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8		제출연월일 : 2011. 12. 14
			발 의 자 : 위성곤 의원
			회부일자 : 2011. 12. 15

1. 제안이유

○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차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통보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적법한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계속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차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통보함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과 관련하여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음으로 이를 명문화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4조의 도서관 무료 순환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 이용 확대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차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여 옴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공공도서관 이용 확대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