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12. 20(화) 10:00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4. 종합의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71		제출일자	: 2011.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2.

1. 예산안의 규모

○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91억 8,560만 1천원으로 기정액 3조 220억 232만7천원보다 271억 8,327만 4천원(0.90%)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745억 2,205만 5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89억     7,697만원(1.60%)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5,746억 6,35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17억 9,369만6천원 (△2.01%)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 후 삭감된 예산과   신규 지원된 예산을 편성 및 지방비 부담을 조정 반영하고 있고

-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는 시급하지 않는 사업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049,185,601	3,022,002,327	27,183,274		0.90%
일 반 회 계	2,474,522,055	2,435,545,085	38,976,970		1.60%
특 별 회 계	574,663,546	586,457,242	△11,793,696		△2.01%
○ 공기업특별회계(3개)	164,337,921	181,893,297	△17,555,376		△9.65%
○ 기타특별회계(11개)	410,325,625	404,563,945	5,761,680		1.42%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049,185,601	100%	3,022,002,327	100%	27,183,274	0.90%
지방세수입	548,458,000	17.99%	518,645,000	17.16%	29,813,000	5.75%
세외수입	504,736,297	16.55%	512,392,777	16.96%	△7,656,480	△1.49%
지방교부세	891,191,284	29.23%	882,903,075	29.22%	8,288,209	0.94%
보 조 금	975,040,018	31.98%	969,901,473	32.09%	5,138,545	0.5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29,760,002	4.26%	138,160,002	4.57%	△8,400,000	△6.08%

○ 세출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049,185,601	100%	3,022,002,327	100%	27,183,274	0.90%
일반공공행정	350,988,944	11.51%	366,967,601	12.14%	△15,978,657	△4.35%
공공질서 및 안전	128,668,243	4.22%	126,621,207	4.19%	2,047,036	1.62%
교 육	31,644,825	1.04%	31,644,825	1.05%	0	0.00%
문화 및 관광	158,980,016	5.21%	156,479,952	5.18%	2,500,064	1.60%
환경보호	314,601,942	10.32%	309,707,990	10.25%	4,893,952	1.58%
사회복지	495,813,382	16.26%	487,933,428	16.15%	7,879,954	1.61%
보 건	37,003,384	1.21%	32,696,986	1.08%	4,306,398	13.17%
농림해양수산	431,230,212	14.14%	423,734,619	14.02%	7,495,593	1.77%
산업․중소기업	93,672,156	3.07%	99,653,596	3.30%	△5,981,440	△6.00%
수송 및 교통	372,056,077	12.20%	362,702,500	12.00%	9,353,577	2.58%
국토 및 지역개발	192,490,779	6.31%	188,074,198	6.22%	4,416,581	2.35%
과학기술	301,355	0.01%	301,355	0.01%	0	0.00%
예 비 비	29,085,555	0.95%	22,205,887	0.73%	6,879,668	30.98%
기 타	412,648,731	13.53%	413,278,183	13.68%	△629,452	△0.15%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4.20% 감소한 22억 45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기정액 보다 34억 964만원(△40.93%)이 감소하고

있으며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액 보다 6억 2,000만원이(4.16%) 증가하였습니다.

- 수출진흥본부는 기정액 보다 2,500만원(△0.37%)이 감소하였고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기정액 보다  6억 1,007만원 (2.70%)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서귀포시는 세입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3억 5,997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입장료수입     610백만원이 증액되고

․ 투자유치과     입지보조금환수     250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는  500백만원이 신규편성하고 있는바 그 내역으로는

․ 구좌운동장 스탠드(옥외관람석)설치     610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액 보다 31억 8,454만원이감소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1,429백만원(감액)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1,730백만원(전액감액)

- 기금은 기정액보다 9,9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2011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사전집행)    100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50,300,706	52,505,274	△2,204,568	△4.20%
국제자유도시본부	4,920,456	8,330,100	△3,409,644	△40.93%
문화관광스포츠국	15,528,775	14,908,775	620,000	4.16%
수출진흥본부	6,684,000	6,709,000	△25,000	△0.37%
세계자연유산관리단	23,167,475	22,557,399	610,076	2.70%

《 항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50,300,706	52,505,274	△2,204,568	△4.20%
세외수입		3,578,475	3,218,499	359,976	11.18%
지방교부세		500,000	0	500,000	0.00%
보 조 금		39,222,231	42,286,775	△3,064,544	△7.25%
	국고보조금	19,536,177	19,515,177	21,000	0.11%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6,595,456	19,780,000	△3,184,544	△16.10%
	기 금	3,090,598	2,991,598	99,000	3.3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000,000	7,000,000	0	0.00%

나.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1,957억 9,78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25% 증가한 4억 8,299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3,049,185백만원) 대비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51억 9,559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5.65% 감소한  43억 6,38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611억 4,913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12% 증가한        6억 7,600만원,

- 수출진흥본부는 240억 23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9.24% 증가한 20억            3,000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223억 8,131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42% 증가한 9,400만원이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 또한, 민속자연사박물관 130만원(0.11%),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800만원(0.1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580만원(0.95%)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1억6,100만원(△7.00%), 문화예술진흥원7,430만원(△1.69%), 제주도립미술관 1,850만원(△0.42%)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 제주시 소관으로는 299억 3,44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82% 증가한        11억 238만원

-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296억 8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98% 증가한        11억 3,368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율 (%)
총 계		195,797,862	195,314,870	482,992	0.25
문화관광스포츠국		61,149,131	60,473,131	676,000	1.12
	문화정책과	21,275,034	20,934,034	341,000	1.63
	관광정책과	17,725,404	17,425,404	300,000	1.72
	스포츠산업과	22,148,693	22,113,693	35,000	0.16
국제자유도시본부		5,195,599	9,559,471	△4,363,872	△45.65
	국제자유도시과	484,907	484,907	0	0.00
	투자유치과	2,696,917	7,070,789	△4,373,872	△61.86
	평화협력과	2,013,775	2,003,775	10,000	0.50
수출진흥본부		24,002,360	21,972,360	2,030,000	9.24
	수출진흥관	1,899,432	1,906,432	-7,000	△0.37
	향토자원산업과	22,102,928	20,065,928	2,037,000	10.15
세계자연유산관리단		22,381,315	22,287,315	94,000	0.42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2,144,973	2,306,473	△161,500	△7.00
문화예술진흥원		4,332,285	4,406,585	△74,300	△1.69
민속자연사박물관		1,173,562	1,172,262	1,300	0.11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4,491,993	4,483,993	8,000	0.1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906,392	5,850,592	55,800	0.95
한라도서관		1,112,267	1,112,267	0	0.00
도립미술관		4,362,662	4,381,162	△18,500	△0.42
제 주 시		29,934,456	28,832,076	1,102,380	3.82
	문화예술과	9,362,497	8,981,317	381,180	4.24%
	관광진흥과	5,647,733	5,712,733	△65,000	△1.14%
	지역경제과(통상협력)	242,000	242,000	0	100.00%
	스포츠지원과	9,334,148	8,585,148	749,000	8.72%
	우당도서관	1,310,965	1,310,965	0	0.00%
	탐라도서관	1,321,853	1,284,653	37,200	2.90%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715,260	2,715,260	0	0.00%
서 귀 포 시		29,610,867	28,477,183	1,133,684	3.98
	스포츠지원과	9,059,163	8,713,363	345,800	3.97%
	문화예술과	9,042,873	8,704,989	337,884	3.88%
	도서관운영사무소	1,688,234	1,688,234	0	0.00%
	지역경제과(통상협력)	4,738	4,738	0	100.00%
	관광진흥과	8,759,096	8,309,096	450,000	5.42%
	감귤박물관	1,056,763	1,056,763	0	0.00%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3조 491억

8,650만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0.90% 증가한 271억 8,327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보다 △4.20%가 감소한 22억 456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 세외수입 4개 사업    3억 5,997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 지방교부세 1개 사업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이 3개 사업  2,1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 문화예술진흥기금 2개 사업 9,900만원 증액 계상되고 있는 반면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개 사업   31억 8,45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 세입이 삭감 되는 사업으로는 11개 사업 34억 3,554만원이 있습니다.

○ 향후 예산절충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전액삭감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1개 사업	0	1,980,100	△1,980,100
투자유치과	○ 입지보조금환수	0	250,100	△250,100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0	1,730,000	△1,730,000

《세입 1억이상 삭감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1개 사업	870,456	4,030,000	△3,159,544
투자유치과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870,456	4,030,000	△3,159,544

나. 세출예산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다. 계속비사업(예산안 p.129～140)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지방재정법 제42조)로써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한란생태체험 및 난감상원 건립(예산안 p.131),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예산안 p.132), 자연휴양림 조성(예산안 p.137)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연장 및  국고보조금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계속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사유 등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라. 명시이월사업(예산안 p. 141 ～ 286)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로써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6개 사업으로서 예산액 266억 9,957       만원 중 148억 6,11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5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분석한바

- 공기부족 등 연내완료 불가능 : 23개 사업

-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 2개 사업

- 제2회 추경예산 반영 : 11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등 심의가 요구됩니다.

□ 명시이월사업현황

《 도 》

부서별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투자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160,608	198,572	2회 추경예산반영
문화정책과	시설비	삼성혈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외 1	1,200,000	448,12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공공분야 3D영상 콘텐츠제작	700,000	337,5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일제시대 제주도사진 자료수집 지원	150,000	106,130	2회 추경예산반영
문화정책과	연구 용역비	일제 진지동굴 연계한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	100,000	10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연구 용역비	학술조사비(긴급발굴조사비)	40,000	40,00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문화정책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읍성보수설계	11,000	11,000	2회 추경예산반영
문화정책과	시설비	건조물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	2,165,429	2,165,42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옹기전수 교육관 건립	500,000	50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제2차10개년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수립외 1	350,000	35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1,588,571	1,445,12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보존정비(3개소)	280,000	28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향토자원산업과	시설비	용암해수 산업단지외 기반시설사업	845,000	845,000	2회 추경예산반영
세계자연유사관리단	시설비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9,947,000	1,115,729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세계자연유사관리단	시설비	성산일출봉 탐방환경 개선	1,530,000	1,090,30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진흥원	시설비	소극장 무대조명시설 교체공사	70,000	70,000	2회 추경예산반영
한라산국립공원	시설비	공중화장실 신축	737,396	574,67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제 주 시》

부서별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공사외 1	710,000	637,990	절대 공기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도립 제주예술단 연습공간 확충	300,000	300,000	2회 추경예산반영
문화예술과	시설비	산천단곰솔보호 및 주변정리사업	285,714	272,079	절대 공기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명월성지 피해복구공사	81,180	81,180	2회 추경예산반영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구좌운동장 스탠드설치	900,000	900,000	2회 추경예산반영
스포츠지원과	민간자본보조	한림읍 수원리 게이트볼장 건립(90%)	200,000	200,000	2회 추경예산반영

《서 귀 포 시》

부서별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예술과	시설비	이중섭미술관 소장작품구입	80,000	8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변시지 미술관 건립	1,500,000	1,50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서귀진지복원(성곽)	420,000	42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토지매입	900,000	385,01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성곽긴급보수	100,000	100,000	2회 추경예산반영
문화예술과	시설비	이중섭거리 열주가로등교체공사	83,979	78,87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비	천지연상가 정비사업	50,000	5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상가조성	350,000	350,000	2회 추경예산반영
관광진흥과	시설비	용머리 관광지 조성사업	993,700	509,06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감귤박물관	시설비	감귤체험(마사지)장 조성	520,000	504,53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4. 종합의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사전 면밀한 사업분석 및 검토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비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  또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등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일부 편성되고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명시이월사업인 경우 공기부족 및 절차 이행문제 등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는 경우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일부 사업인 경우는 보상문제 등 사업이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행정적 절차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