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74	제출연월일 : 2011. 11. 4. 발 의 자 : 하민철․김진덕의원 회부연월일 : 2011. 11.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안 제3조)

나.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전담부서 운영 및 재정,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안 제6조 ～안 제8조)

라.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안 제9조)

마.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설치 등(안 제12조～안 제22조)

바. 주민발명의 활성화(안 제4장)

사. 공무원 발명의 활성화(안 제5장)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비 용 추 계 서 : 따로 붙임

나. 입법정책관실 검토 : 검토완료

다. 집행부 의견수렴 : 수렴

라. 입법예고

- 기간 :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사항

ꏅ 조례 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ꏅ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 이미 타 시․도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특히, 지식재산도시 사업은 2010년부터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특허․브랜드(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인식제고․창출․활용․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5개 기초자치단체를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향후 3년간 매년 1억원 내외의 지식재산도시 사업 추진비용과 인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업무협력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타 부서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가 본 조례안에 통합운영하게 되어 운영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견제출: 총무과

○ 제출일자 : 2011. 10. 26

조례제정안	사 유
제34조~ 제47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는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개요와 보상, 절차 등을 세밀하게 정하고 있고 그 외에 사항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발명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어야 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