기준(2천㎡ 미만)을 도조례로 완화

-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기준, 신고 등 묘지에 대한 권한 이양

<추  가>

<수   정>

(3) 투자유치 여건 조성 및 산업인프라 확충

② 도시환경 (도시, 건설, 교통, 보건위생, 사회복지)

□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행위제한 기준 등  단계적 개선

<삭  제>

<삭  제>

- 도 조례로 이양된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개선책 발굴 시행

핵심선도

사   업

지적요지 : 카지노 및 아울렛 관련

455

<당   초>

A. 카지노

□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출입할수 있는

카지노 도입

- 중간생략

<추  가>

<수    정>

A. 카지노

□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출입할수 있는

카지노 도입

- 중간생략

<추  가>

- 카지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고령화시대 대응 노인층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458

<당   초>

B.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의 시설과 동일한 사업 입지에 위치

- 프리미엄 아울렛의 복합 시설 내 위치는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등 목적형 시설과 숙박시설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입지시켜 노출도를 제고

- 비행기 시간이 남는 잔여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야간관광     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항과 주변 숙박시설 부근에 아울렛을 조성

- 제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제주시에 1개소, 서귀포시(중문관광단지) 1개소 등 복수의 아울렛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수   정>

B.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의 시설과 동일한 사업 입지에 위치

- 프리미엄 아울렛의 복합 시설 내 위치는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등 목적형 시설과 숙박시설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입지시켜 노출도를 제고

<삭   제>

458

<추    가>

□ 명품 및 고급 브랜드 위주의 프리미엄 아울렛

- 전체 35,000㎡의 면적에 기존 상권과 구별되는 고급 브랜드 및 아이템 위주로 200여개 매장으로 구성되며, 고용인원은 1,500명 규모

ㆍ파주 아울렛은 31,113㎡에 점포 160개, 여주 아울렛은 140개 점포, 종사자 1천 명 수준

- 일부 상품은 부가세 환급 제도를 도입,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의 집객효과를 극대화

- 전체 매장 운영은 국내외 전문기업이 수행하며, 기존 상권과의 이익 공유를 위해 일부 지분에 대해 지역상권 연합회에서 참여 검토

□ 아울렛 내 입점 브랜드의 기존 상권과 중복 최소화 및 상생방안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내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상권과의 상생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 하는 방안 모색 필요

ㆍ여주 아울렛 개장이후 지역상권의 사업체와 종사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 발생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기준, 입점하고 있는 고유 브랜드 157개중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체 상권과는 24개 브랜드가 중복

ㆍ중복되는 24개 브랜드 중 12개는 매장이 1개씩 있으며 기타 브랜드는 주로 2~3개 수준

ㆍ매장수가 2개 이상인 브랜드는 아디다스·푸마·리복 등 주로 스포츠 웨어임

- 쇼핑아울렛 입점 브랜드 선정시 기존 지역상권에서 운영 중인 브랜드는 선택 지양

- 브랜드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 상품 차별화, 기존 지역매장 소유자 활용 및 공동 운영, 보조금 지급 등 상생 방안 도입

ㆍ기존 상권에서 영업 중인 브랜드가 아울렛 내에 입점 필요시 해당 브랜드의 최고급 상품만 판매하거나 이월 상품 위주로만 구성하여 지역 매장과의 판매 상품을 차별화

ㆍ브랜드별 지역 매장 소유자에게 아울렛 내 입점 운영권을 주는 방안 또는 지역 매장 소유자를 아울렛 입점 매장의 관리자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ㆍ아울렛 개장이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브랜드의 매출 감소

분에 대해 일정 보조금 지급 등 검토

□ 기존 상권의 쇼핑환경 개선 및 프리미엄 아울렛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 프리미엄 아울렛에 의한 수익의 일부를 기존 상권의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아울렛과 기존 상권의 시너지 효과 제고

ㆍ재래시장은 제주 전통 시장문화 테마로 개선, 도심 상권은 쇼핑문화 거리 등으로 차별화하여 쇼핑아울렛에는 없는 일반 브랜드 및 제주특산물에 대한 쇼핑수요를 기존 상권으로 확대 유도

Ⅰ.관광

산업

지적요지 : 중문관광단지 발전방안 등 계획내용에 포함 필요

- 중문관광단지 매각이 아닌 확대 발전방안

476쪽

<당  초>

□ 관광단지 조성계획 재검토

- 중문관광단지의 미완성 부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현행 조성계획 내용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맞게 토지용도변경 등을 재검토

- 제2관광단지의 조성은 헬스케어타운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

<수  정>

□ 관광단지 조성계획 지속 추진

- 중문관광단지의 미완성 부분이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및 지원 강화

- 제2관광단지의 조성은 인접한 헬스케어타운과의 연계를 통한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단지 조성을 지원

3.교육산업

지적요지 : 거점대학원 유치가 몇 개의 학교로 한정되어 투자              의향이 없을시 대안 모색 불가피

686쪽

A 지속가능한 개발을 견인할 거점 전문대학원 유치

- (중간생략)

- 지극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미국의 유수 도시계획 대학원의 제주 분교를 유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거점대학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

․ 예를 들면 남가주대학(USC) SPPD(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석사과정에는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 금융(Finance)관련 과목이 4개나 있는데 국내의 관련 대학원에는 이처럼 실제적인(hands-on)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없음

<추  가>

A 지속가능한 개발을 견인할 거점 전문대학원 유치

- (중간생략)

- 지극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미국의 유수 도시계획 대학원의 제주 분교를 유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거점대학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

․ 예를 들면 남가주대학(USC) SPPD(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석사과정에는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 금융(Finance)관련 과목이 4개나 있는데 국내의 관련 대학원에는 이처럼 실제적인(hands-on)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없음

․ 그 외에, 여타 도시계획 관련 대학도 동시에 접촉하여 관심을 보이는 학교를 유치하는 전략이 바람직(University of Washington, Cleveland State University, Portland State University 등)

5. IT

산업

지적요지 : 식물공장 건설을 위한 재원방안과 파급을 위한

전략필요

742쪽

IT산업융합 1ㆍ3차 산업 고부화 가치화

① 배경 및 필요성

□ 제주의 핵심산업인 청정 1차 산업과 첨단 IT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분야로서 식물공장,작황예측정보시스템을 주목할 필요

- 중간생략

- 친환경/유기농 재배, 농산물 생산이력제와 연계 가능

※ 재원방안은 기 보고서에 있음 (P746)

IT산업융합 1ㆍ3차 산업 고부화 가치화

① 배경 및 필요성

□ 제주의 핵심산업인 청정 1차 산업과 첨단 IT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분야로서 식물공장,작황예측정보시스템을 주목할 필요

- 중간 생략

< 삭  제>

5.IT산업

지적요지 : u-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 적용 필요

743쪽

② 사업내용

□ 제주 특화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범재배를 위한 식물공장

시스템을 구축

- 해수농업에 강한 기능성 소재 고부가가치 작물 대상의 식물

공장 시스템

□ u -IT기반 1차 및 관광 산업 육성 사업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 중간생략

- 첨단 식물공장을 활용한 관광접목을 시도. 견학 등 관광 자원화 추진

<추  가>

② 사업내용

□ 제주 특화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범재배를 위한 식물공장

시스템을 구축

- 해수농업에 강한 기능성 소재 고부가가치 작물 대상의 식물

공장 시스템

□ u -IT기반 1차 및 관광 산업 육성 사업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 중간생략

< 삭  제>

□ 제주형 특화농산물 식물농장의 파급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

- 친환경/유기농으로 재배 품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생산이력제와 연계

- 첨단 식물공장과 관광사업과 접목하여 견학 등 관광자원화를 추진

- 제주형 식물공장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범단지를 조성

- 제주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와 연계하여 생산비 절감 방안 수립

744쪽

B. u-시범사업 확산

- 감귤과 관련하여 생산예측정보시스템-품질정보시스템-출하통제시스템을 연계하는 감귤종합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ㆍ향후 감귤은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며 매년 감귤의 출하물량과 품질에 따른 감귤 경락가 결정이 제주지역의 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

<추  가>

B. u-시범사업 확산

- 감귤과 관련하여 생산예측정보시스템-품질정보시스템-출하통제시스템을 연계하는 감귤종합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 삭  제>

ㆍ감귤종합정보시스템은 생산예측정보시스템(감귤원의 기초정보(GIS), 작물모형생산예측, 단위감귤원 생산예측 및 시계열 예측모형 시스템), 품질정보시스템(기상정보 및 관측정보시스템, Mobile기반 토양분석 및 감귤나무 관측정보시스템, 당도 및 산도분석 시스템), 출하통제정보시스템(생산에 따른 출하예측 시뮬레이션 모델개발 및 출하조정 최적화시스템, 공동선별/출하/정산 등의 감귤유통정보시스템)으로 구성

ㆍ향후 감귤은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며 매년 감귤의 출하물량과 품질에 따른 감귤 경락가 결정이 제주지역의 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

1 중소

제조업

지적요지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

917쪽

A.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 일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행정 서비스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운용의 지혜를 발휘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추  가>

A.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 일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행정 서비스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운용의 지혜를 발휘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창업의욕 고취를 위해 청년 창업 멘토링 제도를 도입 운영

920쪽

C. 도외 판매 중소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 이제주(e-Jeju) 몰의 적극적 활용 및 개선을 통해 물류비 경감 및 판매 확대 도모

- (중간생략)

<추  가>

<당  초>

□ 도외 매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고 도외 매출 성장률이 지속성장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도외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보조하되 ‘일몰제’를 적용

-  (이하생략)

C. 도외 판매 중소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 이제주(e-Jeju) 몰의 적극적 활용 및 개선을 통해 물류비 경감   및 판매 확대 도모

-  (중간생략)

․ 정보화마을, 제주 농수축산물 인증업체 등도 포함하여 검토

<수  정>

□ <원  안>

Ⅰ중소

제조업

지적요지 : 제주특산 브랜드 난립방지 및 공동브랜드 개발

전략 필요

928쪽

A. 음식료품 제조업체 수출 지원

□ <중간 생략>

<당  초>

□ 음식료품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실시

- 음식료품 제조업체의 수출 마케팅 제고를 위해 기존의 해외   전시회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수출보험료 지원 등을 더욱 강화

- 브랜드 강화를 위해 국내외 브랜드 혹은 홍보 전문가의   조언 청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제주 지역 음식료품의 품질은 좋은 반면 브랜드 파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강구 차원

<추  가>

A. 음식료품 제조업체 수출 지원

□ <중간 생략>

<수  정>

□ 음식료품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실시

- 음식료품 제조업체의 수출 마케팅 제고를 위해 기존의 해외   전시회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수출보험료 지원 등을 더욱 강화

- 브랜드 강화를 위해 국내외 브랜드 혹은 홍보 전문가의     조언 청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품질관리 강화 및 매출의 지속증대를 도모

<삭  제>

․개별 브랜드별 판매실적 조사, 소비자 인지도·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공동브랜드 구축, 공동브랜드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매뉴얼 운영, 공동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한 효율적 마케팅 전략 강구 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Ⅰ. 보건

의료

지적요지 : 도에서는 제주의료원을 정신병원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여 서로 입장이 상치되므로 조율 필요

1016쪽

<당  초>

B.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전환 및 요양서비스 권역 센터로 육성

□ 제주의료원의 요양병원 전환을 통한 역할 재정립

- 제주의료원을 급성기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

ㆍ의료원의 입지적 여건과 최근 5년 동안 제주시 지역 병원 인   프라를 고려할 때 급성기 병원으로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ㆍ2008년 1일 평균 외래 환자수는 39명, 2009년 1일 평균 외래   환자 38명 등으로 외래 환자수가 매우 적음

- 요양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진료시스템 및 진료 공간 개편

ㆍ요양 병원 전환을 위한 진료시스템 개편, 외래 진료 최소화    및 진료 공간 축소, 수술실 및 중환자실 폐쇄

ㆍ정신병동 분리 후 단기적으로 의료원 부설 정신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신축되는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전 검토

<수    정>

B. 제주의료원의 기능과 역할변화로 정체성 확립

□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 수행

- 제주의료원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만성퇴행성 질환 전문진료기관으로 육성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역할 수행

- 각종 말기환자 호스피스 진료 중심의 치료기관기능 수행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 자살, 우울증, 약물 및 알코올 치료관리 등

□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전문화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보건기관 정신보건센터 기술지원 및 인력교육 기능 확대

- 치매,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 등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

1067쪽

D. 다기능 통합형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중간생략

< 추 가>

D. 다기능 통합형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중간생략

□ 노인 Day 케어센터 설치방안 적극 검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과 가족을 위한

재가복지 시설 등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지적요지 - 현행 방과후학교 개선 필요, 모든 교원에 대한

주기적 의무 연수제 운영 필요

1189쪽

<당  초>

A. 글로벌 인재 육성

□ 초․중등 교육의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 강화

- 생애 초기부터 창의적 생활태도를 체화(體化)할 수 있도록    창의성 향상 특별 교육과정 신설

ㆍ초중등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주    대학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창의교수법 강화

ㆍ대표적인 창의성 향상 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 유추법,        SCAMPER법, TRIZ법 등이 있음

<추 가>

<수  정>

A. 글로벌 인재 육성

□ 초․중등 교육의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 강화

- 생애 초기부터 창의적 생활태도를 체화(體化)할 수 있도록      창의성 향상 특별 교육과정 신설

ㆍ초중등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ㆍ대표적인 창의성 향상 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 유추법,        SCAMPER법, TRIZ법 등이 있음

- 학생들의 지능과 재능의 다원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방과후 학교를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 학교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지적요지 - 원어민교사 채용확대 지원보다 한국인 영어교사가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이 우선 등

1189쪽

<당 초>

A. 글로벌 인재 육성

□ 글로벌 의사소통능력신장을 위한 외부지원인력 확대

- 외국어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ㆍ한국인 외국어교사와 외국인 보조교사의 협력수업(팀티칭)을    실시하여 이중언어교육(Bilingual)이 가능하도록 지원

ㆍ외국 유수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과 강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 지역내 대학과 연계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확대

<추 가>

<수 정>

A. 글로벌 인재 육성

□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부 지원인력 활용제고

- 외국어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외국어수업 활용의 효율화

ㆍ한국인 외국어교사와 외국인 보조교사의 협력수업(팀티칭)을    실시하여 이중언어교육(Bilingual)이 가능하도록 지원

ㆍ외국 유수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과 강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 지역내 대학과 연계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확대

·한국인 영어교사가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신장될 수    있도록, 임용 전 장기 외국어 연수 지원 및 TEE (Teach      ing English in English)인증제 등을 실시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지적요지 - 외국어 교육과정이 단편적이라 포괄적 내용으로 수정

1189쪽

<당  초>

A. 글로벌 인재 육성

□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정 협력 학교 지원

-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중국, 일본 등 외국과의 교육과정 협력을 위하여 상호 교류    체결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성과를     달성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수  정>

A. 글로벌 인재 육성

□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지원 확대

-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교육을 선도    적으로 운영하는 시범학교(중심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확대

- 중국, 일본 등 외국과의 교육과정 협력을 위하여 상호 교류    체결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성과를     달성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지적요지 - 국제학교 운영정착 관련 문구수정

1189쪽

<당  초>

A. 글로벌 인재 육성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 정착

- 영․미․캐나다 등 다양한 교육과정 도입․운영으로 조기 외국유학 및 연수대체

- 방과 후 및 기숙사프로그램(예체능, 심화학습, 스포츠 및 봉사활동) 활성화로 글로벌 인재육성

<수  정>

A. 글로벌 인재 육성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 정착

-  영․미․캐나다 등 해외 명문학교의 교육과정 도입․운영으로 조 기 외국유학 및 해외연수 대체

- 방과 후 및 기숙사프로그램(예체능, 심화학습, 스포츠 및 봉사활동) 활성화로 글로벌 인재육성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지적요지 -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의 건립 필요성 강조

1190쪽

<당  초>

A. 글로벌 인재 육성

□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유치)

- 국내외 청소년들의 국제문화․인성수련․국제캠프 등 다양한 국제교류 관련 체험 활동을 위한 국제적 수련 시설 구축 및 글로벌 문화체험 기회 제공

ㆍ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정부의 7개 광역 경제권 중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강원권(평창,'98),충청권(천안,'01), 호남권(고흥'10, 김제,'13), 대경권(영덕,'13), 동남권(부산 을숙도,'13)에 설립, 운영 중에 있거나 추진 중

- 국내외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교류․문화․연구개발 활동, 지역특화 프로그램(유네스코 지정 생태 체험 활동 등) 개발 운영

- 향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유치 추진

<수  정>

A. 글로벌 인재 육성

□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유치)

- 국내외 청소년들의 국제문화․인성수련․국제캠프 등 다양한 국제교류 관련 체험 활동을 위한 국제적 수련 시설 구축 및 글로벌 문화체험 기회 제공

ㆍ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전국 7개 광역 경제권 중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강원권(평창,'98),충청권(천안,'01), 호남권(고흥'10, 김제,'13), 대경권(영덕,'13), 동남권(부산 을숙도,'13)에 설립, 운영 중에 있거나 추진 중으로, 청소년들의 전인적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제주 건립 필요

- 국내외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교류․문화․연구개발 활동, 지역특화 프로그램(유네스코 지정 생태 체험 활동 등) 개발 운영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유치 추진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지적요지 - 제주형 자율학교는 국제학교에 준하는 학교모형

으로 전환 필요, 문구수정

1190쪽

<당  초>

B.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추  가>

<수  정>

B.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 국내 고입이나 대입에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을 국제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과 학교경영체제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

-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지적요지 -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 문구수정

1190쪽

<당  초>

□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 운영 활성화

- 관광산업, 건강·뷰티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스포츠산업 등 전략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과 및 체재개편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 지역 예술고 설립 추진

ㆍ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예술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ㆍ예술고를 지원할 학생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기존 고등학교 중에서 예술관련학과를 신설하는 방안, 기존 고등학교를 예술고로 개편하는 방안, 예술고를 설립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수  정>

□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 운영 활성화

- 제주지역 핵심·선도산업의 인력수요와 연계하여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차별적인 학과 및 체재 개편을 유도

- 장기적 차원에서 예술고 설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

ㆍ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예술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ㆍ예술고를 지원할 학생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기존 고등학교 중에서 예술관련학과를 신설하는 방안, 기존 고등학교를 예술고로 개편하는 방안, 예술고를 설립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지적요지 - 국제예절교육과 국제문화 이해 교육과정 강화

1191쪽

<당  초>

C. 환경, 관광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관광교육 강화

- 관광교육 과정, 강사 양성,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 관광실무 중심의 관광특성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추  가>

<수  정>

C. 환경, 관광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관광교육 강화

- 관광교육 과정, 강사 양성,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 관광실무 중심의 관광특성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ㆍ관광실무교육 뿐만 아니라 국제예절교육과 국제문화교육       과정 운영 강화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지적요지 - 학생생활지도 및 교우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필요

1192쪽

<당  초>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 중간생략

-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ㆍ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책자를 발간·보급하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ㆍ다문화 교육인프라 및 학습 콘텐츠 지원

<추  가>

<수  정>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 중간생략

-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ㆍ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책자를 발간·보급하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ㆍ다문화 교육인프라 및 학습 콘텐츠 지원

-  학생생활지도 및 교우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지역균형

발    전

지적 요지 -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1507쪽

<당  초>

2) 기본방향과 전략

□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 침체지역 성장유도 및 핵심

사업의 전략적 배치

-  중간 생략

- 구도심의 주거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비사업간 연계없이 민간위주로 물리적 주택개량에 치중해 온 주거지 정비 시책을 개선하여 생활권별로 정비과제를 도출하고, 정비우선 검토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 촉진사업을 시행

- 재정비 촉진사업에서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확충하며, 다양한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정비효과를 제고

<수   정>

2) 기본방향과 전략

□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 침체지역 성장유도 및 핵심

사업의 전략적 배치

-  중간 생략

- 구도심의 주거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비사업간 연계없이 민간위주로 물리적 주택개량에 치중해 온 주거지 정비 시책을 개선하여 생활권별로 정비과제를 도출하고, 정비우선 검토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시행

-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확충하며, 다양한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정비효과를 제고

※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고시 : ‘11.12.14

지적 요지 - 구도심 주거환경 격차 해소

1514쪽

<당  초>

(4) 침체지역 맞춤형 재생사업과 낙후지역 전략적 관리

① 배경 및 필요성

□ 구도심 주거환경 격차 해소

- 구도심의 주거환경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비사업간 연계 없이 물리적 주택개량에 치중해 온 주거지 정비 시책을 개선하여 생활권별로 정비과제를 도출하고, 정비우선 검토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 촉진사업을 시행

- 이하 생략

<수   정>

(4) 침체지역 맞춤형 재생사업과 낙후지역 전략적 관리

① 배경 및 필요성

□ 구도심 주거환경 격차 해소

- 구도심의 주거환경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비사업간 연계 없이 물리적 주택개량에 치중해 온 주거지 정비 시책을 개선하여 생활권별로 정비과제를 도출하고, 정비우선 검토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

- 이하 생략

제4편관리계획

지적요지 : JDC가 투자진흥지구 조성 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모순

1530쪽

<당  초>

2.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 생략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의 사업

ㆍ중간생략

ㆍ산업단지ㆍ투자진흥지구의 조성ㆍ관리

<수    정>

2.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 생략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의 사업

ㆍ중간생략

<삭     제>

제4편관리계획

지적요지 : 제1차 계획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음. 2차 계획            에서는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 필요

1533

~1534

<당  초>

Ⅲ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1. 모니터링 체계

□ 이하 생략

2. 평가체계

□ 이하 생략

<수    정>

Ⅲ 평가 체계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민ㆍ관 합동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민ㆍ관 합동평가위원회는 매년 종합계획에 대한 정기 평가회를    개최하여 실ㆍ국ㆍ본부 단위에서 제공하는 주요사업추진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기초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 도   의회에 제출한다.

ㆍ해당 실ㆍ국에서는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민ㆍ관 합동평가위원회에 보고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ㆍ민ㆍ관 합동평가위원회 구성시에는 주민참여 차원에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주관부서에서는 민ㆍ관 합동평가와 별도로 3년 단위로 전문기관에 의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계획을 작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 종합계획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