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하민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4	발의년월일 : 2011. 11. . 발 의 자 : 하민철ㆍ김진덕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 제주지역 도민(공무원, 학생, 기업종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 가치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및 ‘기본계획’ 등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0.0%로 나타나 대부분 지식재산 지원 관련 규정 마련을 하여야 한다고 대답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안 제3조)

나.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전담부서 운영 및 재정,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안 제6조 ～안 제8조)

라.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안 제9조)

마.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설치 등(안 제12조～안 제22조)

바. 주민발명의 활성화(안 제4장)

사. 공무원 발명의 활성화(안 제5장)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제정근거

o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o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가. 비 용 추 계 서 : 따로 붙임

나. 입법정책관실 검토 : 검토완료

다. 집행부 의견수렴 : 수렴

라. 입법예고

- 기간 :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

- 의견제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체제 확립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자치도인 사람이 발명 제안한 것을 말한다.

6. “주민발명장려금”이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직무발명”이란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제주자치도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8. “자유발명”이란 제7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발명한 것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및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식재산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도시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운영)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ㆍ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 공무원 및 도민 대상의 정기 또는 수시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발명진흥 행사 등 창의력 개발촉진을 위한 사업

4.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5.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6.「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진흥을 위한 사업

7.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8.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등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 등의 지식재산을 관리하여 중복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등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공표는 제주자치도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제12조(설치)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의 승계 및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4. 도내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사항

5.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식재산 관련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진흥업무담당 실․국․단․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식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제출과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민발명

제23조(업무의 관장) 도지사는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하 “주민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의 장려

2. 주민발명 및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제24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권리를 제주자치도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발명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25조(처리상황의 통보 및 승계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　특허권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독창성 및 실시 가능성(선행기술조사)

2. 효율성 및 효과성

3. 적용범위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주민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주민발명제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은 도지사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주민발명제안의 특허출원) ①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제주자치도의 명의로 하되,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특허권의 등록) 도지사는 특허권을 제주자치도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제주자치도

2. 관리기관: 도지사

3. 승계기관: 도지사

제28조(주민발명장려금) 도지사는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주민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권리당 50만원을 주민발명장려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처분보상금 등) ① 도지사는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28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고, 제29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등은 처분수입금이 납입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②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발명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또는 이해당사자의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32조(주민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주민발명제안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한 준용) ① 주민이 제안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주민발명장려금은 한 차례만 권리당 각각 20만원으로 한다.

제5장 공무원의 발명

제34조(업무의 관장)  도지사는 직무발명·자유발명 및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및 처분·관리

4.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제35조(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의 기능 유무를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6조(권리의 승계) ① 제3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제주자치도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그때부터「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도지사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제주자치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⑤ 특허권 등의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발명자의 출원 금지)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처분의 원칙)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제39조(처분의 방법 등)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의견청취 등)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부서에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① 도지사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제35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제주자치도에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명세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발명 명세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44조(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3조에 따른 양도신청이 된 자유발명의 권리의 승계 및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직무발명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주민발명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주자치도가 승계한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의 특허출원, 특허권의 등록, 발명장려금, 처분보상금, 보상금 등의 지급 및 반환, 발명자 등의 의무 및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주민발명에 관한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 ① 직무발명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도지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도지사 또는 발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게는 「발명진흥법」벌칙 조항을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법인·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신고 및 양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른 직무발명의 신고 또는 자유발명의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발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발명(제안)신고서				처리기간
발명자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발명 사항	④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⑤ 발명의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주민발명제안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1. 발명 요약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특허권일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직무발명 신고서						처리기간
발명자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소 속	현 재		⑤직 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 명 사 항	⑥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⑦발명의 명칭
발명의표 시	⑧권리의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⑨발명의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35조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처리기간
발명자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소 속	현 재		⑤직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표 시	⑥발명의 종별			⑧발명의 내용
	⑦발명의 명칭
발명의 표 시	⑨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⑩발명의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43조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1. 발명 요약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특허권일 경우).

관계법령

□ 지식재산 기본법(제정 2011.5.19 법률 제10629호 시행일 2011.7.2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30, 2010.1.27>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목    차

I. 비용추계 요약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III.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하   민   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김   진   덕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1) 지식재산 진흥 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안 제8조)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3조)

지식재산 진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4)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장려금 지급(안 제28조)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주민특허권, 직무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권리당 50만원을 주민발명장려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5)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한 장려금 지급(안 제33조)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주민발명과 직무발명장려금은 한 차례만 권리당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6) 권한의 위임(안 제47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동조례안 제7조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ㆍ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업무는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 사업비 규모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동조례안 제8조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으로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본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동조례안 제13조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제20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운영과 전문가 자문 등은 그 횟수에 따라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동조례안 제28조와 제33조, 제47조에 의하여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장려금 지급,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특허 등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변리사선임(출원 및 등록), 장려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특허 1건25년 유지 사용시 비용을 중심으로 추계하기로 한다.

(5) 특허 및 상표에 대한 각각 출원에서 등록까지 2012년 200건으로 하고 연간 4%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5년간)로 하고, 특허유지에 대한 비용은 25년을 유지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표1]은 제정안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장려금 지급 등을 지원할 경우, 향후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비용을 연도별 및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추계 결과, [표1]에서 보듯이 제정안 시행으로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출연까지의 비용은 향후 5년간 약 31억 4,070만원, 등록까지 포함 한다면 약 51억 9,840만원 등 전체적으로 2012년 약 17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2016년까지 약 96억 4,3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1] 제정안의 연도별 및 총 소요비용

주) 등록은 2차년도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특허와 상표가 각각 2012년 200건, 향후 연평균 4%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가정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의원

(064-741-1943, mac55ca@yahoo.co.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진덕 의원

(064-741-1965, kimjd3@naver.com)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출연에서 등록까지의 비용

제정안 제28조와 제33조, 제47조에 의하여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장려금 지급,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발명 및 공무원 직무발명에 있어 선행기술조사와 장려금 등에 대한 초기비용은 [표2]와 같다.

[표2] 특허 등 발명에 대한 등록 및 장려금 비용현황

제정안에 따른 특허와 상표 각각 건수별(100건에서 500건) 예상되는 비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제정안에 따른 소요액

제정안에 따른 특허와 상표가 각각 2012년 200건, 향후 연평균 4%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가정했을 때, 소요액은 5년간 83억 3,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제정안에 따른 소요액

주) 등록은 2차년도에 사용되는 비용임.

2. 특허유지에 대한 비용

특허관련 수수료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특허관련 수수료 현황

주민발명 및 공무원 직무발명에 있어 선행기술조사와 장려금 등에 대한 초기비용 [표2]와 특허관련 수수료 [표5]에 의한 제정안에 따라 특허유지(25년)를 위한 비용으로 200건을 청구할 경우 그 누적비용은 1억 7,7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표6]과 같다.

[표6] 특허유지(25년)를 위한 비용

제정안에 따른 특허와 상표가 각각 2012년 200건, 향후 연평균 4%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가정했을 때, 특허유지(25년)를 위한 비용은 13억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참고사항

1. 지식재산센터에서의 특허관련 지원현황

2.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개시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팀 장 박재훈	042-481-8660
		사무관 엄기훈
2011년 3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7일(월)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개시

- 지식재산권 교육 30,000명, 발명 체험행사 17,000명, 지재권 창출 및 활용 300건 지원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제주시 등 10개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지식재산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 확보 등 인프라구축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교육 및 발명체험행사, 특허정보제공 등의 지재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공모를 통해 매년 5개 기초지자체를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강원 원주시, 경북 안동시,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충북 제천시가, 2011년에는 경남 진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북구,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었다.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금년에는 10개 도시에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2010년도에 선정된 지식재산도시들은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적 지원의 인프라를 갖추고 총 76회 6,654명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구 달서구는 2010년도에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토요가족 창의교실”, “신나는 발명체험 한마당”,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 발명캠프”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경북 안동시는 전통문화유산인 고택의 12개 문중에 대해 휘장 제작 등 브랜드 사업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광주 남구는 시민들이 직접 발명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발명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7건의 주민 특허를 등록하고 6,000여만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다.

2011년도에는 새로 선정된 5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10개 지식재산도시에서 약 30,000명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을 실시하고, 약 17,000명의 주민이 발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35회의 발명 체험행사를 개최하며, 300여건의 선행 특허․브랜드 조사 및 출원비용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진주시에서는 향토기업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의 이미지 및 가치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고, 부산 북구에서는 전통시장의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3월 8일 14시부터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강당에서는 대구지식재산센터의 2011년도 사업설명회와 함께 대구 달서구의 지식재산도시 2010년도 사업성과 및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다.

특허청 우종균 산업재산정책국 국장은 “21세기에는 무형자산인 특허, 브랜드,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전히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10개 지자체에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담인력 등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계획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여 지식재산 창출․활용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지식재산도시(제주시) 세부사업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목표	일정
지식재산 인식제고	o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30회․1,500명	5월～10월
	o 공무원 지식재산 교육	3회․500명	5월, 11월
	o 지식재산도시 홍보	선포식 1회 언론홍보	5월～9월
	o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최	1회․100명	5월～9월
	o 발명․과학 축제 및 class 운영	10회․300명	5월～12월
지식재산 창출지원	o 지식재산 전수조사․분석 및 DB구축 사업	1식	3월～12월
	o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분석 및 권리화 지원	권리분석 5건 출원․등록 10건	5월～12월
	o 지역특산물 브랜드·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 지원	3건	3월～12월
지식재산 활용지원	o 수출중소기업 브랜드 사업화 지원	5개 업체	3월～12월
	o 우수 특허 시뮬레이션(외국어) 제작	5개 업체	3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