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5		제출연월일 : 2011. 11. 4
			발 의 자 : 장동훈 의원
			회부일자 : 2011. 11.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도서관법 시행령」일부 개정 등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 시대의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과 작은도서관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함(안 제5조제2항 제2호와 제3호)

(1) 열람석을 15석 이상에서 6석 이상으로 함

(2) 건물의 면적을 85㎡ 이상에서 33㎡이상으로 함.

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을 읍․면지역 4명이상, 동지역 6명이상에서 읍․면지역 2명이상, 동지역 4명이상으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라. 작은도서관들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9조)

마. 작은도서관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작은도서관협의회의 사무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사. 작은도서관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9조의3에서 「도서관법」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1호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도서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과 통일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5조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새마을문고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로 인한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8조제1항의 운영인력은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이 완화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사항은 작은도서관들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 등을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내용은 한글맞춤법 등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도서관법에 명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통일하고,

○ 설립기준에 있어 건물의 면적을 85㎡이상에서 33㎡이상으로, 열람석을 15석 이상에서 6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 대두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작은도서관들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 등을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외 사항은 한글 맞춤법 등에 맞도록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5.23>

제179조의3(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6조(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9.21>

제4조(사서직원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별표 1] <개정 2009.9.2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ㆍ읍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ㆍ연속간행물실ㆍ시청각실ㆍ회의실ㆍ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ㆍ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나.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ㆍ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는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해당 사항 없음

[별표 2] <개정 2009.9.21>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